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모집공고 상의 분양가를 낮게 보이게 하거나 9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공식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비싼 발코니 확장 비용과 옵션 추가를 통해 이를 충당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24일 GS건설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A10 블록)에 1천503세대 규모의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을 오는 2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등으로 분양한다.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230만원선이다. 그러나 분양가에 빠진 발코니 확장 비용이 타입별로 2천800만원에서 1억2천1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전체 분양 세대의 35%(538세대)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98㎡ 타입 최고 분양가 8억8천만원에 발코니 확장 비용(2천750만~3천650만원)을 추가하면 9억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추가 옵션을 더하면 분양가는 더 상승한다. 98㎡ C의 추가 옵션은 욕실 패키지 1천80만원, 마감 패키지 500만원, 주방 패키지(수입) 3천680만원(국산 1천850만원)으로 모두 선택하면 5천260만원에 달한다. 발코니 확장과 추가 옵션을 합치면 최고 9억6천10만원에 아파트를 사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부동산 업계는 건설사측이 98㎡ 타입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중도금 대출 40%까지 나오도록 분양가를 9억원 이하로 맞춘 대신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높게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 이하면 중도금 대출이 40%까지 나오지만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20%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 분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다른 단지보다 비싸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98㎡ C타입의 확장비용 3천650만원은 지난해 6월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더샵 송도센티니얼 전용면적 98㎡ 발코니 확장비 용인 1천500만원보다 배 이상 비싸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발코니 확장 비용이 주변 아파트보다 배 이상 비싼 것은 공식 분양가를 싸게 보이게 하고,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분양할 인천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은 9억원이 넘어도 회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 20%가 추가로 나오는 만큼, 98㎡ 타입의 분양가를 의도적으로 9억원 이하로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은 고급 마감재 등의 사용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현구기자
인천소방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과 다른 수사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 24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특사경 교육기관 등의 관련 강의가 폐강하거나 비대면 강의로 바뀌면서 소방본부 소속 전체 특사경의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사경 관련 수사 강의도 없어 지역 상황 등에 맞춘 교육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일선 소방서 소속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사건 74건 중 일선 소방서 10곳의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은 24건(32.4%)에 불과하다. 특히 소방본부 소속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소방 관련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과의 수사권 경합 문제라도 발생하면 이를 명확히 해결할 방도 역시 현재 소방본부 소속 특사경에는 없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 소속 특사경은 소방활동 방해 사범 등에 대한 수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초동 수사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방본부 소속 특사경은 그동안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사건이 발생한 화재현장 등에만 출동해왔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올해 특사경 대상 초동 수사요령 수시 교육 및 자체 수사 교육의 강화, 업무협조 필요 기관과 간담회 등의 협력관계 형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권 경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오는 3월께 경찰과의 간담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초동 수사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대형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체계 등도 만들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43곳이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 총장제를 위반(본보 1월 8일자 1면)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이들 지자체에 122억원 규모의 총량제 위반 가산금 납부 고지서를 보냈다. 24일 SL공사에 따르면 인천에선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경기도는 포천시 등 14개 군구가, 서울은 20개 구가 가산금 납부 대상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납부해야 할 가산 수수료는 122억2천800여만원이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3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낸다. 이어 남동구 2억3천600만원, 연수구 1억6천500만원을 내야 한다. 인천의 기초단체가 내야할 수수료는 총 11억2천1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11억6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낸다. 이어 김포시가 10억3천600만원, 남양주시가 8억1천400만원 등 총 58억2천만원이다. 다만 초과 반입 수수료와 함께 주어지는 페널티인 5일간 반입 중지 조치는 아직 지자체와 협의를 끝내지 못했다. SL공사 관계자는 고지서는 이미 보냈지만, 반입정지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 날짜를 정해 반입 중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은 지난해보다 5%p 더 줄어든다. 반입 수수료 역시 초과 구간에 따라 25%까지는 100%를, 25~50%는 120%, 50% 이상은 150%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반입 정지 기간 역시 25%까지는 종전의 5일을 유지하지만, 25~50%는 7일, 50% 이상은 10일로 늘어난다. 김경희기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S-BRT)로 이어진다. S-BRT는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추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가 인접한 점을 고려해 신도시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설치해 서울지하철 579호선, 공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주변 철도노선으로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벌말로와 오정로 확장, 경명대로 신설 등을 통해 도로 용량을 확보하는 한편 도로간 연계성을 개선, 광역교통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3기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크게 줄고, 기존 도로 혼잡도 개선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철도사업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사업 추진 방식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착수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계양지구는 지난해 8월 보상공고를 거쳐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이현구기자
인천 강화군 서도면의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연도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년째 멈춰서 있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강화 서도면의 주문도아차도볼음도를 잇는 1.6㎞ 구간의 연도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740억원이다. 서도면은 이동수단 등 정주 여건이 크게 열악하고 주민 상당수가 의료시설이 필요한 초고령층이다. 이들 주민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면 1일 2회 운항하는 여객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기상 상황을 이유로 1일 1회 운항에 그치기 일쑤다. 시는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이 연도교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2019년 예타 조사에서 서도면 연도교 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이 낮다고 판단했다.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0.5, 종합평가(AHP)를 0.483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B/C값이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B/C값에 정책성, 재무성 등을 함께 감안한 AHP마저 0.5를 넘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시가 서도면 연도교 사업의 예타 조사를 다시 신청하려면 B/C값을 올릴 수 있도록 교통량 등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도서지역의 특성상 관련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에 이 연도교 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예타 조사를 1회 이상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타 조사를 받기 전부터 면제 신청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1번 불합격을 받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면제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했다. 특히 중구 영종도부터 옹진군 신도항까지 연결하는 남북서해평화도로의 1단계 건설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이 연도교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인천지역 내 해상 교각이라는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다보니, 중앙정부의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남북서해평화도로 사업과 서도면 연도교 사업 모두 인천 내 사업으로 바라본다고 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연달아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객선 운항 여건을 개선해 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호재를 최대한 동원해 예타 조사를 다시 신청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올해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양호한 투자 흐름의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높아 어려움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과 도전의지를 갖고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면 충분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인천상의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반에 참여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중앙정부 등에 전달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요구 등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시에서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코로나19 수출물류 SOS 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125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다. 이 회장은 올해 인천상의 역점 사업으로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인천지역 경제 활력 불어 넣기를 꼽았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지역 경제 현안 발굴 및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인천경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공항경제권 구축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이 회장은 비대면 사업의 확대를 통한 회원사 적극 지원도 언급했다. 해외 화상 상담회 확대, 화상 회의실 무료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경영정보 제공 등이 올 인천상의가 추진할 사업이다. 오는 3월 초에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회장은 지역경제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인천상의 수장으로 인천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했다. 이 회장은 새로운 인천상의 집행부가 원만히 출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물러나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도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현구기자
인천시가 연수구 영일정씨(迎日鄭氏)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다. 시는 곧 문화재정 및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영일정씨 동춘묘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연수구 동춘동 52의11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 2만737㎡를 제68호 인천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 약 400년간 인천에서 지내온 사대부 가문의 역사를 통해 조선 중후기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동춘묘역 일대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때부터 주변 주민과 연수구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동춘 묘역의 일부 분묘가 다른 지역에서 불법으로 이장한 것이라며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문화재로 인해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 과정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개인 분묘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라며 시가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감사원 고발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연수구도 내부 검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이 옳다고 보고,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시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영일정씨 묘역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자문기관이다.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문화재청 관계자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 6인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화재위원회의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문화재적 가치, 그리고 지정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한국 근대 유적이 즐비한 인천 개항장 일대가 스마트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개항장 활성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부터 개항장 일대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으로 구축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시관맛집카페 등의 관광정보와 스마트 주문대기예약결제 등의 서비스도 이뤄진다. 또 19세기 당시 개항장을 구현한 3D 입체지도와 증강현실(AR) 셀카, 과거 실존 인물이 해당 장소의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고스트 도슨트 등의 서비스도 있다. 시는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이 개항장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천 개항장재생팀이라는 온라인 소통페이지를 오픈, 개항장에 대한 정책사업 소개와 스마트한 개항장의 변화를 관광객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밖에 시는 청년 김구 역사 거리 조성과 124년 역사의 답동성당 역사공원 건립, 옛 인천세관 창고 개방 등 관광자원 확충 사업도 추진한다. 조승환 재생콘텐츠과장은 인천 개항장이 국내 최초의 스마트관광도시,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 등 국내 최고의 문화관광 아이콘이다고 했다. 이어 콘텐츠 중심의 지역특화 재생정책을 중점 추진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항만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항장은 현재 경인전철 인천역 맞은편 차이나타운과 중구청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곳에는 1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근대 건축물들이 곳곳에 있어 타임머신을 타고 개화기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교통공사는 지난해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을 펼치며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해왔다. 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이사회 심의를 통해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지하철 역사에서 영업중인 임대업체 232곳과 광고업체 17곳이다. 올 상반기에 상가 임대료 50% 및 광고료 35% 감면이 이뤄진다. 이에 따른 총 감면 금액은 19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정희윤 교통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가 커지는데도 교통공사를 믿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화성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AI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3일 화성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반경 10㎞ 내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과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화성=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