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약 한 달 만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로는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방조 ▲ 여당과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이 포함됐다. 앞서 헌재는 첫 변론만으로 한 총리 탄핵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태다.

과천시, 공연예술축제 등 추경예산안 211억 편성…시의회 제출

과천시가 당초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공연예술축제 등 추경예산안 21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사업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청소년과 아동지원 관련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 문화예술분야는 지난해 당초 예산 심의에서 논란이 됐던 공연예술축제 7억원을 비롯해 기획공연 3억6천만원, 캠프닉데이 6천만원, 공공야외스케이트장 8억원, 갈현동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비 5억 2천만원, 스마트 무인대출기 설치비 1억2천만원 등이다. 사회복지분야는 아이돌봄 추가지원비 7천300만원, 가족돌봄수당 3억1천만원, 아동수당 6천900만원, 영유아보육료비 4억4천만원, 부모급여 지원비 4억4천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사업비 15억1천만원 등이다. 교육분야는 과천교육구조개선 연구용역비 3천만원과 각급 학교 졸업앨범 지원비 1억5천만원, 지식정보타운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비 1억9천만원 등이고 교통분야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7천200만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구축비 8억원,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설비 20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공연예술축제 등 문화·복지예산을 대폭 깎아 사업 추진이 어려워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안에 재편성했다”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문화·예술 예산비율이 높지만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만큼 반드시 승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 남한강에 교육용 선박 운항 가능해져… 환경부 개정안 고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도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양평군은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고 남한강을 오가는 교육용 친환경 선박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일 군 등에 따르면 전날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특대고시)’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 허용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잔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파크골프장 입지 허용 등이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특별대책지역에서 교육용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환경교육도시로서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군은 고시 개정으로 주민들에게 추가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용 선박을 활용한 생태학습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특대고시 개정은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제공하겠다"며 "경제적 효과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군이 받고 있는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이재명 관련 '발언' 논란…대통령실 '사실무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극단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보였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의 발언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 여사가 가족경호부 사무실로 찾아와 경호처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는 경호처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 여사의 발언이 김 차장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 파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알려지자 야당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믿고 싶지 않은 말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건 매우 품격에 떨어지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진짜 그랬다고 하면 정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 나온 말이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당장 구속해야 한다"며 "긴급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수자원공사, 세계 물의 날 맞아 청결 운동

한국수자원공사 도시본부는 20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안산시에 위치한 시화방조제 인근에서 시화호의 자연과 미래를 위한 환경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은 유엔에서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정한 기념일이다. 1994년 조성된 시화호는 수자원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조성된 인공호수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호 주변에 산업단지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에 이어 최근에는 물순환·탄소중립 도시 ‘송산그린시티’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화방조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해 지속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며 탄소중립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실시한 행사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인 시화호의 대청결운동을 통해 세계 물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도시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희 한국수자원공사 도시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으로서 물 자원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 도시본부는 앞으로도 물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며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이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