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한다. 수원시는 2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조청식 제1부시장 주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에 따른 관계기관(부서) 회의를 열고 추진단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무영 제2부시장, 권찬호 기획조정실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조청식 제1부시장을 단장, 권찬호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한다. 또 총괄추진반과 예방접종 실시 추진반, 지역 협의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달 내 출범한다. 총괄추진반은 예방접종 시행을 총괄하면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다. 또 4개 구 보건소에 설치되는 예방접종 실시 추진반은 예방접종 등록 관리, 백신 유통ㆍ보관 관리, 이상 반응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백신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접종할 예정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요양병원ㆍ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생활자와 종사자, 초ㆍ중ㆍ고교 및 어린이집 교사, 보육시설 종사자 등 우선 접종대상자에게 먼저 접종한 뒤 일반 시민에게 접종한다. 백신은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수 있는데, 시는 접근성이 좋고 다수가 접종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이 있는 시설을 예방접종센터로 선정ㆍ운영할 방침이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이 방역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백신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접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접종 추이에 따라 접종센터를 확대ㆍ축소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달라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수원시가 오는 25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단축한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현행 오후 9시)까지, 주말ㆍ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현행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수원시는 향후 확진자가 증가해 검체 검사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에 따른 것이다. 중수본은 지난 19일 수도권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지역별 확진자 발생 현황과 야간 검사자 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은 그대로 유지한다. 내달 14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선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 증사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예약하지 않아도 되고 현장에서 성별ㆍ연령대ㆍ증상ㆍ검사 결과를 받을 연락처만 기재하면 된다. 장희준기자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고문을 당한 이들과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이들의 유가족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다산은 오는 25일 오전 이춘재가 저지른 총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 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풀려난 윤모 씨(당시 19세 ㆍ1997년 사망)의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 3명이 수많은 피해자를 대표해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서에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과 청주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사건 당시 용의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경위, 살인 피해자의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과정 등 수사 전반에 걸친 구체적 진실을 모두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산은 이춘재 사건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산 관계자는 이춘재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으나, 사건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특히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고문을 당했던 이들과 경찰의 증거인멸이 확인된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마무리된 상태여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20062010년 활동 후 해산한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건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새로 드러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김해령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언론 제보자인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2일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 3월 사직한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씨는 이날 당시 경찰 수사자료가 은 시장과 은 시장의 변호인 측으로 전달됐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녹취 파일 등 일부 증거를 경찰에 이미 제출했고, 오늘 조사에서 관련 정황을 담은 당시 보고서 등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13일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위가 4천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언론에 제보했다. 이씨는 은 시장과 A 경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증거자료 유출 의혹을 받는 성남중원경찰서와 당시 근무한 직원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우수조례 평가에서 3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분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1건 및 장려상 2건으로 전국 13건의 우수조례 중 4건이 선정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난 1988년에 창립됐다. 학회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는 지난 2019년 9월1일부터 지난해 8월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 중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조례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심사해 결정됐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주1)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에 공포시행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가 단체 부분 대상을 차지하게 됐다.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을 둔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 위기상황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해당 조례를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부문 우수상으로는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선정됐고, 개인부문 장려상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경기도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 역시 도의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의 모범 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운용 기준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7일 보궐선거(경기도의회 의원 구리시 제1선거구, 파주시의회 의원 파주시 가선거구)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용 기준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며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을 최종 합의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년 회계연도 기본급은 월 1만7천원 인상된다.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도 각각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오른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31일까지이며 본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임금교섭 대표인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ㆍ3, 망포1ㆍ2동)이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 의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지명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희승 의원은 지난해 10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내달 1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경복대학교는 기존 IT계열학과를 AI소프트웨어융합과로 통합 개편하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분야 등 4차 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복대 AI소프트웨어융합과는 4차 산업의 핵심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기초지식과 현장실무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도입ㆍ운영해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AI소프트웨어융합과는 체계적인 진로전문상담과 학생요구(needs)를 반영한 실습형 모듈교육 기반의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 운영과 개방형 실습센터에서 실무현장 맞춤형 전공자격취득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AI소프트웨어융합과는 4차 산업 메이커스페이스 실습센터인 창의IT센터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실무중심의 소프트웨어융합 전문가를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창의IT센터는 오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센서기반의 사물인터넷을 융합한 아이디어 발굴과 ICT를 통한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응용제품을 만들어보고 경험하게 해 졸업 후 현장에 나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목표로 구축됐다. 창의IT센터의 구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획을 통한 제품개발을 할 수 있는 개인 및 공동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제품 및 시스템을 구비해 언제든지 신청하면 실습이 가능하다. 특히 3D프린팅센터와 연계하여 디자인과 기능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첨단 실무교육공간이다. AI소프트웨어융합과는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보안 300여개 산업체와 취업보장형 산학협력을 맺고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 AI소프트웨어융합과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으로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관련 직종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 공인자격증인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 네트워크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으로 우수 산업체 취업이 용이하다. 진로 및 취업분야는 응용프로그램 및 모바일 앱 개발업체, 네트워크 및 시스템보안 솔루션 운영 기업,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운영업체 등 다양하다. 경복대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장학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또 합격생으로 등록을 하면 4차산업 인재장학금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원 받는다. 한편 경복대학교는 2017~2019 3년 연속 수도권대학(졸업생 2천명이상) 통합 취업률 1위에 이어 2020 졸업생 2천명 이상 대학 중 취업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18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는 등 교육역량이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인증받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검은 22일 오전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검찰은 전날 이들을 포함해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검 기획조정부, 이규원(41ㆍ사법연수원 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검사의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법무부 등에서는 저장매체의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첫날 압수수색을 오후 8시께 마무리하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