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공감대 높아져…반드시 실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보편적 복지 실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며 기본소득을 더욱더 널리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와 농촌기본소득 시행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청년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노력하겠다며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접수당을 지속 추진하고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기본소득은 도내 1개 면을 선정해 주민 4천여명에게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오늘 7월부터 사회실험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편 이 지사는 월 4만원이면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인당 월 4만~8만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만~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반대가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대안을 내고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낫다면서 발목잡기가 아닌 김 의원만의 실현가능하고 더 나은 기본소득 정책제시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ㆍ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2-16 16:58

인천 동구, 2020년 군·구 행정실적 평가 노인일자리사업 분야 1위 선정

인천 동구는 2020년 군구 행정실적 평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분야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인일자리 대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어 공익형 사업 참여자 상품권 지급시(참여자가 급여액 일부 상품권 수령) 지역상품권인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부문도 인정받았다. 또한 구는 지난해 인천형 공모사업 선정 및 기관 간 협력사업 추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카페 케이터링, 실버택배, 공공기관 방역활동 수행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추진했다. 허인환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모두의 공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적극적 사회 참여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2-16 16:58

인천 서구, 코로나19로 지친 구민 위해 봄꽃 30만본 배포

인천 서구가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힐링을 위해 화사한 봄꽃 산타로 변했다. 구는 봄을 대표하는 팬지 등 5개 수종 30만본을 구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봄꽃을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종합해 배부 시기는 3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상가 앞을 포함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및 유휴부지 등 대상지를 발굴하고, 원하는 꽃을 신청해 식재하고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자체 주도하에 주민이 참여하는 하향식 협력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주도하며 관리 협력하는 상향식 민관사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구는 주민들의 호응이 큰 만큼 봄뿐 아니라 여름과 가을에도 계절에 맞는 꽃을 지속해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올해 서구의 핵심가치가 행복인 만큼 겨울을 이겨내고 찾아온 아름다운 봄꽃처럼 주민과 함께하며 행복한 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2-16 16:58

‘이재명표 데이터 주권’ 본격화…美 캘리포니아 등 글로벌 연대 추진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재명표 데이터 주권 로드맵이 데이터 보호 선진 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 등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는 기업ㆍ정부가 독점한 데이터 소유권을 생산자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국제공조를 토대로 한 도민 인식개선을 통해 데이터 주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16일 데이터 주권 국제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 주권이란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에게 환원시켜 스스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일부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 수집하면서 데이터 생산 주체인 이용자들이 이익에서 배제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 등 해외 우수 지자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 공조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는 오는 8월 말께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지사, 바르셀로나 시장,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데이터 분야 산학연 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인터넷을 창시한 팀 버너스리, 노동없는 미래 저자 팀 던럽 등 유명 연사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주권의 역사와 의의, 변화 모색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도 기획한다. 아울러 2018년 소비자프라이버시법(소비자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ㆍ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옵트아웃 권리 등)을 제정하며 미국 데이터 주권 개념을 선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2018년 디지털 주권 선언(데이터 보호 및보안 데이터 강화)을 통해 시민의 데이터 권리를 강조한 바르셀로나와의 공동선언문 채택도 추진한다. 도는 이를 토대로 경기지역화폐 데이터 배당 등 도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동연구에 나서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도시 간 공동서비스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내 인식은 미약하다며 전 세계 선진 도시와의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데이터 주권이 국내에서 법률과 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2-16 16:58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부 확대 개편 통해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설립

인천시교육청이 동아시아시민교육 확대에 나선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세계시민교육부를 확대 개편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설립한다. 국제교육원은 동아시아교육협력과(사무국), 다국어교육과, 총무과 등 3개과로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국제교육원에서 동아시아시민성을 바탕으로 다국어 기반의 체계적인 국제 교육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 연구 및 정책개발, 국제교류 추진 및 국제교육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학생 다국어 캠프와 진로 글로벌 스쿨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앞서 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온오프라인 국제 교류 일상화, 다문화가정 증가, 국경을 넘나드는 직업 선택 등 글로벌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설립을 추진했다. 유충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은 인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시민성의 지향점을 갖고, 다문화 기반의 교육 및 국제 교류를 학교 교육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진로진학직업 교육과 연계한 다국어 교육 및 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천형 국제교육의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2-16 16:58

인천 물동량 느는데…2024년까지 연안 항만에 120t급 소방정 배치

인천소방본부가 보유한 유일한 소방정이 내구연한을 훌쩍 넘긴 노후 소방정으로 드러났다. 본부는 해상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120t급 소방정을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인천항만공사의 발표를 종합하면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소에서도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5.8% 늘어난 327만2천213TEU를 기록했다. 인천항과 인천신항을 오가는 선박의 규모가 커지면서 해상에서 화재나 충돌, 전복 등의 해상사고 발생의 개연성도 커진 셈이다. 반면 인천소방본부가 보유한 110t급 소방정은 1996년 도입, 24년이나 활동한 노후 소방정이다. 현행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상 소방정의 내구연한이 20년인걸 고려하면 노후화로 인해 신속한 출동대응과 대형선박에 대한 재난대응 곤란, 부품수급 차질 등의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현재 국내에 소방정을 운영하는 곳은 총 3곳으로 인천에 있는 소방정 1대와 부산 2대, 전남 1대 등이다. 인천과 같은 항만도시인 부산은 2023년까지 500t급 소방정을 신규 도입하고, 항만소방서에 대한 신설 준비까지 끝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해 120t급 다목적 소방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담팀을 꾸렸고, 올해 2월부터는 백광준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초빙해 소방정 기초 자료 연구 및 설계비 산정 등의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본부는 내년 예산에 4억원을 확보해 우선 설계에 착수하고, 2023~2024년에는 약 126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규 소방정을 도입하면 인천 연안 등 해양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안전과 관련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도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2-16 16:58

[속보] 안성 화학공장 독성물질 뺀 인허가 서류 재검토해야 주장

안성 K아파트 주민들이 암 유발 화학공장 허가를 취소하라며 반발(본보 6일자 10면)하는 가운데 공장 인ㆍ허가 서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안성시와 주민, A업체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9년 11월 건지리 일원에 염료와 유연제 등 제조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시에 신청했다. 시는 이에 A업체의 공장건립을 위한 개발행위와 산지법 등 도시계획 심의위를 거쳐 지난해 4월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방염제 품목에 독성이 없다는 항목의 형식승인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원이 방염화한 물품을 사용할 때 인체에 현저한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업체가 시에 제출한 생산품목에는 안티몬과 산화아연 등 독성물질 2가지가 배제되고 사업계획서에는 독성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는 원재료에 안티몬 800㎏, 산화아연 800㎏ 등 2가지 독성물질을 포함한 6가지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안티몬과 산화아연이라는 독성 유해 중금속을 제외시켜 기술원으로부터 검사성적서와 형식승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본보 보도 후 현장에 나가 A업체와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주민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주민 M씨는 기술원의 형식승인서에 문제가 있다며 안티몬과 산화아연이라는 독성물질이 첨부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독성이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업체 측은 무기물을 섞어 쓰는 업체이기 때문에 산화아연과 안티몬 등을 안 쓴다며 주민 민원이 있는 만큼 공정을 외주로 주던지 규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A업체에 안티몬 등 2가지 독성물질을 뺀 나머지로 사업하라는 계획서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1-02-16 16:58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불공정한 회의 진행, 사과하라"

국민의힘 소속 안양시의원들이 최병일 안양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의 의회 진행 방식을 두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필여 대표의원 등 6명은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의장 직무대행인 최병일 부의장이 지난 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때 음경택 시의원(국민의힘)의 발언 기회를 제한하고, 내용을 거짓이라고 왜곡ㆍ폄하했다며 최 부의장은 당시 행동에 대한 진의를 밝히고, 의정 활동을 방해한 데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시 의회 운영상 문제점과 터미널부지 의혹을 지적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반박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최 부의장은 발언 기회를 요구하는 음 의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제기하시라고 발언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최 부의장은 개인 명의로 지난 10일 일부 언론사에 음경택 의원, 본 회의장 난동 수준으로 시민들의 눈살 찌푸림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필여 대표의원은사과를 받는 게 우선이지만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다면 상임위까지만 참석하고 본회의 불참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병일 부의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었다며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양=한상근ㆍ여승구기자

안양시 여승구 기자 2021-02-16 16:58

김포도시철도 노조, 안전인력 충원과 근무여건 개선 촉구 22일 파업 예고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안전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며 오는 22일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 16일 오전 김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인력 충원과 근무여건 개선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는 22일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포도시철도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다시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퇴근시간대 승객 600여 명이 1시간가량 전동차에 갇힌 사고는 복구까지 3시간 넘게 걸렸다.라며 이는 인력부족으로 퇴근했던 차량 부와 관제부 직원들이 다시 출근, 현장에 출동하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부족에 더해 근로자들은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로 이직하는 상황이다. 결국 김포도시철도는 장애가 생길 때마다 신속한 복구가 불가능한 구조적인 허점을 안고 운영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 운영사는 그러나 올해 안전시설물 예산에 200만원만 편성하는 등 경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김포시가 오는 2024년 철도직영계획을 밝혔지만, 그때까지 대책은 부재한 만큼 조속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적정 수준의 안전인력 충원, 낮은 처우로 인한 인력유출 방지, 출퇴근시간 운행장애시 연계수송수단 확보 등 3가지다. 시 관계자는 김포도시철도 인력 운영은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의 업무여서 김포시가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김포골드라인 측에 인력 운영 대책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2-16 16:58

[포토뉴스] 봄 시샘하는 폭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2-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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