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팀, 직속상관 수원지검장 참고인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주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며, 문 지검장은 보고 라인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이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반부패부에 근무한 검사와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성윤 지검장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49ㆍ32기)이 팀장을 맡고 총 5명으로 꾸려져 있다. 수사 총괄지휘는 송강 수원지검 2차장 검사(46ㆍ29기)가 한다. 문 지검장은 2차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지난달부터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번 참고인 조사에서 문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소환조사 여부 및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설 연휴까지였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42ㆍ사법연수원 34기)의 수원지검 파견을 3월14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관련 규정상 1개월 이내의 파견은 검찰 총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나 1개월 이상의 파견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가 파견 연장 승인을 내리면서 임 부장검사는 이날 수원지검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2-15 18:30

조강훈 수원시아이스하키협회장 연임 성공

조강훈(57) 수원시아이스하키협회장이 연임에 성공해 4년 더 일하게 됐다. 수원시아이스하키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제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힌 조강훈 후보를 선거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당선자로 확정, 15일 당선증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7년 수원시아이스하키협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2011년 제2대 회장에 취임 후 4대까지 두 차례 연임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 2022년 8월 예정된 광교아이스링크장 건립, 아이스하키 동호인 클럽 창단 등 아이스하키 발전에 기여해 시 아이스하키인들로부터 신망을 얻어 재임에 성공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5년 두 아들에게 아이스하키를 시킨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아이스하키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때 많은 관심을 받은 아이스하키가 염태영 시장님의 관심 덕분에 사상 첫 여자 실업팀까지 창단될 수 있었다면서 새 임기 내 남자 실업팀 유치가 가장 큰 목표다. 수원에 실업팀이 생기면 명문팀인 안양 한라와의 수도권 더비를 통해 흥행과 마케팅 면에서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 수원시 아이스하키 발전에 계속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1-02-15 18:30

“소방ㆍ해경은 다 주는데”…경찰관 바디캠 보급은 6년째 시범운영中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줄이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보급 사업이 시범운영만 6년째 이뤄지는 등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5년 경찰에 대한 폭언ㆍ폭행 예방, 사건 현장 증거 확보 등을 목적으로 바디캠인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제작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7억8천만원을 들여 100대를 보급하면서 5년 시범 운영 뒤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6년째인 현재까지 구체적인 후속 계획을 정하지 못했다. 바디캠 운영을 위해선 사생활 침해와 오남용, 영상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운영 근거가 법에 명시돼야 하는데 현재 별다른 법률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계류 중이다. 반면 경찰과 똑같이 바디캠을 도입한 소방청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3천79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바디캠 구매를 늘려가고 있다. 해경 역시 바디캠 보급을 늘리는 추세다. 불법 조업하는 어선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을 찍는 해경과 소방 등 타조직은 민원인을 비롯 촬영 대상이 되는 경찰의 바디캠과 달리 사생활 침해 논란을 받지 않아서다. 이런 가운데 지구대ㆍ파출소 등 경찰 일선 현장에서는 민원인에게 맞거나 상해까지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바디캠 보급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경찰에게 지급된 바디캠은 단 한 대도 없다. 시범운영으로 보급받은 서울 경찰들도 보급 바디캠을 외면하고 사비를 들여 사제품을 사거나, 휴대전화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6년전 보급된 바디캠의 성능이 노후화돼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년 2만2천46건까지 뛰었던 폴리스 캠 활용 건수는 2020년 10월 기준 단 2건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종 목적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만 마련되면 예산 확보 등 보급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1-02-15 18:30

성남FC, 루마니아 출신 공격수 부쉬 영입

프로축구 K리그1 성남FC가 루마니아 출신 공격수 세르지우 부쉬(29)를 영입했다. 성남은 루마니아 1부리그 슈테아우아 부쿠레슈티 소속이던 공격수 부쉬를 완전 이적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쉬는 2009년 루마니아 클루지에서 프로로 데뷔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1부, 잉글랜드 2부, 이탈리아 2부 무대를 경험했다. 2019-2020시즌 루마니아 1부리그인 가즈 메탄에서 10골을 넣는 활약을 펼쳤다. 루마니아 연령별 대표팀에도 꾸준히 발탁된 부쉬는 지난해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루마니아 A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성남은 민첩성이 좋고 스피드가 좋은 부쉬의 영입을 통해 홍시후, 박용지, 장신 공격수인 뮬리치 등과 호흡을 맞추며 다양한 공격 조합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쉬는 유럽 이외의 곳에서 축구 인생 첫 도전이기에 매우 설렌다. K리그, 그리고 성남에 오게 돼 영광이다. 늦게 합류했지만 팀의 축구 스타일에 잘 적응해 K리그에 최대한 빨리 데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멋진 플레이로 팬들에게 각인되고 많을 골로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축구 김경수 기자 2021-02-15 18:30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미분양 2002년 이후 최저… “전세대란ㆍ분양가 상한제 영향”

수도권 전세대란과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8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르게 감소, 그동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까지도 소진되며 공급난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15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와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1천616가구로, 2002년 12월(1천318가구)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5천85가구)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8%가량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미분양 물량이 비교적 많이 분포했던 경기도 외곽 지역 물량이 가파르게 줄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평택시는 2019년 927가구에서 지난해 292가구로 급감했으며, 안성시도 같은 기간 967가구에서 267가구로 크게 줄었다. 또 같은 기간 화성시는 500가구에서 106가구, 남양주시는 262가구에서 67가구, 가평군은 191가구에서 12가구로 감소하는 등 도내 대다수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사라지는 추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양평군의 경우 37가구에서 247가구로 늘었으며, 하남 역시 20가구에서 22가구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전체 물량 중 극히 일부인 데다 상승폭도 크지 않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 분양시장에서 소위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지난해 12월 1천94가구로 직전년도(2천616가구)보다 58% 이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집값으로 인한 탈서울 현상으로 서울 인근 부동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 물량 수치는 시장에 물량이 나왔을 때 어느정도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물량소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추가공급마저 부족해지면 입주여건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가격 상승세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는 등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다보니 미분양 아파트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새 아파트 물량이 공급되기 전까지 향후 4~5년 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희ㆍ한수진기자

부동산 한수진 기자 2021-02-15 18:30

인천경제청, 남동발전과 건조연료 공급계약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한국남동발전과 하수슬러지 건조 연료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인천경제청은 송도자원순환센터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건조연료(유기성 고형연료)을 남동발전에 3년 동안 연간 3천400t를 공급한다. 남동발전은 건조연료를 발전소의 보조연료로 사용한다.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열을 이용해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탈수, 건조해 발열량이 3천~4천 ㎉/㎏인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석상춘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1일 100t의 하수 슬러지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 연간 1억6천만원의 인천경제청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과 폐자원 에너지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2-15 18:30

경기도 설 연휴 교통사고ㆍ중요범죄 신고 감소

설 연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및 교통사고 신고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남부ㆍ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4일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경기남부의 경우 하루 평균 76.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5건에 비해 21.8% 감소했다. 경기북부도 같은 기간 95건에서 56건으로 약 41% 줄었다. 중요 범죄 신고 건수도 내림세를 보였다. 경기남부에 접수된 중요 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0.3%(365.5건355.3건) 줄고, 경기북부도 지난해 61.5건에서 올해 43.1건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경찰은 설 연휴 편의점 등 범죄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 강화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장을 상대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 범죄 취약시간대 범죄 발생 다발 장소에 특별형사 활동을 전개하며 범죄 예방에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치안 활동을 통해 사건ㆍ사고 예방에 힘쓰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1-02-15 18:30

셀트리온,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EC 판매 허가 획득

셀트리온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 셀트리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EC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Humira성분명 아달리무맙)의 바이오시밀러인 CT-P17에 대해 판매 허가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바이오기업 애브비(Abbvie)가 개발한 휴미라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22조원 매출을 기록했다. 앞으로 셀트리온은 CT-P17을 유플라이마(YUFLYMA)라는 브랜드로 판매한다. 유플라이마는 아달리무맙 성분 바이오시밀러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고농도 제형이다.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하는 시트르산염(구연산염)을 제거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유럽 내 국가별 약가 등재 등의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유플라이마가 시장에 조기 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에서 판매 승인 권고 의견을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류마티스 관절염(RA), 염증성 장질환(IBD), 건선(PS) 등 휴미라가 보유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판매 허가를 얻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유플라이마의 EC 판매 허가에 따라 글로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탄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2-15 18:30

인천 전자상거래 업체 증가-언택트 구매 활성화 영향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구매가 활성화하면서 인천지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건수는 2019년 9천494개에서 코로나 19 확산이 시작한 지난해 1만4천644개로 54.6% 증가했다. 올 들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은 2천208개로 지난해 전체의 15.1%에 달한다.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2만개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로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쿠팡, G마켓 등 대형 쇼핑몰 플랫폼 사업체에 입점하려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은 필수다.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증가는 코로나 19에 따라 소비자들의 언택트 구매가 자리를 잡았고, 일자리가 줄면서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에서 개인 사업자가 차지는 비율은 2019년 89.0%, 다음해 90.0%, 올해 90.6%로 확대하고 있다. 취급 품목은 연도와 관계없이 소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한 의류, 패션, 잡화, 식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자체 쇼핑몰 운영보다는 대형 쇼핑몰 플랫폼 사업체에 입점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빠른 정산, 사업자 대출 등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려는 사업자가 크게 증가 중이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언택트 소비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왔으며 코로나 19에 따라 시기가 빠르게 앞당겨 진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인천시 등 지자체도 시대 흐름에 맞춰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2-15 18:30

[현장의 목소리] 의정부 “무단 형질변경, 붕괴 우려”vs“허가받아 암벽파쇄”

무단 형질변경으로 절개면 암벽이 없어지면 장마철 산사태 등이 우려됩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230-88 번지 건물주 A씨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인접한 호원동 230-80 번지 토지주 B씨는 암벽파쇄는 230-88 번지 건축허가 당시 포함된 행위다. 옹벽을 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봉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호원동 230-80 번지 산자락 절개면(경사도 60도 이상)에 있는 암벽파쇄 등 형질변경행위를 놓고 시끄럽다. B씨가 그린벨트이며 대지(사실상 임야)인 230-80 번지 개발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 지난 8일 굴착기를 동원, 절개면 암벽을 파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곳은 A씨 소유 건물이 있는 230-88 번지 토지 일부가 포함된 대지경계선이다. A씨는 내 땅을 비롯해 다른 소유자 땅이 포함됐는데도 승낙받지 않은데다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암벽이 사라지면 2~3m에 이르는 절개면이 급경사로 붕괴에 인근 주택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A씨가 당국에 신고하면서 관계자가 출동, 공사는 중단됐다. B씨는 230-80 번지 일대 토지 8천870㎡ 일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주로 이곳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맹지로 진입로 개설이 불가피하다. B씨는 230-88 번지 건축물 허가 당시 받은 행위를 하고 있다. 조금 덜 깐 게 있어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일대가 취락지구로 230-80 번지는 모든 땅이 대지다. 굴착한 급사면은 옹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소유한 230-88 번지 건물을 지난 2017년 5월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건물을 지난해 11월 낙찰받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내준 건축허가는 건축에 대한 것이다. 암벽 등 형질변경을 허가한 건 아니다. 허가도면상 없는 행위다. 그린벨트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수 없다. B씨는 비슷한 행위로 고발조치된 이력도 있다. 현장 확인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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