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놓고 시각차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추진을 결정한 지 일주일만인 4일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상정과 처리 저지에 나섰으나 의석수 열세로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174석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명분으로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를 강력 규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각각 나왔다. 정확한 찬반 명단을 알 수 없지만 탄핵소추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 민주당과 범여권은 거의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초선, 고양병)은 임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임성근 판사는 재판과정에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초선, 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중우정치의 민 낯을 봤다. 정권을 위한 법관 탄핵이라며 민주당과 2중대들이 법 절차를 다수 힘으로 무력화하고 무리하게 법관을 탄핵했다. 이제 역사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법관 탄핵소추안 처리에 이어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 원전을 추진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야단법석하지 말고 차분히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4 21:00

고양·김포·파주 도의원,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 통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고양ㆍ김포ㆍ파주지역 경기도의원들은 4일 일산대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원 20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산대교가 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지난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해 현재 차종에 따라 1천200원에서 2천400원에 이른다. 의원들은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경기도가 민자사업으로 떠맡아 추진했다며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면서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씻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경기도,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고양ㆍ김포ㆍ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분담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2-04 21:00

설 맞아 경인지역 10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설 맞아 경ㆍ인지역 10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경기 80개, 인천 25개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경인지역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22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105개소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ㆍ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본근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4분기에 4조5천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04 21:00

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또는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초선, 용인정)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며 따라서 그 침해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선, 구리)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 규모 등을 감안,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퇴임할 예정이어서 퇴임 전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4 21:00

경기도내 지자체장, 新주거대책 '우주의집' 도입 위해 의기투합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장들이 이익공유 등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파주을)은 4일 도당 소회의실에서 제2차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주거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철민 도당 수석부위원장(안산 상록을)과 김승원 부위원장(수원갑), 민병덕 수석대변인(안양 동안갑)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민주당 경기도당의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인 우주의 집 프로젝트이 화두에 올랐다. 우주의 집 프로젝트는 분양가의 10%만 지급하면 10년 동안 싼 비용을 내고 집을 공동소유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10년이 지나면 최초 분양가로 그 주택을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익분도 소유자와 거주자가 공유하는 분배 시스템도 담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주의 집 프로젝트를 동탄2신도시 신동(5-1공구) 신주거문화타운(2만4천14.896㎡)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 시장은 총 800세대 규모로 계획하는 신주거문화타운은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자가 차량을 줄이고 공유차량을 마련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도당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과 구도심을 활용한 고양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계획 등을 소개했다. 또 이 시장은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경기도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지자체가 기피시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호 하남시장은 미래주거정책으로 ▲친환경 저탄소 녹색건축 확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주거지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19와 관련, 무증상ㆍ깜깜이 환자의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으로 여주시가 운영한 신속PCR검사 방법의 운영과 성과를 소개했다. 박정 위원장은 우주의 집 프로젝트를 통해 더 이상 영끌이 아니더라고 주택에 거주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대를 열자며 보편재로서의 주택시장을 만들 수 있는 주택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2-04 21:00

행복·스마트 축산에 2천900억 투자...에코팜랜드 등 68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사업비 2천900여억 원을 들여 에코팜랜드 조성,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 등 68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스마트 축산을 위해 2021년도 축산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시책은 친화형 축산기반 구축과 신성장 동력 개발을 추진하고 가축도 행복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 축산 모델을 확산하는데 초점을 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축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축산기반 안정과 신기술 확대 ▲축종별 경쟁력 강화 ▲친환경안심 축산 조성 ▲조사료 자급 및 품질관리 ▲가축개량 및 신성장축산육성 등 5대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사업비도 2천9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가량 증가한 규모다. 축산기반 안정과 신기술 확대를 위해 축산ICT 융복합, 시설 현대화, 에코팜랜드 조성 등 3개 사업에 1천436억 원을 투자한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로는 경기한우 명품화, 축종별 맞춤형 육성, 축산재해 예방 및 복구,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15개 사업에 631억 원을 투자,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친환경안심 축산 조성 분야로는 축산농가 퇴비 썩은 정도 검사 의무화,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다용도 분뇨처리 장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48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료 자급 및 품질관리를 위해 유후지 풀사료 생산, 부존자원 사료화, 사료 제조시설 품질안전관리 등에 150억 원을 투입, 9개 사업을 추진한다. 가축개량 및 신성장 축산육성으로 말산업 관련 19개 사업에 205억 원,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 등 축산R&D 분야 11개 사업에 21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축산 규모(20%)에도 가축분뇨 악취 민원, 악성 가축전염병 등으로 축산업의 입지가 좁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역량을 갖추고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축산이 되도록 새로운 공존 방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2-04 21:00

국지도 98호선 ‘열미교차로~오향교차로’ 구간 5일 부분 개통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교차로~오향교차로 구간이 5일 부분 개통한다. 경기도는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도로공사 구간 중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교차로~오향교차로 0.62㎞ 구간을 5일 부분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오향교차로에서 국도 3호선 열미IC 진입까지의 거리가 절반 가까이 단축되면서 인근 지역 교통 체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은 지난 2017년 12월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개통된 후 국지도 98호선과 만나면서 열미IC의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어 왔다. 한편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도로공사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8년 착공됐다. 총 1천337억원이 투입됐으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에서 만선리까지 3.8㎞를 이른다. 오는 2023년 9월 개통된다. 손원태기자

정치일반 손원태 기자 2021-02-04 21: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기극복 최우선 과제...필요한 예산 총동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경과원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부채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국가위기 시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교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 역사 속 사례들에 비춰 재정 건정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봤다. 그 결과 국가부채 수준이 위기 시에 크게 높아졌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1914년에는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22년 약 92%까지 증가했다. 또 대공황기인 1933년에는 약 80%,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1946년은 140%에 달하는 등 극단적으로 늘었지만 위기 이후 호황이 지속되면서 전후에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고 경과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과원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부채 증가 이유는 필요한 재원을 동원했기 때문이며 이후 찾아온 경제성장으로 국가부채는 오히려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승경 경과원장은 국가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이나 지원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19로 전례 없는 상황에서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예산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2-04 21:00

국회, 권칠승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경기도의원 출신 첫 장관 탄생 임박

권칠승 의원(화성병)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재선, 화성병)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4일 채택됐다. 이로써 경기도의원 출신 첫 장관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자중기위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한다며 사실상 적격 의견을 냈다. 다만 권 후보자의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위장전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여러 위원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권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행정관으로 일했고,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땐 정무특보를 지냈다. 재선 경기도의원 출신(제89대)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아 압승 기반을 다졌다. 지난 20대 국회 산자위원, 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4 21:00

민주당 김승원, 동원고-도로공사 갈등 중재 착수..."소음관리 기준 강화할 것"

김승원 의원(수원갑)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놓고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한국도로공사가 이견을 빚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외치며 소음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승원 의원은 4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원고 옆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학교 부근 고속도로 구간이 확장될 예정이라며 학교 쪽으로 고속도로가 확장된다면 차량소음 역시 증가될 것은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서창~월곶~군자~안산~북수원 30㎞ 구간에 영동고속도로 차로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측은 법률상 소음규제 요건인 55dB 기준과 예산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80ｍ 방음터널과 336ｍ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159억4천만원(616ｍ 방음벽은 65억5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는 한국도로공사 측은 소음 완화를 위해 18m 방음벽(현재 높이 11ｍ) 설치를 대책으로 내놨는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바로 옆에 높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19일 동원고에서 한국도로공사, 학교학부모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갈등 중재에 나선다. 김 의원은 전국 학교 중 도로와 10ｍ 근접한 곳은 동원고를 포함해 2곳이라며 도로 옆 학교의 소음관리 기준을 현행 55dB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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