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 3.3㎡당 647만원→653만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1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0.87%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천원에서 653만4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3-01 15:32

NH농협 광주시지부 '화훼농가돕기 꽃나눔행사' 개최

NH농협 광주시지부는 최근 광주시청과 광주시지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화훼농가를 돕기위한 꽃나눔행사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졸업과 입학식 취소에 따른 화훼소비의 감소로 시름에 빠진 농가를 돕기위한 것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는 광주시청직원과 농협은행을 방문하는 내방고객에게 장미와 다육이, 카랑코에 등의 꽃을 전달했다. 김정환 NH농협 광주시지부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화훼수요 감소로 화훼농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번 행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며 농협은 광주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람들 한상훈 기자 2021-03-01 15:32

교통사고 과잉진료 막는다…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부담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현행 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허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금융위는 연구용역토론회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과잉진료 규모는 연간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치료비) 약 3조원 중 20% 수준인 약 5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계약자 1인당 보험료 부담은 약 2만3만천원이다.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 126만원 대비 42% 급증했다. 반면 중상환자(1~11등급)의 경우 같은 기간 3.3% 감소했다. 차량파손에 따른 비용을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 비율만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운전자 A와 B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자. 가해자 A는 과실 90%치료비 600만원이, 피해자 B는 과실 10%치료비 50만원이 나왔다. 현행대로라면 피해자 B의 보험사는 A에게 치료비 600만원을,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변경하면 A의 치료비 600만원 중 B는 10%인 60만원만 부담하고, A는 90%인 540만원 부담한다. 금융위는 환자의 빠른 치료권이 보장되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선 보상한 뒤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식을 감안하고 있다. 또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개씩만 허가해주는 1사 1 라이선스 정책의 유연화를 추진한다. 동일 그룹에서도 복수 보험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경쟁하는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처럼 판매채널을 온오프라인으로 분리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를 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유연화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사 신규 허가,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20억원만으로 날씨동물도난질병상해 등을 취급하는 미니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디지털 보험사로는 현재 교보라이프플래닛, 캐롯손보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 심사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광고 시 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모범규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령층, 배달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보험산업 사적 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3-01 15:32

삼성 Neo QLED, 미국서 ‘최고의 TV’로 호평

삼성전자의 Neo QLED 가 미국 유력 매체들로부터 최고의 TV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Neo QLED는 퀀텀 미니 LED, Neo 퀀텀 매트릭스 테크놀로지를 적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제어 기술인 Neo 퀀텀 프로세서를 통해 높은 수준의 화질을 구현한 제품이다. 미국 테크 전문가 그룹 AVS 포럼(AVS Forum)은 삼성 Neo QLED(QN90A)에 대해 게임ㆍ영화ㆍ스포츠 등 어떤 콘텐츠를 즐기더라도 최고의 홈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전달한다며 2021년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부드럽고 선명한 표현이 가능한 4K, 12비트 백라이트 콘트롤 ▲HDR까지 적용된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등을 차별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미국의 IT 전문 매체 테크에리스(Techaeris)는 삼성 Neo QLED(QN90A)를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하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TV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업그레이드된 AI 기반의 Neo 퀀텀 프로세서를 통해 최적화된 화질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오토 게임모드, 최단 시간 인풋랙 등의 기술을 갖춘 게이밍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해 호평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3-01 15:32

양주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에 공격적 접근

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담팀 구성,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 따라 선제적인 유치전에 나선 것이다. 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경기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양주시는 같은날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에 적극 환영을 뜻과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의원과 시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팀도구성했다. 또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타 시ㆍ군과 차별화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공모는 이전 공공기관과의 부합성, 타당성 확보방안, 성공적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통ㆍ주거 지원책 등을 망라할 예정이다. 시는 3~4월로 예정된 공공기관별 이전 공모에 대비,용역을 통해 시가 유치할 후보 공공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타시ㆍ군과 차별화 된 맞춤형 유치전략을 마련, 지역 내 공공기관 유치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한 탁월한 실무적 경험이 있다"며 "이번 공공기관 3차 이전에도 TF팀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통, 주거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아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03-01 15:32

부천시, 삼정동 자원순환시설 광역화 '해법찾기'

부천시 삼정동 자원순환시설(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소각장 인근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심해 난항이다. 삼정동 소각장은 지난 2000년 10월 가동되었다. 2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정성 문제 및 악취 등을 해소할 시설의 증설과 대대적인 보수가 시급하다. 특히 지난 해부터 쓰레기 반입량 쿼터제가 시행되고 있고 오는 2025년에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된다. 역곡신도시와 대장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자립화도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소각장 인근의 대장동 신도시가 개발된다. 소각장 주변의 농경지가 신도시로 변화되어 주민혐오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신도시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부천시가 인천 부평ㆍ계양구와 서울 강서구 등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소각장 광역화를 지하화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있을 수 밖에 없다. 지역의 정치권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정동 소각장 광역화, 하루 처리규모 900t으로 확대 소각장의 현재 하루 처리규모는 300t이다. 이를 광역화하여 하루 처리규모 900t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처리규모는 부천 470t이다. 그리고 인천 300t, 강서구 130t 등이다. 부지면적은 13만여㎡, 사업기간은 오는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이다. 사업비는 국비 3천98억원과 지방비 3천98억원 등 총 7천789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비 중 부천시 886억원, 인천시 1천561억원, 강서구 651억원 등이다. 전체 사업비 중 나머지 1천560여억원은 대장신도시 개발시행자인 LH의 환경개선비와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부담한다. 부천시와 인천시, 서울 강서구 등은 소각장 광역화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오다 사업비 부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지난해 말 협약을 맺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협약을 무기한 연기하고 설명회를 통해 주민설득에 나선 상태다.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자원순환시설 광역지하화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소각장의 광역화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주민 간담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에게 광역화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지역주민과 정치권 반대로 사업 추진 난항 지역주민들은 부천광역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광역소각장 반대와 쓰레기 자립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천 인구증가에 따른 소각장 증설 등 현대화는 용납할 수 있지만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서구 쓰레기를 태우는 광역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반발 초기 자립화를 위한 광역화는 수용하겠다던 비대위가 이제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소각장 광역화의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해당 지역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년 전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갈등과 고통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부천시는 현대화와 지하화라는 미명아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해 무기한 연기된 인천시 계양구, 서울시 강서구와의 협약 체결을 지난 22일 체결키로 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했다.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화 추진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으면서 일각에서 백지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부천시는 광역화 추진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장덕천 시장이 지난 22일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따로 만나 광역화(현대화)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광역화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며 지역주민, 해당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설득과 소통을 주문했다. 여야를 떠나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시는 이같은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큰 틀에서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일방통행식 밀실행정, 막가파식 행정, 최악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그럼에도 시는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 자립화 시급과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에 따른 부천시 재정부담 최소화 때문이었다. 부천시 단독으로 사업(소각 470톤) 추진 시, 예상 사업비는 총 5천616억원(지방비 2천153억원)으로 부천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부천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현실적으로 재원 확보도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역화 추진시 약 1천267억원의 시 재정이 절감된다. 특히 매년 300억원의 시민부담이 커진다. ■반대 여론 해소할 돌파구 마련 주목 부천시의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한 현대화와 광역화가 불가피하다는 부천시와 광역화는 절대 안된다는 해당 지역 주민 간의 의견이 팽팽하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정치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정치인과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경우 부천시의 행정과 정책은 뒷걸음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화가 아닌 자체 현대화가 진행될 경우의 수도 상정할 수 있다. 인천시와 강서구에서 대장동 인근지역에 연접하여 소각시설 설치 가능성도 있어 향후 지속적인 지역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높다. 전반적인 진단과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부천광역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나오삼)는 광역화는 절대 안된다.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부천시 외의 쓰레기 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며 광역화 반대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광역화는 불가피하다. 지역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해 현대화와 광역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부천시민연대회의와 부천시여성총연합회을 비롯해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회와 소속 시의원들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다. 미래를 대비한 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시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관광지화 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은 부천시의 광역화 논리는 충분하다. 향후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파국으로 치닫는 결과는 없어야한다는 여론도 높다. 부천=오세광기자

사람들 오세광 기자 2021-03-01 15:32

우리금융, 2025년까지 뉴딜·혁신금융에 43조원 추가 지원

우리은행 본점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은 뉴딜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뉴딜금융 및 혁신금융 지원에 2025년까지 총 43조원을 추가 지원한고 1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여신부문에서 8조5천억원과 투자부문에서 8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뉴딜혁신금융 연간 목표를 초과해 140%인 9조3천억원을 달성했다. 우선, 생산적 분야에 대한 여신지원을 위해 정책보증기관 특별출연으로 1조원을 조기 지원하는 등 총 40조원 규모의 여신을 추가 지원한다.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기업, 지역뉴딜과 관련된 제조서비스 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올해도 투자부문에서 전 그룹사가 참여해 자체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상반기에 그린뉴딜펀드 1천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친환경 뉴딜인프라펀드에 1천3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 3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전 그룹사가 참여하는 뉴딜금융지원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뉴딜혁신금융에 대한 중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손태승 회장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고, 뉴딜 유망 사업을 자체 발굴해 중점 지원할 것이다라면서, 전 그룹 차원에서 뉴딜혁신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룹 시너지 창출 및 ESG경영 실천의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3-01 15:32

부천시의회 의원 2인실을 1인실로 변경 추진 논란

부천시의회가 2인1실 구조의 의원사무실을 1인1실 구조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의정활동 등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반면 막대한 예산투입과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의회 사무국은 내년 상반기 의원사무실 1인실 구조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되자 설문조사를 통해 의원들의 찬반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예산은 10억여원이며, 1인실 각 31㎡(9평), 각 당 대표의원실은 별도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놓고 시의회 안팎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찬성 쪽은 1인실 구조전환을 통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업무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반대쪽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지금은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2인실로도 충분한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를 1인실로 변경하는 방안은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의회 27명의 의원 중 여야를 떠나 13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찬성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기 때문에 의원공간 재배치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2명당 1명을 둘 수 있다. 의원정수가 28명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14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내년 1월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이에 따른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과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아 1인실 추진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 A씨는 부천시의회 현재의 2인실구조가 의정활동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인 프라이버시나 업무효율 등을 이유로 1인실을 주장하는 건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산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다. 의원실 구조변경 거론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1-03-01 15:32

오산미래발전硏 김회웅 원장 “오산-화성 통합 후 ‘특례시’ 추진”

오산미래발전연구원 김회웅 원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산지역 정치권에서 오산시와 화성시를 통합해 특례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김회웅 오산 미래발전연구원장은 1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산-화성 통합 후 특례시 추진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김 원장은 오산시는 현재 개발 가능 면적이 제한돼 자체 발전에 한계에 이르러 이를 타계하기 위해선 화성시와 통합하고 특례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오산시-화성시 통합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한 원인은 통합의 목적과 시너지 효과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에는 특례시 추진이라는 통합의 목표와 효과가 분명히 제시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례시란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이 해당한다. 지방재정 확충과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 수립, 행정서비스 확대 등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김 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화성시 인구는 85만3천여명, 오산시는 23만여명으로 양 시가 통합되면 곧바로 특례시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산시가 화성시와 통합돼 특례시가 되면 오산시의 고질적인 현안인 지역개발문제와 도로교통망 확충 등은 물론 복지와 교육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오산 미래발전연구원은 화성시와의 통합에 대한 오산 시민 여론조사와 함께 코로나19 추이를 살펴가며 해당 분야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내년 오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김회웅 원장은 오산-화성 통합 후 특례시 추진에 대해 안민석 국회의원과도 의견을 나눴다며 적당한 시기에 화성시 민주당 정치인들을 만나는 등 이 사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1-03-01 15:32

양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속여도 제대로 감리감독 안해

양주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허술해 개선이 요구된다. 연간 가동시간을 초과해 운영하고도 축소 신고하는 등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서다. 1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700여곳으로 이 중 시가 관리하는 3~5종 사업장은 600여곳에 이르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오염물질 발생량별로 1~5종 시설로 신고해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루 조업시간과 연간 가동일수를 곱한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기록,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실제 조업여부 등을 점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축소 신고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 8.5t 이상인 4종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 양주를 포함한 도내 사업장 16곳이 겨울 난방용 보일러 등 교대운전시설 발생량을 제외하는 수법으로 축소 신고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은 신고서상 하루조업시간보다 4시간에서 최대 16시간 더 조업하면서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난방용 보일러처럼 조업예정시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확대 해석, 사업자가 신고한 조업예정시간을 인정해주거나 대상 사업장이 많고 업체의 실제 조업시간을 확인할 수단이 없어 업체가 작성한 운영기록부 점검 외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오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시는 뒤늦게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변경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관리하는 3~5종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대부분 폐업하거나 휴업 중이며 조업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 가동해 일일 조업일수는 큰 의미가 없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기 쉽지않고 비대면 점검토록 해 드론 등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는 경기일보 3월 2일자 양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허술 기사와 관련 보도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양주를 포함한 경기도내 사업장 16곳이 겨울 난방용 보일러 등 교대 운전시설 발생량을 제외하는 수법으로 축소 신고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내용에 대해 2018년 11월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보고서 작성을 위해 경기도, 충남 소재 223새 사업장을 표본조사하던 중 양주시 소재 6개 사업장이 실제 일일 조업시간이 신고서상 일일 조업시간보다 초과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2018년 11월 즉시 행정처분했고 2019년 5월 해당 사업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을 재확인했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점검도 병행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난방용 보일러처럼 조업 예정시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확대해석, 사업자가 신고한 조업 예정시간을 인정해 주었다는 내용은 충청도, 경기도 타 시ㆍ군 사례로 양주시는 신고한 일일 조업시간을 초과해 운영한 위반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한 사례라고 밝혀왔습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03-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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