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동 축구장 8개 크기 미등록 공유수면, 19년만에 시 토지로 등록

안산시가 19년 만에 대부도 미등록 공유수면 7개 필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잡았다. 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단원구 대부동 대부황금로 일원 축구장 8개 규모(5만6천㎡)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유수면 7개 필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했다. 이를 토지 보상가액으로 환산하면 250억원에 달한다. 이곳은 지난 2000년대 초까지 추진된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개설된 대부황금로(지방도 제301호선) 가운데 일부다. 해당 필지는 그동안 국가 소유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도로확장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유수면 매립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토지매입 등이 선행돼야 했다. 애초 해당 부지는 도로(지방도 제301호선) 준공 이후 안산시 토지로 등록돼야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시는 이 같은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및 안산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1995~2002년 당시 관련 서류를 분석한데 이어 법률자문 등을 거쳐 19년만에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부황금로의 일부인 15만3천462㎡의 지목을 전답에서 현재 상태에 맞는 도로로 변경하는 등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았다. 이에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해 오는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대부황금로 확장사업(왕복 2차로4차로)도 탄력을 받게 됐다. 윤화섭 시장은 미등재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돼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는 물론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확보하게 됐다며 과거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시 재산권 보호와 자산증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 소유권이 시로 무상 이전됐어야 할 길이 16㎞ 규모의 대선로 47필지 가운데 5억원 상당의 5필지 2천883㎡를 지난해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전받은데 이어 선재대교 인근 공유수면 매립 토지 8천500㎡도 신규 등록을 추진 중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1-02-04 14:05

의왕시, 통합브랜드ㆍ공동마케팅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 추진

의왕시 사회적경제활성화 주력 김상돈 시장 의왕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침체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2021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의왕시 통합브랜드ㆍ공동마케팅 사업의 하나로 홍보영상 제작, 공동마케팅 채널 운영, 온ㆍ오프라인 장터 운영 지원을 통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영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의왕시 통합브랜드인 다가치 의왕의 사회적가치 생산품에 대한 홍보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간담회, 워크숍을 운영해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반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 창업교육, 온라인 청소년 사회적 경제교육, 맞춤형 컨설팅 SOS사업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홈페이지와 SNS, 홍보 전광판 등을 활용해 각종 분야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마련해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개척과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적 경제 조직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의왕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1-02-04 14:05

고양시 300억 규모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지급…시의회에 수정 예산 제출

고양시가 총 300억원 규모의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과 지원액도 지난해 9월 제1차 특별휴업지원금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다. 시는 조속한 지원금 지원을 위해 제252회 고양시의회에 수정예산을 제출했고, 지난 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는 오는 5일 수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이다. 집합금지 5천279개소와 영업제한 1만6천307개소, 총 2만1천586개소 중 지난해 11월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인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체이다. 다만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도 시행된다. 법인택시의 소득감소 지원과 마을버스 경영난 심화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재정지원금 2개월분 등 약 21억4천만원을 선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고양시청 홈페이지 접수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 후 대상자 확인 등을 통해 2~3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뤄진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는 감염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투 트랙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의 연장으로 인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시의 적극적 지원책 시행으로 경제의 버팀목이 쓰러지지 않고 단단히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2-04 14:05

이재명 “법관이 헌법 위배했다면 국회가 국민 이름으로 탄핵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기 종료에 따른 탄핵 실효성을 두고는 사법권 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탄핵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이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2-04 13:41

가평군, 코로나19로 휴관했던 음악역 1939시네마 운영 재개

가평군은 코로나19로 휴관 중이었던 가평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시네마 운영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시설 일부 완화에 따라 영화관 개방과 함께 시설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좌석 정원의 50% 운영과 지그재즈 앉기, 음식물 섭취금지 등도 지켜야 한다. 운영시간 및 상영 프로그램 등은 1939시네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9년 3월 문을 연 1939시네마는 지역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최신 개봉작을 매일 4편 이상 1관(90석)과 2관(48석) 등지에서 상영했었다. 가평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는 처음 개장한 가평역의 역사를 이어 80년만에 새로운 기능을 할 음악역으로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평=신상운기자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1-02-04 13:41

오산시 노후 상수도관 공사비 지원…세대별 최대 80%, 최고 150만원까지

오산시는 올해 1억500만원을 들여 배관이 낡아 불편을 겪는 주택의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 주택 중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 이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원(옥내급수관+공용배관)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 등은 전액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오산시 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해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는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문배 오산시 수도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상반기 중 지원비율을 세대별 최대 180만원, 총공사비의 최고 90% 등까지로 상향 조정,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1-02-04 13:41

산림 5대 정책 추진에 918억 투입

경기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구현을 위해 산림자원 순환이용, 녹색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5대 정책을 추진하다. 경기도는 날로 증가하는 산림 수요에 부응해 사업비 918억 원을 투입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5대 정책은 ▲산림자원 순환이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신속 대응 ▲산림소득 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이다. 도는 우선 목재생산, 산림재해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862㏊ 규모의 조림사업과 7천530㏊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 육성확충을 도모한다. 또 임산물 운반수송 등 원활한 산림경영을 위해 간선임도 9㎞와 작업임도 4㎞를 시설하고 기설치된 임도 중 29.5㎞는 구조개량을, 71㎞는 보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산림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복지시설도 11곳 확충한다. 대상은 자연휴양림(화성, 광주), 수원 수목원, 청계산산림욕장, 목재문화체험장(이천, 안성), 나눔목공소(고양), 산림레포츠(동두천, 용인), 유아숲체험원(안양, 파주) 등이다. 아울러 맞춤형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쾌적한 숲길을 위해 등산로 정비, 이정표 정비, 등산로 주변 쉼터 조성 등도 진행한다. 산림보호 및 재해대응을 위해 예방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진화 헬기 20대, 진화인력 1천5명을 운영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방댐 15개소 조성,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을 추진한다. 산림소득 증대 방안으로 임산물 상품화, 생산유통기반 조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분야 지원 대상 280곳을 선정했다. 특히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확대, 산림서비스 도우미 배치 등을 통해 130명의 산림분야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 5개 사업에 87억 원을 투자하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42.9㎞의 둘레길 및 정원벨트를 조성하는 등 녹색자원 활성화와 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코로나19, 탄소중립 그린뉴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숲과 산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확충과 산림자원의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1-02-04 13:14

[김동영의 해커스 토익] 명사 어휘 문제

The souvenir shop sells pricey ------- of well-known structures in France such as the Eiffel Tower and the Arc de Triomphe. (A) replicas (B) transcripts (C) originals (D) reversals 어휘 souvenir 기념품, 선물 pricey 값비싼, 돈이 드는 well-known 유명한, 잘 알려진 structure 건축물, 구조물 해석 그 기념품 가게는 에펠 타워와 개선문처럼 유명한 프랑스 건축물들의 값비싼 모형을 판매한다. 해설 명사 어휘 문제 그 기념품 가게는 유명한 프랑스 건축물들의 값비싼 모형을 판매한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모형, 복제품이라는 뜻의 명사 (A) replicas가 정답이다. 참고로 (B)의 transcript는 사본, 복사, (C)의 original은 원형, 원본, (D)의 reversal은 반전, 역전의 의미임을 알아둔다. 정답 (A)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2-04 11:50

[김동영의 해커스 토익] 형용사 자리 채우기 문제

The sales representative will provide a ------- receipt and then issue full proof of purchase as soon as payment for the equipment is made. (A) provision (B) provisionally (C) provisions (D) provisional 어휘 sales representative 판매 담당자, 판매원 receipt 영수증 issue 발급하다, 발행하다 proof 증명 서류, 증명서 make payment 지불하다, 납부하다 equipment 장비, 설비 해석 장비에 대한 지불이 되자마자 판매 담당자가 임시 영수증을 제공하고, 완전한 구매 증명 서류를 발급할 것입니다. 해설 형용사 자리 채우기 문제 부정관사(a)와 명사(receipt) 사이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인 (D) provisional이 정답이다. 명사인 (A)와 (C), 부사 (B)는 형용사 자리에 올 수 없다. 정답 (D)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2-04 11:35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바이든 “긴밀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통해 문 대통령은 오전 8시25분부터 57분까지 35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간 통화는 지난해 11월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후 두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이후 14일만에 이뤄졌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한다라며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2-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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