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 통해 발각된 원생 학대 혐의 50대 보육교사, 보호사건으로 송치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한 혐의(본보 1월13일자 7면)를 받는 미추홀구 보육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5)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아이의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등 행동변화가 나타나자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등원시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있지만,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계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한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가정법원이 A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2-04 18:28

4일 인천 코로나19 신규 확진 29명…관세회사·중고차 수출단지 감염 지속

인천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9명이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3천920명이다. 이날 나온 확진자 중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10명(34.4%)이다. 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관련해 이날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 곳 종사자와 이용자 등 1천417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했다. 방역당국은 5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중구 관세회사에서는 이날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사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나머지 확진자 중 개별 확진자와 접촉한 산발적 감염 사례는 14명, 해외 입국자는 1명이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2-04 18:28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일회용품 줄이기 '친환경 선포식' 개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사내 환경 보호 실천 문화 확산과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힘을 보태기 위한 친환경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선포식에서 정정옥 대표를 비롯한 재단 전 임직원들은 에코 텀블러를 손에 들고 재단 브랜드 캐릭터 평온이와 다온이와 함께 하는 친환경 선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재단은 사내에서의 일회용품, 종이컵,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과 에코 백 사용 등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각종 회의와 행사 진행 시 페트병 음료 사용을 줄이고, 일회성 현수막 제작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 표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1-02-04 18:28

[2021 신년 인터뷰]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4일 오전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취임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경찰개혁 원년인 2021년. 경기남부청 수장으로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제37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지 한달을 맞아 진행한 지역 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김원준 청장(치안정감)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시스템 변화를 맞이한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법 등 개정을 통해 우리청은 물론 경찰 조직 전반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경기남부청의 경우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 강력범죄 수사대 등을 확대 개편해 도 경찰청 중심의 수사체제로의 전환을 마쳤다고 말했다. 올해 자치경찰 시행과 관련, 김 청장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김 청장은 현재 자치경찰부장을 단장으로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 중이라며 자치경찰 추진단에서는 자치경찰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28개 준비 과제들을 선정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에서 구성한 경기도 자치경찰 준비단과도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자치경찰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은 빠르게 보완해 도민의 안전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더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관서장이 지휘ㆍ관리하고 신고 이력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사건은 내사ㆍ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도경찰청에서도 매일 일선서의 조치를 전수 모니터링해 확인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ㆍ지자체ㆍ민간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대응도 중요하다며 화성시 통합 상담소 모델을 타 시ㆍ군까지 확대하고, 아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경찰 70년 역사 기간 동안 경찰 개혁의 원년으로 꼽히는 올해 전국 치안 수요 1위의 경기남부의 수장으로서 부임한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수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라며 개인적으로는 경기남부권역이 이 같은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나 김 청장은 그렇지만 현실은 날이 갈수록 범죄 수법이 진화되고 경찰 조직 역시 새롭게 변화된 시스템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등 내ㆍ외부 환경히 급변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는 환경에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청장은 이 같은 모든 노력은 결국 성공적인 치안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안력을 집중하고,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되도록 청장인 저를 비롯해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1-02-04 18:28

[기자노트]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이 아프지 않은 사회가 되길

2021년 새해를 며칠 앞둔 늦은 밤.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저희 가족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연락이 왔다. 3년 전 용인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던 J씨가 보낸 메시지다. 갑작스런 상황에 위험 신호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 정확히 10분만 고민하기로 했다. 그 사이 노트북에 저장한 자료,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 등을 뒤적였다. 유일하게 남은 건 J씨의 진단서와 신체 사진이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결심했다. 이후 J씨가 생을 부지(扶支)했단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짐을 덜게 된 줄 알았으나, 며칠 뒤 부고(訃告)를 받게 되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짐이 온몸에 얹혔다. 다음날 마지막 당부대로 J씨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당분간 감추고 싶어서 용인에서 400㎞ 떨어진 곳에 J씨의 안식처를 정했다고 했다. 유족들은 번갈아가며 생전 J씨의 억울하고 분통한, 서글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무력감만 커졌다. 아무것도 도울 길이 없단 생각에서다. 무작정 묻지마 범죄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정식 명칭과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아 처벌은 제각각 이뤄지고 있었다. 앞으로도 이 범죄에 대한 그 어떠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 모르는 이에게 범죄를 당해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 말고는 가해자를 제도적으로 압박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J씨 외에도 이미 묻지마 범죄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 또 앞으로 묻지마 범죄를 당할 수 있는 예비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적 인식이 보다 더 개선되길 바란다. 가해자를 엄중히 대하고 피해자를 살뜰히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한다. 다시 한번 J씨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1-02-04 18:28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공개 충격 빠진 법조계…판사들 "정치 중립 어디갔나" 격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나눈 면담 내용이 공개되면서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판사들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온 김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며 격분하고 있다. 수원지법 A부장판사는 이래저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낯뜨거움을 넘어서 대한민국 법조계에 몸 담고 있는 현실에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다고 했다. 의정부지역 전직 검사 출신 B변호사는 삼권분립이 명백한 나라에서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행정을 국회의 결정 속에 가둬버린 초유의 사태라며 조직원들이 정치권의 눈치나 보는 수장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인천지법 C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탄핵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거짓해명까지 했는데,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했다. 이어 거짓해명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사법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할 당시의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사표 제출 당시의 발언을 두고 김 대법원장과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내린 결정이다. 녹취록에는 임 부장판사가 건강악화로 수술을 받은 후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되지 않느냐며 반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금 국회에서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한다는 발언도 있다. 김경희정민훈기자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1-02-04 18:28

포천 “작년 불모산 화재 영평사격장서 발생”…한미공동 조사결과 발표

지난해 말 포천시 영북면 불모산 일대 산불은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시에 주둔하는 5군단과 미8군은 지난해 12월4일 영북면 불모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한미 공동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시정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조사 결과 발표에는 김현종 5군단장과 브리든 캠프 미8군 작전부사령관, 권춘근 산림청 조사관과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사격장 범대위) 최명숙 위원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미8군은 산불 공동 조사결과에 대해 산불은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사격장)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화 원점을 잘못 판단, 신속한 진화를 못 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발화 원점 일대에서 총 8점의 잔해물을 수거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당일 훈련부대 훈련과 사격장 안전관리절차와 과정 등도 준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 당시 5군단과 공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사격장 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5군단에 산불진화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사격장 내에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를 위해 5군단과 공조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미8군은 5군단과 산불진화 관련 한미 양국군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미8군은 또 사격장 외곽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사격장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판을 설치, 주민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명숙 위원장은 당시 영평사격장에선 미군이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어 도비탄에 의한 산불로 보고 미8군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왔다며 오늘 결과에 대해 만족하진 못하지만, 상당히 성의있는 자세였다. 앞으로 계속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1-02-04 18:28

포천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포천경찰서 김태철 서장이 4일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은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진행됐다. 교통안전 캠페인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교통안전 슬로건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김태철 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경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이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천경찰서장은 교통안전캠페인을 확산하고 포천시의장, 포천소방서장, 포천세무서장을 지목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사람들 김두현 기자 2021-02-04 18:28

한국은행 경기본부, “위축되는 디스플레이 산업, 프리미엄 상품 생산 등 활로 모색 필요”

경기지역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산업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임철재)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디스플레이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이후 디스플레이 패널 점유율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2위 중국과의 격차가 1%p 차로 좁혀진 상황이다. 특히 경기지역의 디스플레이 수출은 2018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2019년 이후 LCD 패널을 중심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37.6%, 2020년 28.5%로 감소했다. 경기지역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생산라인이 축소되며 2020년 LCD 패널 수출이 전년대비 44.9%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15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OLED 패널 수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TVㆍ모바일 등 전방산업 수요가 위축되며 2020년에는 감소(-3.6%)로 전환했다. 이어 보고서는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LCD 패널 생산을 중심으로 급격히 발전한 중국 디스플레이산업과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라며 연구개발 확대, 원천기술 확보, 인재확보 등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술격차를 유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선점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2-04 18:04

고양 ‘급여 미지급에 앙심’ 친척 부부 살해 50대 징역 40년 선고

월급이 밀렸다는 이유로 이종사촌 형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종사촌 형 B씨(64)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아주면 250만원 이상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듬해인 2020년 2월부터 파주지역 한 현장 인근 컨테이너로 이사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자 A씨는 같은해 6월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식당에서 숙식하며 지냈다. A씨는 컨테이너에서 4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B씨로부터 급여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총 30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급여 등 명목으로 향후 2년치를 포함한 약 9천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4시5분께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B씨와 그의 아내(59) 신체 여러곳을 찔러 살해했다.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해 상처를 입기도 했다. A씨는 이종사촌 형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허드렛일을 시키며 머물던 컨테이너에서 나가라고 하자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인 지난해 7월25일 여러 종류 흉기를 사들였다. 한편 B씨는 같은해 5월20일 A씨가 칼을 들고 찾아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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