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ㆍ1분양권자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분양권도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보완조치다. 기존에 입주권까지만 주택으로 보던 것을 분양권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1주택 1입주권과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하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자로 인정한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것이므로 양도세 상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중과에서 제외해준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홍완식기자

1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최대 300만원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총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매출 감소로 100만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설 명절 전까지 지원금의 90%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코스피 장중 첫 3,000선 돌파 ‘새역사’… 커지는 빚투 우려도

코스피가 6일 장중 한때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하며 새역사를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2.36포인트(0.75%) 내린 2,968.21에 마감했다. 7거래일간 지속된 상승 행진과 6거래일 연속된 사상 최고치 경신(종가 기준) 행진을 멈췄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77포인트(0.09%) 오른 2,993.34에 개장하고서 곧바로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었다. 다만 장 후반부로 갈수록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려 종가 기준 3,000선을 넘진 못했다. 개인들이 2조원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은 각각 1조3천742억원과 6천659억원을 순매도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상 양분해 온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국내 증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코스피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패닉으로 1,500선 아래까지 밀렸던 상황에서 개인들은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조5천억원과 25조5천억원어치 팔아치울 때 개인들이 무려 47조4천억원을 사들이며 국내 증시를 떠받친 것이다. 또 올해 첫 거래일인 4일 1조원 이상을 사들인 데 이어 5일에도 7천억원 이상 순매수했고, 장중 3,000을 넘은 6일에는 2조원 이상 매집하면서 올해에만 3조8천억원어치 사들였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3,000 돌파의 원동력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과거 급격한 하락 이후 주가 반등이 있었다는 부분을 개인들이 학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는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다. 지난 5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신용융자잔고)은 전날보다 2천700억원 증가한 19조6천24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 9조원대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며 2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민현배기자

시흥 배곧신도시 아파트 다차량 주차비 월 30만원 내라

시흥 배곧신도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차량을 3대 보유한 입주민들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하는 기준을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시흥시와 A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주차시설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주차장사용 기본대수 산정기준을 만들었고,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주차시설관리규정 제20조 세대별 주차장사용 기본대수 선정기준은 세대별로 차량이 1대일 경우 무상, 2대는 월 1만원, 3대는 무려 월 3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량을 3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입주세대에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지는 않고 있다.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입주세대의 경우 월 30만원 부과기준을 피하기 위해 월 6회까지 가능한 방문차량으로 출입하는 등 사실상 편법으로 주차하고 있고 있는 탓이다. 이마저도 최근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리사무소측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아파트 주차허용대수는 세대당 1.23대, 총가능 주차대수는 1천94대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기준 A아파트 총 890세대 중 차량 1대를 등록한 세대는 383세대, 2대 등록은 479세대 등 총 차량등록대수는 1천341대로 이미 주차가능대수를 초과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사안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올해부터 방문차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규정을 어기면 차량 출입 자체를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자 차량 3대를 보유한 대형 평수 일부 세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차량 3대를 보유한 주민 B씨는 대가족이 모여살다 보니 보유 차량이 3대인 경우지만 등록 자체를 못하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주차료를 부과하면 차량등록을 하고 싶은데 내 집에 살면서 주차료를 월 30만원이나 내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하소연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주차규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A아파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민원이 정리될 수 있도록 권고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인천대학교 ‘2021년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국립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규 운영 기관으로 뽑혔다. 6일 인천대에 따르면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 국민의 과학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과학문화진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과학문화를 즐기고, 과학문화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학문화 지역 거점 지원 사업인 셈이다. 이번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전국에서 강원, 경기, 경북, 세종, 인천, 전남 등 6곳으로 인천에서는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연구소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총 4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인천대는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운영을 위해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캠퍼스에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가칭)를 구축해 본 사업을 진행하고, 인천 송도 미추홀캠퍼스에서도 일부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대는 과학문화축전, 지역주민 과학소양교육, 과학경진대회,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인천의 과학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인천대 관계자는 300만 인천시민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참여로 이어져 과학문화 확산과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