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노후 상수도관 공사비 지원…세대별 최대 80%, 최고 150만원까지

오산시는 올해 1억500만원을 들여 배관이 낡아 불편을 겪는 주택의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 주택 중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 이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원(옥내급수관+공용배관)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 등은 전액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오산시 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해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는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문배 오산시 수도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상반기 중 지원비율을 세대별 최대 180만원, 총공사비의 최고 90% 등까지로 상향 조정,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산림 5대 정책 추진에 918억 투입

경기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구현을 위해 산림자원 순환이용, 녹색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5대 정책을 추진하다. 경기도는 날로 증가하는 산림 수요에 부응해 사업비 918억 원을 투입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5대 정책은 ▲산림자원 순환이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신속 대응 ▲산림소득 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이다. 도는 우선 목재생산, 산림재해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862㏊ 규모의 조림사업과 7천530㏊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 육성확충을 도모한다. 또 임산물 운반수송 등 원활한 산림경영을 위해 간선임도 9㎞와 작업임도 4㎞를 시설하고 기설치된 임도 중 29.5㎞는 구조개량을, 71㎞는 보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산림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복지시설도 11곳 확충한다. 대상은 자연휴양림(화성, 광주), 수원 수목원, 청계산산림욕장, 목재문화체험장(이천, 안성), 나눔목공소(고양), 산림레포츠(동두천, 용인), 유아숲체험원(안양, 파주) 등이다. 아울러 맞춤형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쾌적한 숲길을 위해 등산로 정비, 이정표 정비, 등산로 주변 쉼터 조성 등도 진행한다. 산림보호 및 재해대응을 위해 예방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진화 헬기 20대, 진화인력 1천5명을 운영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방댐 15개소 조성,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을 추진한다. 산림소득 증대 방안으로 임산물 상품화, 생산유통기반 조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분야 지원 대상 280곳을 선정했다. 특히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확대, 산림서비스 도우미 배치 등을 통해 130명의 산림분야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 5개 사업에 87억 원을 투자하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42.9㎞의 둘레길 및 정원벨트를 조성하는 등 녹색자원 활성화와 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코로나19, 탄소중립 그린뉴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숲과 산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확충과 산림자원의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평택, 매립지 경계분쟁 최종 승소…“21㎢ 중 96%가 평택 땅”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평택시ㆍ당진시간 경계분쟁에서 대법원이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평택시가 신청기간을 넘겨 관할 귀속 결정신청을 해 위법이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할 귀속 결정을 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권한ㆍ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행안부 장관에게 매립지를 관할할 지자체를 결정할 권한을 주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충남도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며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평택ㆍ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20여 년간 법적 다툼은 최종 마무리됐다. 판결에 따른 현 경계를 기준으로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평택시 관할은 2천45만여㎡(96%), 당진시 관할은 96만여㎡(4%)가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3년간 이어져 온 양 지역 간 갈등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앞으로는 평택당진항(평당항)과 평택 서부지역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해영ㆍ이광희기자

[2보]평택시, 평택·당진시 경계분쟁서 최종 승소...정장선 시장 "환영"

평택시가 충남 당진시와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경계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4일 충남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평택ㆍ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ㆍ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2천350.5㎡중 서해대교 인근제방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인 67만9천589.8㎡는 평택시(약 70%)로, 위쪽 28만2천760.7㎡(약 30%)는 당진시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당진ㆍ아산시)가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천45만6천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만5천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평택항이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 되는 상생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해영ㆍ이광희기자

안양시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 2억원 이상 초과…코로나 속 나눔 물결

안양시 사랑의 온도탑이 코로나19에도 애초 목표액보다 2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범계역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28℃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사랑의 온도탑은 800만원이 적립될 때마다 1℃씩 상승해 목표액 8억원을 달성하면 100℃가 되는 체계다. 오는 7일 접수가 끝나는 가운데 현재 모금액은 10억3천여만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1억원 낮은 8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했는데도 이미 28% 초과 달성했다. 주요 기부자는 ㈜쿠스코(5천만원), ㈜파워링크(3천600만원), ㈜효성(3천만원), ㈜거성(3천만원), ㈜다래월드(1억천여만원 상당의 손세정제), ㈔위드인 사람과 함께ㆍ다누리사회적협동조합(1억원이 넘는 화장품 세트) 등이다. 특히 익명의 기업인은 1억원을 기부금으로 선뜻 내놓았다. 사랑의 온도탑 설치와 함께 전개된 희망2021 나눔 캠페인은 안양시와 안양시나눔운동본부 및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11일 범계역 광장에 온도탑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온정을 보내오신 모든 분들은 몸소 나눔을 실천한 영웅들이다.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양=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