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이격거리·화재진압 설비 등 미흡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위치, 주차면 간 이격거리, 화재진압 설비 등 화재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소 대부분 지하에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주차면 간 이격거리,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성이 부족했다. 전기차 화재는 주차장에서 발생 시 열폭주로 인해 주변 차량과 시설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신속한 접근과 원활한 소화 작업을 위해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하 2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계단을 통한 화재 확산을 막고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직통계단(피난계단)과 먼 곳에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제트 화염’의 위험이 있어 기존 주차면 3개를 2개로 전환하는 등 주차면 간 최소 90~120cm의 여유 폭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화재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중 19개소가 지하층에 충전설비가 설치돼 있고 그중 6개소는 지하 3층에 위치해 있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10개소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직통계단(피난계단)과 인접한 위치해 설치돼 있었다. 조사대상 주차장 전기차 전용 주차면 835개 중 좌우 모두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별도 공간에 분리한 주차면은 48개(5.7%)에 불과했으며 특히 조사대상 주차장 20개소 중 2개소(6.7%)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이 고전압 시설 등 위험 구역 근처에 설치돼 있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 배터리 셀 간 화재 확산, 유해 가스 발생 등의 특성 때문에 일반 분말 소화기보다 질식소화포 등이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하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 30개소 중 절반인 15개소에서만 질식소화포가 비치돼 있었고, 일반 소화기는 30개소 모두 비치돼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 주차장과 관리주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조치를 권고했다”면서 “관계부처에는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 연금개혁 최종합의…18년만의 연금개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했다. 모수개혁과 크레딧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데 합의해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0%에서 43%로 조정된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지게 됐다. 앞서 19일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고 출산 크레딧 확대에 잠정 합의했으나 군복무 크레딧과 관련해 충돌한 바 있다. 20일에도 민주당은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기존 합의대로 6개월을 추가산입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출산크레딧도 확대됐다.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서명을 마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큰 갈등이 있는 상황임에도 여러날 동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경우 지난해 10월 통행료를 인상한 만큼 6개월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21일 ‘2025년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시기 분산·이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자도로 3개사는 도로 내 설치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개선과 무료화 등의 지원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도는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하이패스 2개 차로를 올해 안에 설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한편 통행료 무료 협상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사용료 환수를 통한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향후 물가 변동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인상 시기를 신중히 조정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백종훈)이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원장 미켈라 린다 마그리)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한국과 이탈리아 간 만화 예술 및 산업 교류를 강화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8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목적은 2025년 한-이탈리아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만화 예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간 공동 문화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이탈리아 만화 예술 및 산업 교류 ▲2025 한-이탈리아 문화 교류의 해 기념 사업 추진 ▲만화 예술 관련 문화 체험 공동 기획 등의 협력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만화 관련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등의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백종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의 만화 문화가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한국 만화가 세계적인 콘텐츠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미켈라 린다 마그리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장 또한 “이 협약이 이탈리아 만화 예술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우수한 만화 작품을 이탈리아에 적극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만화박물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한-이 수교 140주년 기념 이탈리아 만화展: Fumetto!’를 개최하며 이탈리아 만화 예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소개하고 있다. 오는 5월과 6월에는 이탈리아 작가 초청 행사를 열어 라이브 드로잉, 특별 강연, 작가 지망생을 위한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앞으로도 국내외 만화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만화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힘 모아…민관 협력 정담회 성황리 개최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위원회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실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을 위한 민관 입법·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성남시 청소년재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지원 단체 등이 참석해 ‘2025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사례 관리 체계 구축 ▲중장기적 일상 회복 프로그램 개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당사자에 대한 지원은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고립·은둔 발굴 단계부터 해소, 자립 지원, 재고립 방지까지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지원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대선 적합도 이재명 33%, 김문수 10% [NBS]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이외에 ▲오세훈 5% ▲홍준표 5% ▲한동훈 4%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는 ▲이재명 34% ▲김문수 8% ▲오세훈 6% ▲홍준표 4% ▲한동훈 5%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이재명 32% ▲김문수 8% ▲오세훈 7% ▲홍준표 3% ▲한동훈 6%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했고(52%),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0~5%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19% ▲김문수 18% ▲오세훈 9% ▲홍준표 8% ▲한동훈 6% 등이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60%로 전주에 비해 5%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35%로 전주보다 4%포인트(p) 줄었다. 또 탄핵 심판 결과 전망을 물은 질문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한 의견이 57%, 기각될 거라고 전망한 의견이 34%였다.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고 대답한 이들도 60%,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이들은 36%였다.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2%를 기록했다. 이외에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1% ▲진보당 1% 등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1%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예비 신부 20대 어린이집 교사, 5명에게 장기기증하고 하늘로

내년 1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7일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이슬비씨(29)가 심장과 폐장, 간장,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28일 설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가던 중 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이송 후 의료진의 치료에도 깨어나지 못했다. 이씨의 가족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서 떠나는 대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고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대구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 씨는 밝고 쾌활했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착하고 순수한 딸이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 선생님이 되기를 꿈꿨고, 대학에서 아동학과를 졸업해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다. 졸업 후 일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했으며 아이가 다치거나 울면 본인이 더 마음 아파하는 따뜻한 선생님이었다. 남자친구와 내년 1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고 있기도 했다. 이씨의 어머니 권영숙씨는 "내 딸 슬비야, 넌 엄마 인생에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어. 슬비야 아픔 모두 훌훌 털고 훨훨 날아 온 세상 다 여행하며 행복해야 해. 나중에 꼭 엄마랑 다시 만나자.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