[기획] ‘인천형 디지털 뉴딜’ 집중… 스마트시티 구축 본격화

인천시가 디지털 뉴딜에 집중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D.N.A.로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은 산업을 넘어 사회와 시민 삶 전반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인 온라인 쇼핑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빨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당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비롯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지방정부 혁신 등을 디지털 뉴딜의 중점 전략에 포함한 상태다.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은 각종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한 시민안전관리, 스마트교통 산업 육성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또 지능형 지방정부 혁신 전략엔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대시민 지능형 서비스 제공, 지능형 지방정부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이루려 애썼고, 그 결실로 인천e한눈에 서비스도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인천시민의 생활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 수질교통미세먼지 등 정보를 한 번에인천e한눈에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업무정책 포털과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행정 관련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했다. 각종 보고회의 등 공무원의 업무 활동에 따라 생산되는 행정 데이터를 주요 정책(과제)별로 축적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등 약 4천여종의 데이터를 누적해 데이터 행정의 초석을 닦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하게 시각화한 인천e한눈에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행정 내부에서는 주요 정책의 점검과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시민은 지역별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을 지도기반 위치정보, 이미지, 동영상, 추진계획, 추진실적, 보도자료, 관련 문서까지 한꺼번에 펼쳐볼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프로젝트 서비스다. 앞서 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먹는 물 수질 개선,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인천시민이 관심이 있어 할 6개 분야 66개 주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또 시민 생활에 밀접한 도시 현황 서비스는 인천시 상수도본부, 환경부 에어코리아,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가 5분~1시간 간격으로 갱신하는 지도기반 서비스다. 이를 통해 상수도 수질 현황, 사고공사행사통제와 같은 도로 교통 현황, 미세먼지초미세먼지오존 등 대기 현황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분야별 50여 종 시설 현황의 주소, 전화번호를 지도 위치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또 시민 삶의 질과 관련한 각종 시정지표, 코로나19 경제상황 대응을 위한 경제지표를 모아놓은 경제상황판도 그래프로 쉽게 볼 수 있다. 박 시장은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과학적 행정, 시민에게 공개하고 함께 소통하는 투명 행정을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본격화I-MOD, I-ZET, I-MOA, In-Car, I-Trip 인천시가 올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한 안내 및 통합 결제 서비스가 이뤄지는 인천시 사회참여형 I-멀티모달(Multi-modal) 서비스다. 시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오토에버, 씨엘, 현대카드, 블루월넛, KST모빌리티, 연세대학교, 이비카드, 인천스마트시티㈜ 등과 내년까지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인 I-MOD를 한다. 빅데이터와 AI,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자율 경로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다. 서비스 지역은 신도시인 중구 영종국제도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그리고 교통수요가 많은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이다. 또 도농복합도시인 서구 검단 및 계양구 계양1동 등이다. 16인승 솔라티 20대가 매일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운행한다. 시는 또 정류장에서 집까지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인 I-ZET도 한다. 킥보드 300대를 투입하며 사업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서비스 지역은 영종과 검단이다. 만 18세 이상 시민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 헬멧도 제공해준다. 다만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I-MOD보다 짧다. 지능형 합승택시 서비스인 I-MOA도 추진한다.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택시 합승 플랫폼 제공 서비스다. 영종과 송도, 남동산단 등에서 출퇴근 시간에 8㎞ 이내 단거리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두 300대의 택시를 운영한다. 시는 이동 경로가 70% 이상 일치할 때 택시 기사는 140%의 수익을 내고, 이용자는 70%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승객 위치기반 지역 상권 연결 서비스인 In-Car 서비스 선보인다. 승객 이동 경로에 따른 맞춤형 상점 정보제공, 사전 주문예약결제 서비스 등이 이뤄진다. 가맹점 수는 우선 300개다. 서비스 지역은 영종, 송도, 남동산단, 검단 등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통수단 간 정보연계 및 통합 제공으로 최적 경로의 여행계획 짤 수 있는 구독형 통합 결제 서비스인 I-Trip도 출시한다. 우선 영종과 송도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개월간 15억원을 들여 I-MOD와 I-ZET에 대한 예비사업을 했다. 이 기간 모두 9천174명의 영종 주민이 2만679건을 이용하는 등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도시안전망 구축 현재 인천 곳곳에는 다양한 목적의 폐쇄회로(CC)TV가 설치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기관별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비효율적이고 중복투자 문제가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2억원을 들여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재난, 방범, 체납관리, 위험시설물 관리시스템 등 지역 내 1만3천600여대의 CCTV를 시 재난상황실로 통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엔 납치강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더라도 범죄 현장을 볼 수 있는 지자체의 CCTV망과 경찰청 112센터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즉시 스마트시티 센터에 피해자 신고가 있던 위치 주변의 CCTV 영상을 요청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살피며 신속한 피해자의 구조가 가능하다. 경찰관이 수만개의 눈을 가진 셈이다. 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현장 출동에 애를 먹는 경우도 줄어든다. 스마트시티 센터가 화재나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이나 교통정보를 119 종합상황실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은 상황에 맞는 현장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전자발찌 훼손 등이 발생하면 신속히 상황 파악 및 조치할 수 있도록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도 CCTV 영상을 연계한다. 수배 차량 검색추적지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은 물론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결항 정보를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해 국민안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원도심신도시 안전 불균형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경기도 코로나 신규확진 160명, 전국 누적 9만명 넘어

경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160명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9만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 전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55명 늘어 누적 9만29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해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1년하고도 40일만에 9만명 선을 넘었다. 지난달 5일(8만131명) 8만명대로 올라선 이후 24일만이다. 경기지역 신규 확진자도160명 증가해누적 2만3천74명을 기록했다. 전날 도내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이천시의 한 박스제조업체에서 직원 18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두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1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또 김포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4명 추가로 나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도내 누적 백신 접종 인원은 4천153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요양병원ㆍ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진료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접종 대상인 9만815명 중 4.6%가 사흘간 접종을 마친 셈이다. 접종과 관련해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으로 사흘간 도내에서 38건(26일 10건, 27일 23건, 28일 5건)이 보고됐으나 특이 이상 반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김해령기자

남양주야놀유소년야구단,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 우승

남양주야놀유소년야구단이 제6회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유소년야구연맹 주관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순창 팔덕야구장 등 9개 구장에서 103개 팀이 참가,열띤 경쟁을 펼쳤다. 남양주야놀유소년야구단은 유소년리그 청룡 첫 경기에서 전남 무안군유소년야구단을 8대4로 이긴데 이어, 하남베이스볼리즘 유소년야구단을 16대0으로 대파했다. 또, 세종시엔젤스유소년야구단에게도 8대0으로 이기며 조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토너먼트에서 남양주 야놀유소년야구단은 일산자이언츠유소년야구단을 9대1, 도봉구유소년야구단을 12대2로 이기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인천서구유소년야구단을 16대2로 대파하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했다. 남양주야놀유소년야구단의 중견수 박규정은 대회 최우수선수상, 권오현 감독은 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권오현 감독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훈련 여건을 제공해 주신 남양주시와 시의회, 진건읍사무소, 체육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인성과 기량을 갖춘 선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규정도 이번 대회 타격감이 좋아 기대가 컸는데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이제 개군중에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더욱 노력해서 향후 프로 지명을 받을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권재민기자

상의 “창업 생태계 키우려면, 법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

창업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혁신과 인센티브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1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활로를 개척하려면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는 창업 관련 이해관계자(창업자투자자정부)의 라이프 사이클이 선순환하는 기업 환경이라고 정의된다. 창업생태계가 선순환할 때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 한국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이는 창업후 5년이 되면 2/3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인 문화스포츠여가업과 숙박요식업 등의 생존율이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가운데,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생존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창업생태계 문제점으로 과도한 창업규제 환경,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을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벤처투자 패턴 추이를 보면, 비교적 회수가 쉬운 우선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보통주의 경우 IPOM&A가 되지 않는 이상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회수시장은 경직돼 신규 투자 유입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라면서 특히 M&A 비중은 미국의 45%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에 불과해 시장에서 역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혁신, 창업 인프라 확충,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 강화 등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유인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해외기업의 참여 유도를 확대할 수 되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창업에 실패해도 재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단순한 자금지원 정책에서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연대보증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임진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경제의 돌파구를 열고 성장동력의 엔진으로 삼아 제2제3의 벤처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

교통사고 과잉진료 막는다…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부담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현행 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허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금융위는 연구용역토론회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과잉진료 규모는 연간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치료비) 약 3조원 중 20% 수준인 약 5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계약자 1인당 보험료 부담은 약 2만3만천원이다.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 126만원 대비 42% 급증했다. 반면 중상환자(1~11등급)의 경우 같은 기간 3.3% 감소했다. 차량파손에 따른 비용을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 비율만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운전자 A와 B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자. 가해자 A는 과실 90%치료비 600만원이, 피해자 B는 과실 10%치료비 50만원이 나왔다. 현행대로라면 피해자 B의 보험사는 A에게 치료비 600만원을,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변경하면 A의 치료비 600만원 중 B는 10%인 60만원만 부담하고, A는 90%인 540만원 부담한다. 금융위는 환자의 빠른 치료권이 보장되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선 보상한 뒤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식을 감안하고 있다. 또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개씩만 허가해주는 1사 1 라이선스 정책의 유연화를 추진한다. 동일 그룹에서도 복수 보험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경쟁하는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처럼 판매채널을 온오프라인으로 분리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를 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유연화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사 신규 허가,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20억원만으로 날씨동물도난질병상해 등을 취급하는 미니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디지털 보험사로는 현재 교보라이프플래닛, 캐롯손보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 심사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광고 시 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모범규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령층, 배달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보험산업 사적 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