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민정協, 광역·기초 협력 네트워크로 일·생활 균형 확산 시동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역‧기초 협의회와 함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나선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사무국 2층에서 ‘2025년 제1차 지역별 협력 분과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 31개 시군 노사민정협의회(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용인·이천·평택·화성) 지역별 협력 분과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사회 전반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과 ‘0.5&0.75잡 프로젝트’ 등 근무 형태 다양화 및 일‧생활 균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과협의회에서 광역과 기초 노사민정협의회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광역‧기초 사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일·생활 균형 활성화 개정 노동관계 법령 설명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캠페인 ▲일·생활 균형 및 노사 상생 문화 안착을 위한 토크콘서트 ▲경기도 노사 상생 우수기업 선정 등을 함께 추진해 일·생활 균형 문화가 노동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또 협의회는 경기지역 기초 노사민정협의회와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일‧생활 균형 활성화 지원사업을 연계해 경기도 전역에 일‧생활 균형 활성화 문화 조성과 제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형식적인 일·생활 균형 활성화가 아닌 광역·기초 협력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가 경기도 전역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3-20 08:41

정부 지원 인색… 지역주민 ‘마을기업’ 문 닫는다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경기도내 ‘마을기업’을 위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다. 마을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는 ‘예비 마을기업’과 행정안전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마을기업으로 구분된다. 예비 마을기업 단계에서 2년 이내 정부에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행안부가 신규(1차), 재지정(2차), 고도화(3차) 마을기업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도내 마을기업은 감소 추세다. 2021년 259개였던 마을기업은 2022년 240개, 2023년 241개, 지난해 211개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도에서 지정하는 예비 마을기업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21년 58개였던 예비 마을기업은 지난해 18개로 70%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신규 마을기업의 지원을 중단하면서 신생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목표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 마을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올해 ‘지정’과 ‘지원’을 분리해 지원금 없이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마을기업 관계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업 특성상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영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송문식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은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되는 만큼 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마을기업이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도는 자체적으로 예비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국비 교부가 감소해 지원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도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비로만 지원하려다 보니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20 06:30

안정적 가족돌봄 지원…'중장기 로드맵' 논의 시동 [그림자 가장이 산다 完]

‘생계’, ‘부양’에 얽매인 가족돌봄 청소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요구된다. 최근 대상자들의 복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첫 시동을 걸고 있어 내년 중 개선안이 나올지 귀추가 모인다. ■ ‘가족돌봄’ 구체화된 범위·대상 정립 필요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각각 명시하고 있는 연령 기준이나 지원 내용이 다르고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경기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경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전남)’,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충북)’ 등 내용도 불분명하다. 집안일만 해도 돌봄에 해당하는지, 시간에 맞춰 약을 제공하고 정서적 돌봄까지 진행해야 해당하는지 등이 그 어디에서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상태에서 실질적인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지원 연계가 이뤄질 리 없기에 ‘돌봄’ 범위부터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면 돌봄 시간이나 돌봄 대상자 수 등 기준을 세분화해 유형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차등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일각에선 돌봄 강도와 역할에 따라 ‘관심 돌봄(caring about)’, ‘안심 돌봄(care for)’, ‘직접 제공(care-giving)’ 단계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상이한 조례로 관리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글로벌지역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가족돌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18세까지는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그 이상은 성인으로 간주한다. 이때 청소년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역량 개발, 학습, 재정 측면에서 다양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국내에서도 대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입법안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맞춤형 서비스 도입 시급…과천·가평·양평·연천 ‘특히 위기’ 경기도에 한정하면 특히 상황이 열악한 곳은 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미수행 지역인 데다가, 관내 자체 조례도 없어서다. 이 4개 시·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은 관(官)에 의지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지난달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밀접한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 지원 체계가 마련하는 데 첫 발을 뗀 셈이다. 다만 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 등 추가 논의는 필요한 상황이라 아직은 ‘준비 기간’에 그친다. 가족돌봄 청소년 통합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채종민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광주아동권리센터장은 “돌봄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은 좋으나 모호한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고 실질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상자들은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생계 지원과 파견 복지사 제도를 가장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기간 동안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개념 확립과 전국적인 대상자 파악에 대한 방안이 추가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년미래센터 확충’…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나서야 현실적으로 기댈 수 있는 희망은 보건복지부가 지원·관리하는 ‘청년미래센터’다. 지난해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가동 중인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담 기관이다. 현재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에서만 운영된다. 청년들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되는 만큼, 청소년까지의 대상 확대 및 추가 운영 지역 확대 등이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 또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했지만 아쉽게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가 추가 선정할 경우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대비해 기본 계획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센터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이 공모에 신청했고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 상위 4개 지역이 선정됐다”며 “경기도의 경우 청년 인구 밀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당시 도 차원에서 청년미래센터를 재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려 했고 시범사업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올 하반기 2~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있다”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국적 확대가 목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족돌봄 로드맵 실현을 위한 세심한 ‘시행 착오’를 당부했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저소득 가정, 조손 및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 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법의 지원 체계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사례 발견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려면 민관 협력을 통한 역할 강화와 지원 기준 체계의 유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제도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의 가장 큰 욕구는 ‘경제적 지원’이지만 정부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가 활용된다.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가족의 장기적 질병·실업, 개인의 우울·불안·대인기피 등을 함께 돌보는 체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일보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평등하고 따뜻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그림자 가장이 산다] 시리즈를 마친다. 끝으로 헌법 제13조3항을 전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개인 '희생·책임' 아닌…"사회가 보듬어야" [그림자 가장이 산다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287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3-20 06:01

개인 '희생·책임' 아닌…"사회가 보듬어야" [그림자 가장이 산다⑤]

명확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아 ‘그림자 가장’처럼 숨어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돌봄’의 범위부터 정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지자체 차원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갑)에 제출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가족돌봄 청(소)년은 총 9만2천93명으로 집계된다. 경기도가 2만191명(21.9%)으로 가장 많은 와중 이들의 평균 부양가족 수나 경제적 상황 등은 파악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 정책 수요 분석 및 지원 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별첨하면서,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 또는 가족이 스스로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낙인 등의 우려로 지원을 거부해 발굴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외에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는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4년 제정된 아동가족법을 통해 돌봄 청소년(영 케어러·young carer)을 ‘다른 사람에게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 이에 대한 돌봄자 욕구 평가(Carer’s Needs Assessment)를 시행한다. 돌봄 청소년이 제공하는 돌봄이 실질적·정서적 지원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한 후 복지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은 돌봄 청소년을 ‘가족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대신해 가사·일·가족돌봄·감정적 지지 등을 수행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며,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30세 미만의 청년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개별 돌봄 청소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을 보강해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해 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관계자는 “흔히 ‘소년소녀가장’이라 불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아이들도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인지하고 있는 데다가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사례 발굴이 어렵다. 돕는 입장에서도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늘 우리 곁에 있던 아이들이다. 지원사업이나 용어를 법적으로 정돈하고 제대로 알려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와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백혜영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공공기관 문의’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경로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가 부족해 불신이 생겨서 지원을 받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며 “교육기관처럼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과 지역사회가 협업해 ‘혼자서 애쓰지 말고 도움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 자유롭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안정적 가족돌봄 지원…'중장기 로드맵' 논의 시동 [그림자 가장이 산다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450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3-20 05:47

성남 ‘아동복합문화센터’ 수억 써놓고... 결국 백지화

성남시가 주민 반대로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백지화해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어렵게 딴 수십억원의 국·도비마저 고스란히 반납했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2020년 분당구 정자동 178-2번지 일원 3천869㎡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세웠다. 공사비는 국·도비 포함 약 295억8천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공건축사전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뒤 지난해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는 용역 착수 2개월 만에 중단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아동복합문화센터 반대 민원에 부딪힌 데다 지역 내 보육아동 감소 등의 이유 때문이다. 또 센터 예정지 인근에 건립될 정자1동 복합청사에 유사 시설이 들어서는 점도 함께 작용했다. 문제는 시가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수억원의 예산을 날렸다는 점이다. 시는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한 업체와 6억5천만원을 주고 계약했는데 용역이 중단돼 39.85%에 해당하는 2억6천100만원의 정산금을 물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아동복합문화센터 계획 수립 당시 진행했던 용역비 5천600만원과 행정재산 관리비 1천만원, 설계비·설계공모 보상비·조달수수료 등 3억4천400만원이 매몰 비용으로 발생했다. 또 이 사업을 위해 받은 국·도비 16억500만원은 모두 반납 처리됐다. 이런 이유로 ‘졸속 행정’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아라며 “주변 초등학교에 돌봄 기능이 있다. 추가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5-03-20 05:00

'춘분'에도 아침 꽃샘추위…큰 일교차 [날씨]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春分)이자 목요일인 20일에도 전국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져 춥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로,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2~6도, 최고 12~16도)보다 조금 낮지만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기온분포는 ▲수도권 -3~16도 ▲부산·울산·경남 -4~17도 ▲대구·경북 -5~17도 ▲광주·전남 -3~16도 ▲전북 -6~16도 ▲대전·세종·충남 -4~16도 ▲충북 -5~16도 ▲강원 -6~16도 ▲제주 1~15도 등이다. 이때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내외에 머물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강원영동 제외)에서 15도 내외로 오른다. 이에 일교차도 15도 내외(경상권내륙 20도 내외)로 매우 크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 강원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새 다시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난다. 비교적 따뜻한 낮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된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0~9시) 강원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 하늘은 전국 대체로 맑지만 중부내륙과 전라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이 많다. 오후부터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90㎞/h(25m/s) 이상,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제주도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바다에서는 밤에 풍랑이 인다.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먼바다는 밤부터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오전 9시 전까지 인천·경기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차량 운행 시 감속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 미세먼지에 주의해야 한다.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낮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 농도가 높다. 구체적으로 서쪽 지역인 수도권·충남·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부산·경남은 오후부터, 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은 밤부터 ‘나쁨’ 수준을 보인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5-03-20 03:30

[경기만평] 몸조심...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3-20 03:00

[사설] 시흥도시公 업무추진비는 규정대로 쓰였을까

시흥도시공사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7천900만원이다. 사장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본부장이 각 500만원, 실·처장 각 350만원이다. 부서별 시책추진비도 있다. 세부 사항은 달라지지만 연간 규모는 대체로 같다. 비용의 크기만을 놓고 보면 과한 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타 지역 공사에서도 비슷한 규모는 볼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느냐다. 그리고 그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다. 본보 취재로 본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회계 처리된 항목이 대부분 식사비 또는 경조사비다. 세부 내역을 밝히고는 있는데 두루뭉술하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용처인 ‘간담회’가 그렇다. 무슨 간담회를 언제, 몇 명이 가졌는지 알기 어렵다. 같은 날 수차례 식사비가 결제된 경우도 있다. 사용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비용 사용도 있다. 공사는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놨다. 모호한 설명을 보고 시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시민들이 의혹과 부정적 시선을 갖는 게 당연하다. 투명한 공개와 감시 체계 구축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세부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공사 관계자가 본보에 밝혔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향후 업무추진비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약속이다. 어폐가 있지 않나. 업무추진비는 멋대로 써도 되는 쌈짓돈이 아니다. 이미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이 명시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1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대로 했는지가 관건이다. 시흥도시공사는 이대로 했나. 위 규정에 맞게 증빙서류가 돼 있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이걸 조사해야 한다. 규정에 맞는지 살펴야 하고, 첨부된 서류에서 사용처를 찾아 그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하루에 수차례 식사비가 지급된 경위도 알아봐야 한다. 조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요구하는 답을 내면 된다. 향후 개선 방안을 들먹일 필요 없다. 관련 제도는 아주 잘돼 있다. 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은 혈세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20 03:00

[사설] 연결도로 없는 인천 검단 지하철역... 신도대교 판박이인가

검단지역은 인천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다. 서울과 가까워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인천시는 2019년 인천지하철 1호선의 검단 연장 공사에 들어갔다. 이제 개통을 3개월 앞두고 있다. 그런데 종점인 검단호수공원역은 연결도로도 없이 개통을 맞을 형편이라 한다. 이대로 가면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지하철역이 될 판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은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이다.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서구 불로동)까지 6.825㎞ 구간이다. 현재 공정 98%다.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이 새로 생긴다. 그러나 종점역인 검단호수공원역 일대는 현재 역사 출입구를 짓는 철근 덩어리들만 솟아 있다. 주변은 거대한 흙더미들 사이로 공사 차량만 돌아다닌다. 검단호수공원역과 주변 간선도로를 잇는 연결도로나 인도, 가로등도 없는 공사판이다. 검단택지개발사업 시행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다. LH는 처음 검단호수공원역 개통 전까지 일대 도로 및 인도 등의 기반시설을 마치려 했다. 그러나 군부대 협의 등에 막혀 검단택지 준공기한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밀렸다. 이 때문에 이 일대 기반시설까지 늦어진 것이다. 인천시는 LH에 일대 기반시설공사를 개통 시기에 맞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결국 개통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검단호수공원역은 검단신도시 바로 옆의 종점역이다. 이 때문에 인천지하철 1호선 중 가장 많은 1일 6천~7천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검단신도시는 물론 인근 불로·마전지구 등의 신도심에서도 이용할 역이다. 하지만 아직 도로가 없으니 인도는 물론 일대를 연결할 시내버스 노선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인천시는 우선 4.8㎞ 구간의 도로부터 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개통 시점인 6월까지는 어렵다고 했다. 그 대신 역사에서 인근 주택단지까지 최소한의 임시도로를 낸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문제가 공론화하자 LH가 이 대안을 확정해 내놓았다. 개통에 맞춰 검단호수공원역에서 인근 주택단지까지 1.7㎞짜리 임시도로 및 보도를 낸다는 것이다. 어차피 뜯어내고 환경영향평가에 맞춰 다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하니 최소화한 공사 규모다. 결국 개통 후 1년이 넘도록 이 일대는 공사판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곳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이다. LH 탓만 할 것도 아닌 것 같다. 1천500억원짜리 해상교량 신도대교도 그렇다. 이 역시 연결도로 없이 올해 말 개통을 맞을 신세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20 03:00

[지지대] 인천 5·3민주항쟁, 잊혀지지 않도록

1986년 5월3일 정오께 인천시민회관 사거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과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회원 등이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점차 대학과 사회단체·기독교 관계자 등 일반 학생과 시민들이 합류하며 1시간 만에 일대에 4천여명이 모여들어 ‘군사독재 타도’를 외쳤다. 각계각층이 모인 탓에 하나의 단결 구호는 없었지만 목표는 바로 직선제 개헌으로 모아졌다. 경찰은 일대에 총 34개 중대를 배치, 시민을 향해 다연발 최루탄 등을 무차별 쏘면서 진압에 나섰다. 그 후 319명을 연행하고 129명을 소요죄로 구속해 고문과 구타를 가하기도 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의 폭력수사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는 이듬해 6월 항쟁의 불씨로 이어진다. 사실상 1987년 6월 항쟁의 1년 전 예고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인천 5·3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겼지만 민주화운동사에서 잊혀진 항쟁에 불과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인천 5·3민주항쟁은 명시화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주도로 기념사업회법에 인천 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정의로 규정, 국가기념일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어 최근에는 인천시가 인천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에 인천 5·3민주항쟁을 기념일에 담아냈다. 이제 남은 건 수년째 표류 중인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이다. 현재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자료 등은 창고 등에 방치돼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 5·3민주항쟁이 펼쳐진 미추홀구의 옛 시민회관 쉼터 등이 최적지로 보고 있다. 인천의 기념일에 인천 5·3민주항쟁이 들어간 만큼 인천시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후보지는 물론이고 사업계획까지 세우는 등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5-03-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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