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인이 사건 막으려면 행정·지역사회 함께 노력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의사표현이 서툰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우리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정인이 사건은 개인의 악행 문제와는 별도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낌없이 사랑만 받아도 부족한 어린 아이에게 벌어진 비극 앞에 누구나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선 깊은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아이는 온 마을과 공동체가 함께 돌봐야 하는 존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아동학대 예방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가정보호 아동의 성장환경 전수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해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가정보호 아동 11만여명의 안부를 살폈다고 했다. 이어 조사 결과 형편이 어려워 아이 양육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된 아동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부모도 치료와 관리 대상으로 보고, 무기력에 빠진 부모가 자생할 수 있도록 치료지원에도 나섰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1-15 10:52

안양시, 관악대로 전선 지중화 추진…월곶~판교선 연계

안양시가 관악대로 가공선로(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안양시는 동안구 비산ㆍ관양동 등을 가로지르는 관악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1구간(안양5동 우체국사거리~비산고가 앞)을 올 하반기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양형 뉴딜의 그린뉴딜 분야로 추진되는 사업은 지상으로 노출된 약 9㎞ 구간 전신주와 가공선로를 지하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관악대로 일대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도시 미관 향상 등이 기대된다. 1구간 사업비는 55억원이며, 사업비는 국비 20%, 시비 30%, 한전과 통신사 50%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해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 1구간을 한전으로부터 사업승인 받았다. 1구간은 내년 말 준공, 전체 구간은 2025년 준공이 목표다. 안양을 동서로 잇는 관악대로는 과천ㆍ의왕ㆍ성남 방면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보행과 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월곶판교 철도노선이 관악대로 구간인 종합운동장사거리ㆍ인덕원역을 거치게 된다. 전선지중화는 철도노선 개통과 연계될 예정이다. 시는 착공에 앞서 한전ㆍ통신사와 협약을 체결, 지중화 공사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철도노선 신설과 겹쳐 관악대로변의 환경이 사람중심으로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여승구기자

안양시 여승구 기자 2021-01-15 10:19

안양시 만안구 요양병원 흉기 난동…50대 남성 체포

안양 만안경찰서는 안양시 만안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중국 국적)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50분께 요양병원 원무과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자신의 아내인 B씨(50대ㆍ중국 국적)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간병인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B씨는 A씨의 흉기에 손을 다치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에 있던 원무과 직원이 A씨를 제압,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여승구기자

안양시 여승구 기자 2021-01-15 08:50

이재명 지지 의사 밝힌 민형배 의원, "출신 지역이 찬반 기준 될 수 없어"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4일 이낙연 대표가 고향(호남) 출신인데 왜 그러느냐는 말씀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호남 출신으로 광주 광산을을 지역구로 둔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출신 지역이 호오나 찬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줄곧 DJ를 지지했다. 호남 혹은 목포 출신이어서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며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 부산 출신이어서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할 공직 후보를 선택하는 정치인에게 왜 고향 출신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합리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치와 노선을 함께할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인이 걸어야 할 바른길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의원은 최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시대에 부합하고 시대적 과제를 잘 풀어나갈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이 지사가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낙연 대표가 꺼낸 사면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없고,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도 없다며 사면론은 촛불 시민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4 21:00

경상원, 경기북부 상권에 활력 불어넣을 ‘북서센터’ 파주에 개소

경기 북서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북서센터가 14일 파주시 와동동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자영업자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기관 설립 당시 계획했던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도내 5개 권역별 지역센터 개소 설치를 이날 북서센터의 추가로 1차 완료했다. 이날 북서센터 현판식 행사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백인성 파주시 기획경제국장 등 5인 미만의 최소 인원이 참석해 진행됐다. 파주시 와동동 운정법조타운 5층에 위치한 북서센터는 남양주 소재 북동센터와 더불어 고양부천파주김포양주 등 경기 북서지역 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센터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현장에서 골목상권 조직화, 경영환경개선,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 등 북서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경기지역화폐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북서센터 개소와 현판식은 간소화됐지만 이후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은 기대가 클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지역센터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1-14 21:00

민주당 경기도당,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 환영"

김경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이 14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경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경기도의원, 파주3)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특히 수도권 이남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필수 군사시설을 제외한 해제 가능 군사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16곳,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 지역으로, 경기도의 경우 고양, 파주, 김포 등이 포함된다. 통제 보호구역 132만8천441㎡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군(軍)과 협의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김경일 대변인은 이번 당정협의 결정에 대해 경기도당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겪어왔던 많은 불편과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발전에 있어 큰 피해를 봤던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앞으로 당정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꾸준히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1-14 21:00

진용복 도의회 부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3)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자치분권 2.0시대 1천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함께 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32년 만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주민의 자치 참여 보장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도약을 축하하고,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분과위원장인 배수문(자치분권), 조광희(자치행정), 천영미 도의원(재정분권)을 지명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며 1천380만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은 대한민국의 행복이라며 앞으로 펼쳐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1-14 21:00

군사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지자체들 환영…사업 추진 속도낸다

수도권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1천151만5천610㎡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해당 지역 지자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사업을 구상하던 지자체들은 이번 해제를 통해 사업 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 양주시는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천㎡에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양주시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국방부에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주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 역시 이번 해제에 따라 파주희망프로젝트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파주희망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까지 파주읍 백석리 등 일대에 ICT 융복합단지, 외투기업 및 R&D단지, 시니어 복합휴양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만6천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파주시는 중점 목표로 교화리 일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해제를 물꼬 삼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도 그간 지지부진하던 각종 인허가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지만 이번 해제 덕분에 주민 불만 상당수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포시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각 지자체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인천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천694㎡와 계양구 이화둑실동 일대 84만6천938㎡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되면서 서구와 계양구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일반적으로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을 금지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도 역시 이번 해제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기대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정치일반 경기일보 2021-01-14 21:00

[정가산책] 민주당 권칠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화성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재선, 화성병)은 14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사업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 확진으로 폐쇄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의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독일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 인건비 등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50%만 지원하던 임대료를 최근에는 90%까지 늘리는 등 각국은 긴급 임대 지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4 21:00

여야, 박 전 대통령 대법 최종 선고 “판결 존중”...사면론 부각 되나

여야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20년형 최종 선고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을 강조, 뉘앙스를 달리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론이 다시 부각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서 주장했던 사면론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면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면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면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면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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