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적어도 2분기 접종 마쳐 11월 집단면역 형성할 것”

1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제외된 가운데 정부는 2분기에는 이들의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5일 만 65살 이상 연령층의 예방접종을 당분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뒤 접종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10일 AZ 백신을 허가하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AZ 백신의 고령자 관련 임상 통계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AZ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됐고,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효과도 확인돼 중증 진행과 사망 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65세 이상 연령층 접종여부에 대해선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 효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입증이 부족한 데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고령자 예방접종을 2분기 안에 끝낼 계획이며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기존 목표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적어도 2분기에는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3순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면서 노바백스 및 나머지 백신에 대한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계획을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Z 백신에 대한 불신을 높일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불안을 달래는 의미에서는 기다릴 수 있다고 보지만, 오히려 지금의 조치가 백신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1-02-15 18:42

[날씨] 16일 전국 강추위…중부지방에 짧고 강한 눈

16일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몰아치고 중부지방에는 짧지만 강한 눈이 내린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ㆍ산지는 영하 10도 내외, 그 밖의 지역은 영하 5도 내외에 머물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역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8도다. 이번 강설은 지속시간이 3시간 내외로 짧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권은 27㎝의 많은 눈이 짧은 시간 집중되면서 강하게 내리는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ㆍ충청권ㆍ서해5도ㆍ울릉도ㆍ독도 27㎝, 서울과 경기권 북부ㆍ강원도ㆍ전라권ㆍ경북권ㆍ경남 서부 내륙ㆍ제주도 산지 13㎝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눈이 쌓이거나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다며 특히 눈이 내린 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은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특히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장희준기자

날씨 장희준 기자 2021-02-15 18:34

경기문화재단 뮤지엄 행정 통합 운영, 예술인 공공성 강화 위한 조직개편 단행

경기문화재단이 뮤지엄지원단을 신설하며 7개의 도립 뮤지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그동안 재단의 뮤지엄 운영을 놓고 분리 독립 운영 체제와 통합 운영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던 가운데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경기문화재단은 강헌 대표이사 취임 2기 경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재단이 운영하는 도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뮤지엄 행정 업무를 뮤지엄지원단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뮤지엄 일부 행정업무는 경기도박물관을 대표 박물관 체제로 해 경영협력실을 두고 통합 운영해 왔다. 재단 관계자는 각 뮤지엄은 학예운영실 체제로 기관별 사업 기획과 운영에 더욱 집중하고 행정업무는 일반행정과 시설, 고객서비스 분야 등 업무별로 더욱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뮤지엄지원단에는 뮤지엄행정팀, 시설안전팀, 고객개발팀을 두고 뮤지엄 행정 업무의 완전한 통합 운영을 조직적으로 구체화했다. 예술인과 재단의 공공적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자 예술인지원팀과 공공예술팀도 신설했다. 예술인지원팀은 재단이 처음 시행하는 경기 예술인 전수 조사 등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정책을 사업화하고, 공공예술팀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40％를 넘어섰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자 IT 홍보팀을 신설하고 경영기획실, 예술진흥실, 지역문화실은 기존 팀에서 실로 격상했다. 정자연ㆍ김은진기자

공연·전시 김은진 기자 2021-02-15 18:34

경기도박물관 [경기별곡: 민화, 경기를 노래하다] 전시기간 1개월 연장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이 [경기별곡 : 민화, 경기를 노래하다]의 전시시간을 내달 14일까지 연장한다. 박물관 전시실 리뉴얼 완료 이후 재개관 기념 특별전으로 열린 전시는 지난해 8월4일 개막해 지난 14일 폐막 예정이었다. 전시는 제1부: 경기 문화유산을 품다, 제2부: 경기 역사 인물을 그리다, 제3부: 정조와 책가도, 제4부: 역사의 장면을 담다 등 4부로 구성됐다. 경기도 내 민화 작가 30명과 미디어아트 및 설치 작가 4명 등 34명의 작가가 참여해 총 46점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작가들은 경기도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 사건 등을 현대적 감각과 기술로 전환했으며 관람객들은 이런 작품을 통해 미술관에 방문한 것과 같은 인상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박물관은 특별전 연장 기간인 3월14일까지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지난해 12월 발간된 특별전 전시도록을 정가보다 할인된 금액인 2만원에 판매한다. 김은진기자

공연·전시 김은진 기자 2021-02-15 18:34

[그럼에도, 예술은 지속돼야 한다] 6. 창작국악그룹 '동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차피 미래시장은 다양해지니 그동안 밀렸던 일들을 진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니 돌파구가 생기더라고요. 코로나19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 오히려 내실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일도 매출도 오히려 늘었단다. 코로나19 위기 속 전통예술 기반 창작그룹 동화 이야기다. 의정부문화재단 상주단체인 동화는 자신들의 특화된 정체성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동화는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2011년에 결성됐다. 현재 서유석 대표(대금), 윤희연(거문고), 이수아(해금), 임상숙(정가)씨가 활동 중이다. 동화 역시 지난해 상반기엔 코로나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공연은 줄어들고 비대면 공연도 일쑤였다. 늘어난 시간만큼, 그동안 꿈꿨으나 바빠서 하지 못했던 작업을 해보자 마음먹었다. 평소 지속 가능한 예술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덕분에 실행도, 돌파도 빨랐다. 동화는 지난해 아시아 스토리 어린이 콘텐츠 제작 사업에 선정돼 음악극 나무의 아이를 12월 오디오북으로 발매했다. 배우들의 생생한 목소리만으로 재구성해 발매한 어린이를 위한 오디오북의 판매량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서 대표는 연극, 뮤지컬은 장소와 관객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데 오디오북은 장소 제약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그동안 OST 등 다양한 음반을 발매했는데, 음반보다 많이 팔렸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무엇보다 예술이라는 카테고리로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다. 또 남들이 다하는 유튜브는 과감히 버렸다. 대신 자신들의 특성과 콘텐츠를 살릴 다른 콘텐츠에 주목했다. 바로 오디오북과 그림책 출간, DIY 키트다. DIY 키트는 예술과 교육이 결합된 형태다. 동화가 선보인 소리음악극 이도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글 자음모음 조립형 완구와 한글 빙고, 한글 키보드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엔 나무 아이를 포함해 그동안 선보인 다른 작품들도 모두 오디오북과 OST 작업을 올해 진행하고, 그림책도 출간한다. 이처럼 영역을 넓히다 보니 1년 전만 해도 두 명이던 직원이 현재 열 명으로 늘었다. 서 대표는 해리포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나오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한 콘텐츠가 재창출 되는 게 보편화 됐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공연 하나로 관객을 만족하게 하는 건 옛말인 것 같아요. 동화는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서 하고,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정자연기자

문화 정자연 기자 2021-02-15 18:34

인천도시가스-부평구 두산위브 아파트간 정압기 관련 불공정계약 드러나

안전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두산위브 아파트 가스정압기(본보 2월 1일자 7면) 설치 당시 인천도시가스㈜와 입주민 간의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도시가스㈜ 등에 따르면 두산위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지난 2011년 1월 10일 인천도시가스㈜와 정압기 설치를 위한 토지임대차 계약을 했다. 입대의는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해 기간이 만료했다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인천도시가스㈜는 계약서상의 재계약 조항을 근거로 철거는 어렵다고 맞섰다. 계약서 2조 2항에는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기간 종료 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했고, 3항에는 갑과 을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불공정계약이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중 일방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이 계약처럼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한 당사자가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건 이 같은 계약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조항이다. 인천지역의 한 변호사는 계약은 한쪽의 해지 의사만 있어도 깰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했다. 또 민법상 계약의 기본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현저히 변화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두산위브의 경우 최근 대림건설㈜이 인근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어 정압기에 외부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으로 계약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에 해당한다. 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월 말부터 인천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인천도시가스㈜ 등과 한 가스정압기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가스 관계자는 문구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압기라는 게 일반 건축물처럼 떼고 붙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압기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오피스텔 공사로 불안해하고 있어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부평구, 인천시와 함께 합동점검도 끝냈다며 주민들과 잘 협의해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1-02-15 18:31

인천 계양구, 풍산금속 기부키로 한 수영장 '지상화' 추진으로 또 특혜 논란

인천 계양구가 풍산특수금속㈜에 기부받기로 한 효성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구비 수십억원을 투입키로 해 특혜 논란(경기일보 15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원 지하에 설립키로 한 수영장의 지상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장을 공원 부지 지상에 조성하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 면적은 줄어들고, 수영장시설은 풍산금속이 짓는 아파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아파트 가격이 올라 또다른 특혜라는 지적이다. 15일 인천시와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효성문화공원(효성동 324의 4) 조성 사업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안은 8천17㎡ 규모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수영장을 지하에 짓는 것이지만, 수정안은 전체 부지 중 3천800여㎡에 지상화한 실내수영장을 짓고 나머지만 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이다. 이는 당초 구와 풍산금속이 주장하던 안으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반려한 안이다.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녹지의 면적을 지키는 것이 공원부지의 목적과 맞다며 공원 부지 일부에 체육시설을 짓는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5월에야 수영장을 지하화한다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지상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는 구가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무시하고, 수영장 지상화를 재추진하면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불러와 풍산금속에 또다른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수영장을 지상에 지으면 눈에 띄고 랜드마크화되면서 풍산금속 이전지에 조성하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원 면적을 반으로 줄이면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덜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수영장이 지하에 있으면 습기가 차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다니기 불편해 지상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원조성 사업에는 무엇보다 녹지의 면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정안을 올리면 거기서 결정하겠지만,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지진 않았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2-15 18:31

‘세월호 구조 책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1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전현직 해경 관계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고 당일 퇴선 명령에 대한 문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법정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판결 직후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결과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역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영환기자

인천뉴스 이영환 기자 2021-02-15 18:31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2명 영장심사 출석…피해아동 부모들 피켓 시위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학대를 당한 아동의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15일 오후 12시께 인천지방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가 있고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때리며 즐거워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 수사로 교사들을 강력 처벌해달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오후 1시50분께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자 학부모들은 오열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학부모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한편,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원생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6명 전원과 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심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한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2-15 18:31

서구, 인천 전체 분뇨 74만t 처리까지 ‘독박’…타 군·구 이용부담금제 신설 시급

인천 서구가 섬지역 일부를 제외한 인천지역 분뇨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서구 주민이 분뇨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 등에 15년간 고통을 받은 만큼, 인천의 다른 기초단체에서 관련 예산을 마련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지역 곳곳에서 나눠 처리하던 분뇨처리 업무를 환경부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서구의 가좌분뇨처리시설로 통합했다. 이후 가좌분뇨처리시설은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나오는 모든 분뇨를 통합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가좌분뇨처리시설이 반입처리한 분뇨는 74만1천653t에 달한다. 이 중 부평구가 15만8천642t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동구 13만6천t, 미추홀구 12만6천t, 계양구 12만1천t 등이다. 연수구와 서구 등은 송도청라국제도시가 하수와 오수를 나눠 처리(분류식)하고 있어 가좌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하는 분뇨의 양이 인구에 비해 적다. 인천의 모든 분뇨가 가좌분뇨처리시설로 몰리면서 인근 5㎞ 이내에 있는 석남가좌원창동 주민은 악취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또 분뇨 수집운반 차량이 일대를 오가며 악취와 먼지 등의 환경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오는 7월께 가좌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설공사가 끝나면 더욱 많은 분뇨를 반입처리해야 하는 만큼 인근 주민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구로부터 분뇨 처리와 관련한 이용분담금을 걷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지원사업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미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매년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를 주민 지원기금으로 조성해 주변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적자가 심각해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재정을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 가좌분뇨처리시설 운영비는 해마다 100억원이 들어가지만, 실제 분뇨 처리수수료(1ℓ당 1원)로는 수익이 8억~9억원에 그쳐 수수료로 주민 지원을 하긴 어렵다. 처리수수료 인상도 전체적인 물가 인상에 영향을 주기에 추진하기 쉽지 않다. 별도의 이용분담금을 걷어야 효과적인 지원재정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시는 최근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의 15% 정도를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에서 걷겠다는 내부 계획을 세운 상태다. 반입량이 적은 옹진군은 제외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수억원에 달하는 이용분담금을 내기에 부담스럽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용분담금의 절반을 일정 기간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하며 지자체를 설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나오는 모든 분뇨를 서구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했다. 이어 다음달까지 7개 구와 가좌분뇨처리시설 이용분담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상반기 중 관련 계획과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2-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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