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푸른미래관 2021년도 입사 희망자 모집

경기도가 지원하고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위탁운영하는 경기푸른미래관(이하 푸른미래관)이 2021년도 입사 희망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다. 선발예정 인원은 예비후보 포함 640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기도에서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 중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21년 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포함)이면 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입사신청은 푸른미래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성적과 무관하게 가정소득을 최우선 고려해 선발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1인 1실 제한 운영을 한 상황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푸른미래관은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394(쌍문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인1실용 사실 185실과 도서관, 체력단련실, 휴게실, 강당, 식당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의 자율활동 지원과 저명인사 초청강연, 취업아카데미 운영 등 각종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해 재사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푸른미래관 이용부담금은 월 15만 원(1일 3식 제공)이며, 기타 입사생 선발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김승수기자

민주당 강득구, “지방교육자치 시대 30주년 맞아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더 강화해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2일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이 확정(행정안전부, 2020년 12월 18일자 공문)된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지원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1일 구성운영돼 왔다.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3년 한시조직이었던 탓에, 별도의 조처가 없을 경우 지난해 말로 조직 해체와 함께 더 이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지방교육자치 관련 조직과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자 강 의원은 추진단 존속 필요성을 외쳐 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의 기능 재설계 및 조직개편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업무 수행과 연계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까지 추진단이 존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가적 중요사업의 계속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1회에 한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근거로 추진단 존속을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주장을 지난해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제시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존속기한이 연장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가교 역할을 수행, 학교자치 및 교육자치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분권 및 학교 자치 확산정착, 유초중등 교육분야의 지속적 권한사무 이양 등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가산책] 민주당 정춘숙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춘숙 의원(용인병)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재선, 용인병)은 12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통행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황색 색상으로 도색하도록 하는 일명 옐로카펫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하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호 신호기, 안전표지, 미끄럼방지시설 등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전 대기하는 동안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머무르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장 등으로 하여금 황색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옐로카펫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할 정도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정책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내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당산역 환승시설 개선 100억 투입…박상혁 의원 “출퇴근길 편의 노력”

박상혁 의원(김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12일 서울 당산역을 포함한 총 7개소의 광역버스 환승정류소에 이용불편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한 쉘터 등을 설치하는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역버스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가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당산역을 비롯해 ▲사당역 ▲강변역 ▲강남역 ▲서울역(서부) ▲홍대입구역 ▲합정역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당산역 환승정류소는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주요 도시의 출퇴근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대기 공간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혼잡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부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해왔고, 그 결과 당산역 환승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100억원을 확보하는 데 일조했다. 이 사업은 오는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7월에 착공, 연내 완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케이드형 쉘터 ▲버스정보시스템 ▲보행자 이동시설 등이 설치돼 시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혼잡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김포시를 비롯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는 편의와 복지를 넘어 행복생활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민들의 고단한 출퇴근길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도록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여야, 이익공유제 놓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코로나19 속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피해가 큰 업종에 이익 공유)와 관련,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 검토에 착수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을 겁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이라며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에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폄하, 비하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당이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여전히 낡은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보기에 딱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논평에서 묵묵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가 반성하고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을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집권 여당이 강권하는 것은 겁박에 불과하다며 방역 실패를 국민 편 가르기로 모면하고 민심을 찔러보는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은 사회 갈등만 부른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가산책] 김성원 “명절, 20만원 이내 농축수산물 금품수수항목 제외해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12일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시행령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해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화환 10만원까지 가능)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준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중소기업계, 농축수산업계와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등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20만원) 이하에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김종인 “윤석열, ‘별의 순간’ 지금 보일 것”...“여권 후보할 수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말하는 별의 순간은 대권 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며 본인 스스로가 결심할 것이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인이 그것을 잘 파악하면 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파악을 못 하면 그냥 그걸로 말아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같이 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본인한테 가서 물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면서 여권 내부의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권에서 찾다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정치라는 것은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 “한두 달내 진단·치료·예방 3박자 갖출듯”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잘하면 한두 달 안에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치료, 예방 3박자를 모두 갖춘 나라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이광재황희신현영 의원이 공동개최한 미래와의 대화 : 코로나19 클린 국가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조기진단에는 우리가 이미 성공을 했다. 이제 조기 치료, 조기 예방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 대웅제약, GC녹십자 개발본부장들이 참석, 각 사 치료제의 개발현황과 특징 등을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은 임상 단계에서 상용화로 나아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치료제가 2021년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는 동시에 신약의 핵심인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창립 기념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어떤 제약회사든 코로나19 치료제는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대감염병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민주당은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상용화할 경우 국가가 부담해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민주당은 이 대표가 특정 회사의 치료제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도 산단 계획 심의 통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2일 열린 2021년도 1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 산지관리, 경관 등 7개 분야의 적정성이 중점 검토됐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향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기반시설 1조7천억원, 산업설비 120조원 등 약 122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이다.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여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513조원의 생산유발, 188조원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팹(Fab) 4개 운영에 1만2천명, 지원부서 인력 3천명 등 1만5천명을 채용할 방침이며 함께 입주할 50여개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도 약 4천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단 조성 및 팹 건설을 위한 건설사의 직접 고용 인원도 2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1일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