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급승진자 중 여성공무원 차지 비율 또 역대 최고치...여풍 지속

경기도의 5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또 다시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하면서 여풍이 지속하고 있다. 5일 경기도가 발표한 5급 승진예정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승진예정자 71명 가운데 여성은 28명으로 39.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기록한 기존 역대최고 기록인 38%를 6개월 만에 갱신한 수치다. 특히 여성 승진대상자가 거의 없는 공업, 선박, 시설직군을 제외하면 전체 승진예정자 52명 가운데 26명이 여성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공업, 선박, 시설직군에서는 19명 가운데 2명이 여성이다. 5급 공무원은 중간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5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향후 고위직 여성공무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취임과 함께 경기도가 성평등 지수에서 모범이 되겠다면서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보직부여, 승진기회 제공 등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지난 2017년 12.3%에서 2020년말 기준 20.3%로 이 지사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성평등 실현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향후 능력있는 여성공무원들이 도정에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경기도에서 1년간 1만4천735명 코로나19 확진

경기도에서 지난 1년간 1만4천73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273명의 확진자가 투병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망자의 92.7%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승관 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경기도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 통계를 발표하고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자세로 코로나19 대응에 전력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현황을 보면 경기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11.2명이다. 백분율로 보면 0.11%이며 1천 명 당 1명이 살짝 넘는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가장 높은 나이대는 80세 이상으로 10만 명당 22.8명을 기록했다. 그 다음은 60대 170.5명, 70대 150.9명, 50대 119.4명 순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1년간 경기도에서는 총 273명의 확진자가 투병 중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연령 중위수(중앙값)는 82세다. 특히 사망자 중 92.7%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해 취약점을 드러냈다.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했던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도에서는 7천362명이 확진됐고 이 수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확진된 7천373명과 비슷한 수치다. 최근에는 확진된 이후 사망일까지 생존기간도 짧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확진 후 사망까지 평균 투병 기간이 18.9일이었지만 12월에는 13.5일로 약 6.4일 감소해 적절한 중환자 치료 기회가 부족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현재 병상 가동률은 82.4%인 754병상이다. 이 중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87개로 68개가 사용 중이며 현재 가동률은 78.1%다. 김승수기자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학령기 남자어린이가 최다

경기도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가 주택단지 조합놀이대에서 학령기 남자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시설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떨어져 다리가 골절되거나 다른 유아에게 떠밀려 추락해 다치고, 그네 체인 연결부에 손이 끼어 열상을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5일 경기도가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장소 1만7천37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사고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40건의 사고(140명)가 발생했다. 분석 결과, 남자 어린이가 80명(57.1%)으로 여자 어린이 60명(42.9%)보다 사고비율이 0.75배 높았으며, 학령기(만 7세~14세) 아동(67.9%)이 미취학 아동(25.0%)보다 더 많이 사고를 당했다. 사고발생 장소의 경우 주택단지(77.1%)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도시공원(13.6%), 어린이집(5명, 3.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화성(20.7%) ▲안산(10.0%) ▲평택(8.6%) ▲고양(8.6%) ▲수원(7.9%)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기구별로는 조합놀이대(57.9%), 그네(13.6%), 흔들놀이기구(10.7%) 순이었으며, 회전놀이기구 및 오르는 기구에서도 일부 부상자가 나왔다. 또 사고원인별로는 이용자 부주의(97.1%)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손상내용에서는 골절(96.4%)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사고사례를 보면, 조합놀이대에서 계단을 오르다 내려오는 친구와 충돌하는 등 골절과 타박상을 입는 일 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 구름사다리ㆍ건너는 기구의 경우 발을 헛디뎌 추락해 다리가 골절되거나, 손을 잘못 짚어 추락해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안내표지판에 매달리다 연결판이 떨어지면서 사이에 손이 끼여 열상을 입는 일도 벌어졌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택단지나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에서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시설별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 차원에서 시군별 지도점검을 독려하는 등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여야 경기 의원, 새해부터 현안 입법활동…“생활정치 구현”

여야 경기 의원들이 새해 벽두부터 지역 및 사회적 현안과 관련한 입법 활동에 착수, 지역 정가의 시선이 모아진다. 이들은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사회적 문제점을 풀어 생활정치를 구현하겠는 각오를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6개월 영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학대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 주기, 관리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매뉴얼로만 규정돼 있는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분리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4대강 수계법 4건을 빠르면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한다. 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및 오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을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한데, 현행법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각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이용 근거를 마련,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이날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 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경기도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학생 수는 전국의 28%를 차지하지만 교육복지 혜택 등에 사용되는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전국의 22.1%에 불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위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역 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소화기 등 노후시설 지원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특히 성남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의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문 대통령 “다음달 백신·치료제로 조기극복…선도국가 도약의 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면서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방역의 고삐를 더욱 죄면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조광한 남양주 시장, 시민 선정 '2020 올해의 정치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시민들이 직접 뽑은 2020년 올해의 정치인으로 선정됐다. 남양주 오남ㆍ진접 지역 시민단체인 오남진접발전위원회(이하 오진발)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박성훈 도의원, 백선아 시의원 등 3명을 2020년 올해의 정치인으로 선정했다. 주최 측인 오진발은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시가 교육ㆍ문화ㆍ교통 등 전반에 걸쳐 발전하는 과도기를 맞아 지난 한해 동안 지역 발전에 공헌한 정치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조 시장은 민선7기 초기부터 GTX-B 노선 예비타당성 확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3기 신도시(왕숙신도시) 유치와 이를 연계한 9호선 확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발품을 팔며 우려를 기대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성과를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성훈 도의원은 남양주 부평초 실내체육관 신설 예산 확보 등을, 백선아 시의원은 팔현천 친수공간 조성, 호수공원 진입로 확ㆍ포장 등 각각 지역 발전에 공헌해 주민 삶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진발은 이날 남양주시청 시장 집무실과 시의회에서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상찬 오진발 위원장은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더 잘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정치인들이 주민만 바라보고 서로 단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감사패 전달식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시민들에게 직접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것 같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뛰어 다니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설립된 오남진접발전위원회는 오남ㆍ진접 지역을 대표하는 온라인 카페로 2만2천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정치인 등과 상생하며 현안과 발전방향을 함께 공유, 모색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포토뉴스] 영하 7도 혹한에 인천 상수도관 파열

[세계는 지금] 스트롱맨 외교서 민주주의 가치외교로

이코노미스트지는 선거과정의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의 5가지 기준으로 각국 민주주의를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제한적 민주주의, 혼합정부, 그리고 권위주의로 평가한다. 미국은 민주주의 정부이지만 2016년 8.05(20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7.98 그리고 2019년에는 7.96으로 퇴보했는데 일방주의에 따른 정부의 신뢰 하락이 원인이다. 중국은 같은 시기 2016년 3.14에서 2018년 3.32로 개선되다가 2019년에는 2.26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중국은 민주화 요구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을 감시통제하는 권위주의 정부이다. 러시아는 2006년 제한적 민주주의 정부인 5.0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에는 2.94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2019년에는 3.11로 개선되었지만, 푸틴은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공포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국내정치는 물론 외교정책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국제질서에 중요한 전환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홍콩, 티베트, 타이완 그리고 신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을 지적했지만, 정작 미국은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의 개최를 발표했다.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발휘를 위해서 도덕적 가치의 추구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분쟁으로부터 민주적 국제질서를 보편화하겠다는 것이다. 미중의 대결구도는 첨단기술, 군사, 무역, 재정으로 확대되면서 세력교체기에 패권국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 우려가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에 앞서 미중 경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세계질서의 불안 요인의 증가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세력대결의 위기가 장기화하기 보다는 수년 내로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외교는 표면적으로는 대외정책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미중의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의 참모들은 사실은 중국이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 판단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동맹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시진핑도 이런 위험을 직감하고 소련식 붕괴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2000년대 초와 비교해 경제 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축소되고 생산성도 10% 정도 감소했다. 중국의 국가부채는 최근 10년간 8배의 증가세를 보이며 GDP 총액의 335%에 도달했다. 향후 30년 내로 중국의 생산인구는 2억이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3억이 증가한다. 중국의 엘리트는 자신의 돈과 자녀를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