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고려아연 M&A 상황 주시…한국과 논의 중

미국 국무부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려아연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시장 조작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공화당 소속 잭 넌 하원의원이 지난달 18일 미국 국무부에 보낸 서한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넌 의원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다변화와 중국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과글리아노네 국무부 수석국장은 답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54를 언급하며, 핵심 광물 생산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국무부 및 행정부의 주요 관심 사안임을 강조하며,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강압을 직접 경험한 국가로서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의장국으로서 공급망 다변화 및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 함께 3자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공유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자간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이 사안이 미칠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려아연의 독자적인 제련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해외 인수합병, 외국인 투자 및 합작 투자, 기술 수출을 진행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 고려아연은 중국 자본과 연관된 MBK파트너스로부터 적대적 M&A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미국 방위산업, 반도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필수적인 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추진하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기업으로 평가되며, 만약 경영권이 중국과 연관된 세력에 넘어갈 경우 공급망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의 전략적 광물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권에서도 고려아연 인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관련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글리아노네 국장은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미국 국무부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광물 안보 파트너십 활동을 넘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잭 넌 하원의원을 비롯해 에릭 스왈웰 미국 의회 핵심 광물 협의체 공동의장, 마리아네트 밀러-믹스 연방 하원의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다수의 미국 정치인은 중국 투자를 받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글로벌 광물 및 자원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인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안양천 지방정원 차등화돼 조성된다”…20일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안양천 지방정원이 집중조성구간, 일반조성구간, 보완조성구간 등으로 나눠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경관을 살리기 위해 토목공사와 대규모 시설 설치 등이 최소화된다. 안양·광명·군포·의왕시는 20일 오후 광명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안치권 의왕 부시장 등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자문위원, 용역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의 기본계획 확립을 목표로 진행됐다. 용역에는 ▲주요 자문의견 검토 ▲기본계획 확정 ▲시민참여정원 운영방안 등이 담겼다. 향후 지방정원을 넘어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안양천이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강점을 활용,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정원’ 조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계절별 자연경관을 고려한 식재 수종을 선정해 도심 속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보고회가 끝난 뒤에는 ‘안양천 시민정원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4개 지자체는 ‘도시의 경계를 넘어 하나 되는 안양천 시민정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소통형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2021년 10월부터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말에는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이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왔다. 올해 하반기 경기도로부터 지방정원 정원조성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승인 신청을 마무리하고 2026년 지방정원 등록, 2029년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기권 지자체가 경계를 허물고 협력해 안양천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정원 지정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천은 의왕 백운산에서 발원해 군포·안양·광명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총 연장 32㎞의 하천이다. 이 중 11.9㎞가 안양 구간으로 석수체육공원, 안양예술공원, 충훈부 벚꽃길 등 주요 명소가 위치해 있다.

분당 양지마을 ‘민민갈등’...재건축 동의서 ‘내홍 불씨’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 의견 충돌로 내홍을 겪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성남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제자리 재건축 합의서’라는 문서를 마련해 일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준위는 특히 70~8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제자리 재건축’을 보장한다”며 합의서를 제시했고 이에 신뢰를 가진 어르신들이 서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이후 설명회에서 재준위 운영진이 해당 합의서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합의서”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또 동의서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라는 포괄적 문구만 포함됐을 뿐 구체적인 개발구상안 설명 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남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는 ‘개발구상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재준위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깜깜이 공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양지마을 재건축정상화위원회(재정위)’를 꾸려 “재준위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 단체에 불과한데도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합의서를 근거로 동의를 받은 것은 기만 행위”라며 “통합재준위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준위 측은 “제자리 재건축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건축 절차상 향후 소유자 총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발구상안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이유로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모 조건이 유출되면 다른 단지도 따라할 수 있고 선도지구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설명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인천 토지거래허가 해제구역, 부동산 시장 안정세 유지

지난 2023년 12월~2024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한 인천의 4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한 구역별로 해제 직전 3개월과 해제 뒤 3개월 동안 토지거래량을 서구 법정동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해제한 뒤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별로 보면 지난 2023년 12월26일 해제한 계양테크노밸리(8.40㎢)는 거래 필지가 275필지에서 234필지로 줄었다. 지난 2024년 5월 13일에 해제한 대장지구(0.72㎢)는 131필지에서 106필지로 거래량이 줄었다. 또 지난 2024년 11월5일 해제한 검암역세권(6.15㎢)은 232필지에서 204필지로 줄었다. 특히 지난 2024년 7월26일에 주거·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해제한 구월2공공주택지구(8.48㎢)는 862필지에서 751필지로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해제 전후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제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의 유입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5.43㎢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9월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