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또는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초선, 용인정)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며 따라서 그 침해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선, 구리)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 규모 등을 감안,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퇴임할 예정이어서 퇴임 전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4 21:00

경기도내 지자체장, 新주거대책 '우주의집' 도입 위해 의기투합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장들이 이익공유 등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파주을)은 4일 도당 소회의실에서 제2차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주거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철민 도당 수석부위원장(안산 상록을)과 김승원 부위원장(수원갑), 민병덕 수석대변인(안양 동안갑)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민주당 경기도당의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인 우주의 집 프로젝트이 화두에 올랐다. 우주의 집 프로젝트는 분양가의 10%만 지급하면 10년 동안 싼 비용을 내고 집을 공동소유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10년이 지나면 최초 분양가로 그 주택을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익분도 소유자와 거주자가 공유하는 분배 시스템도 담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주의 집 프로젝트를 동탄2신도시 신동(5-1공구) 신주거문화타운(2만4천14.896㎡)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 시장은 총 800세대 규모로 계획하는 신주거문화타운은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자가 차량을 줄이고 공유차량을 마련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도당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과 구도심을 활용한 고양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계획 등을 소개했다. 또 이 시장은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경기도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지자체가 기피시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호 하남시장은 미래주거정책으로 ▲친환경 저탄소 녹색건축 확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주거지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19와 관련, 무증상ㆍ깜깜이 환자의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으로 여주시가 운영한 신속PCR검사 방법의 운영과 성과를 소개했다. 박정 위원장은 우주의 집 프로젝트를 통해 더 이상 영끌이 아니더라고 주택에 거주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대를 열자며 보편재로서의 주택시장을 만들 수 있는 주택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2-04 21:00

행복·스마트 축산에 2천900억 투자...에코팜랜드 등 68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사업비 2천900여억 원을 들여 에코팜랜드 조성,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 등 68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스마트 축산을 위해 2021년도 축산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시책은 친화형 축산기반 구축과 신성장 동력 개발을 추진하고 가축도 행복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 축산 모델을 확산하는데 초점을 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축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축산기반 안정과 신기술 확대 ▲축종별 경쟁력 강화 ▲친환경안심 축산 조성 ▲조사료 자급 및 품질관리 ▲가축개량 및 신성장축산육성 등 5대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사업비도 2천9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가량 증가한 규모다. 축산기반 안정과 신기술 확대를 위해 축산ICT 융복합, 시설 현대화, 에코팜랜드 조성 등 3개 사업에 1천436억 원을 투자한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로는 경기한우 명품화, 축종별 맞춤형 육성, 축산재해 예방 및 복구,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15개 사업에 631억 원을 투자,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친환경안심 축산 조성 분야로는 축산농가 퇴비 썩은 정도 검사 의무화,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다용도 분뇨처리 장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48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료 자급 및 품질관리를 위해 유후지 풀사료 생산, 부존자원 사료화, 사료 제조시설 품질안전관리 등에 150억 원을 투입, 9개 사업을 추진한다. 가축개량 및 신성장 축산육성으로 말산업 관련 19개 사업에 205억 원,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 등 축산R&D 분야 11개 사업에 21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축산 규모(20%)에도 가축분뇨 악취 민원, 악성 가축전염병 등으로 축산업의 입지가 좁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역량을 갖추고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축산이 되도록 새로운 공존 방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2-04 21:00

국지도 98호선 ‘열미교차로~오향교차로’ 구간 5일 부분 개통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교차로~오향교차로 구간이 5일 부분 개통한다. 경기도는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도로공사 구간 중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교차로~오향교차로 0.62㎞ 구간을 5일 부분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오향교차로에서 국도 3호선 열미IC 진입까지의 거리가 절반 가까이 단축되면서 인근 지역 교통 체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은 지난 2017년 12월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개통된 후 국지도 98호선과 만나면서 열미IC의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어 왔다. 한편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도로공사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8년 착공됐다. 총 1천337억원이 투입됐으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에서 만선리까지 3.8㎞를 이른다. 오는 2023년 9월 개통된다. 손원태기자

정치일반 손원태 기자 2021-02-04 21: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기극복 최우선 과제...필요한 예산 총동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경과원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부채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국가위기 시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교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 역사 속 사례들에 비춰 재정 건정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봤다. 그 결과 국가부채 수준이 위기 시에 크게 높아졌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1914년에는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22년 약 92%까지 증가했다. 또 대공황기인 1933년에는 약 80%,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1946년은 140%에 달하는 등 극단적으로 늘었지만 위기 이후 호황이 지속되면서 전후에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고 경과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과원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부채 증가 이유는 필요한 재원을 동원했기 때문이며 이후 찾아온 경제성장으로 국가부채는 오히려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승경 경과원장은 국가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이나 지원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19로 전례 없는 상황에서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예산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2-04 21:00

국회, 권칠승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경기도의원 출신 첫 장관 탄생 임박

권칠승 의원(화성병)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재선, 화성병)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4일 채택됐다. 이로써 경기도의원 출신 첫 장관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자중기위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한다며 사실상 적격 의견을 냈다. 다만 권 후보자의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위장전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여러 위원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권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행정관으로 일했고,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땐 정무특보를 지냈다. 재선 경기도의원 출신(제89대)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아 압승 기반을 다졌다. 지난 20대 국회 산자위원, 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4 21:00

민주당 김승원, 동원고-도로공사 갈등 중재 착수..."소음관리 기준 강화할 것"

김승원 의원(수원갑)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놓고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한국도로공사가 이견을 빚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외치며 소음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승원 의원은 4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원고 옆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학교 부근 고속도로 구간이 확장될 예정이라며 학교 쪽으로 고속도로가 확장된다면 차량소음 역시 증가될 것은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서창~월곶~군자~안산~북수원 30㎞ 구간에 영동고속도로 차로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측은 법률상 소음규제 요건인 55dB 기준과 예산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80ｍ 방음터널과 336ｍ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159억4천만원(616ｍ 방음벽은 65억5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는 한국도로공사 측은 소음 완화를 위해 18m 방음벽(현재 높이 11ｍ) 설치를 대책으로 내놨는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바로 옆에 높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19일 동원고에서 한국도로공사, 학교학부모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갈등 중재에 나선다. 김 의원은 전국 학교 중 도로와 10ｍ 근접한 곳은 동원고를 포함해 2곳이라며 도로 옆 학교의 소음관리 기준을 현행 55dB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4 21:00

[직격인터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초선, 용인갑)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초선 용인갑)은 4일 용인의 경우, 포곡읍 항공부대 등 군사시설이 많은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곡 항공부대 이전을 포함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시장을 역임하고 21대 여의도에 입성한 그는 경기도 예산 확보 현황과 지역 현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남다른 지역사랑의 모습을 보였다. 一. 올해 예산안 중 가장 신경을 썼던 경기 지역 예산은. 수도권 유일의 야당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을 맡아 민생예산과 경기용인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특히 교통망 확충 사업 예산과 보육료 예산,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사업 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대표적으로 용인(남사)~동탄(장지) 국지도 82호선 착공비, 이천~용인~오산 민자고속도로, 구리~용인~안성 고속국도, 소상공인 용인지원센터 개소 사업, 용인 처인구 생태하천복원사업, 용인 모현파출소 신축 설계비 등의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장 재직시절 전국에서 중고교 무상교복 정책을 최초로 도입한 바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촉구하고 관철되도록 한 것 또한 의미 있었다고 본다. 一. 경기도가 역차별 받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경기도 보통교부금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평균 약 1천만원에 비해 약 280만원 가량 적다.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마련인데, 현재에는 보통교부금 교부액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단위 중 하나로써만 학생 수를 고려해 경기도 학생수에 비례한 교육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상향하고,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해 교육부장관이 학생교부금의 재원 총액을 지자체 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해 교부하도록 하는 학생수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교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一.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 현안은. 용인시장 재임시절부터 꼼꼼하게 챙겨왔던 교통망 확충 사업 추진 및 학교신설 문제다. 철도의 경우, 수서~광주(삼동)~모현 에버랜드 경전철역과 경강선 용인~안성 연장, 동탄~용인~부발 복선전철 등이 사업 타당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용인 처인 마평~모현 구간 등 도로 사업도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처인구 고림지구에는 초중학교 신설 문제가 수년째 표류 중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다. 학교 신설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04 21:00

지역에 소부장, K-Bio, 한국형뉴딜 혁신기반 집중 조성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소부장, K-바이오, 한국형 뉴딜 분야의 지역 혁신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6천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지역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 혁신성장 기반조성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천400억원 규모로 선정된 2021년 신규 기획과제 23개에 대해 내달 8일까지 공모와 신규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3월 말 수행기관을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 산업육성 수요와 국가 산업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56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플랫폼 구축, 장비확충,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25개 신규 기획과제를 선정해, 2025년까지 총 100여개 과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신규과제 수행기관 공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신규 기획과제는 지역거점심의회 등을 거쳐 올해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산업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산업과 중앙부처정책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산업생태계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04 21:0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원…34만대 대상

앞으로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그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책정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04 2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