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4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이다. 재산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들을 인구, 재정 현황 등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는 시 단위 1그룹에서 전국 평균 78.95%보다 2.83% 높은 81.78% 징수율을 기록,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가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2천여개 세목의 세외수입 관리를 본청 세정과가 총괄하는 세외수입 책임관제로 관리했던 점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재정인센티브로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ㆍ세외수입 납부 편의 추진사업에 재투입, 세정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안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료를 절반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다. 6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말까지 지역 농민들에게 농기계 임차시 임대료 50%를 깎아 주기로 했다. 시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농가에 인력난이 대두하자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시행했던 감면혜택을 일시 연장한 것이다. 시는 연장기간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전 기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준다. 안성시 사업소 4곳은 농기계 70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전 전화 예약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임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이번 감면혜택이 작은 위안과 큰 힘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용인시 수지산성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여 간 무려 140명 넘게 나오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20인 이내의 인원제한과 모임식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어린이 40여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재롱잔치를 했고 이 자리에 신도 150여명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신도수가 1천명이 넘는 수지산성교회에선 지난해 12월29일 신도 1명이 확진된 이후 목사부목사, 교인, 교회 부설 유셉TCS국제학교 학생교사 등으로 전파되고 있다. 최초 확진자의 감염경로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해 12월29일 1명, 지난 1일 8명, 지난 2일 23명, 지난 3일 46명 등으로 급증했다 지난 4일 36명, 지난 5일 28명 등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이날 오후 1시 현재 누적확진자는 142명(용인외 27명 포함)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확진자가 발생한 용인지역 교회 6곳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 수다. 방역당국이 수지산성교회와 관련해 78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784명 가운데 확진자를 제외하고 348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남은 검사 대상자가 200여 명이 넘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애초 이 교회의 지난해 12월20일과 27일 일요 예배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지난달 23일 저녁 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재롱잔치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 브리핑을 열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교회를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수지산성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보냈다. 수지산성교회가 감염병 수칙을 위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 열심히 지키는데교회를 폐쇄해라, 법을 위반한 교회에 구상권 청구 잘했다, 이 교회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글들을 남기며 교회 측을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가 점검하기는 불가능해 일요일 오전 예배 위주로 점검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는 평일 저녁 예배도 불시에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용인시가 정식 고발을 해 오면 재롱잔치에 참석한 신도 규모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용인=김현수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성남종합스포츠센터가 폐쇄됐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전날 성남지역 1천279번 확진자(30대 남성, 광주시 거주)가 확진판정을 받고 현재는 병상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감염경로는 파악 중이다. 성남시체육회 직원인 이 확진자는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함께 근무한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 30명은 현재 검사를 받고 있다. 해당 센터는 이날 폐쇄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부천 한 교회에서 최근 나흘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이나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심곡동 한 교회에선 지난 25일 신도 등 15명이 확진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이달 3일 사이 이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가 교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 중이다. 하지만 아직 해당 기간 내 교회를 드나든 인원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회는 매주 수금일요일에 예배하며 해당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 영상을 통한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그러나 영상 송출자 등 인력 20명은 교회에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는 감염 확산을 우려, 전날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해당 기간 이 교회 방문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날 이 교회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부천시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지만 시간이 소요돼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재난 문자를 보냈다며 이 교회 방문자들은 꼭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오세광기자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운행 중단사고(본보 6일자 6면)는 비상제동 루프차단기(EBLCB)가 차단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6일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2분께 풍무역에서 정차 중 고장으로 멈춰 선 하행선(서울 방면) 전동차는 비상제동루프차단기(EBLCB)가 차단돼 비상제동이 걸린 것으로 파악했다. 비상제동루프차단기는 가정용으로 말하면 일종의 두꺼비집으로, 이 차단기를 작동케 하는 장애물감지장치와 비상제동루프 회로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운영사 측은 차단기가 작동된 원인으로 장애물감지장치 커넥터 내부 절연불량이나 비상제동루프 회로의 역저지 다이오드 불량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시험선에서 해당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험,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물 감지장치는 전동차 전방 장애물을 감지하는 장치로 추돌사고를 막는 역할을 하고 비상제동루프 회로의 역저지 다이오드는 전류가 역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이다. 운영사 측은 사고 전동차의 장애물 감지장치에 이물질이 껴 있었거나 비상제동루프 회로의 역저지 다이오드 불량으로 긴급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전동차가 멈춰 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김포골드라인은 복구반과 대체 전동차를 투입해 사고 발생 18분여 만인 오후 2시 50분께 도시철도 운행을 재개했다. 그러나 역 10곳에서 하행선 승객들이 10여분 동안 다음 전동차를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 운영사 측은 풍무역 승강장에서 제2207열차(8편성)가 비상제동으로 운행장애가 발생, 정상운행까지 18분 소요돼 김포골드라인 이용객들이 불편을 드렸다. 지난해 12월과 이번 달 운행장애로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포=양형찬기자
광주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앞서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해 지난해 기준 모두 5천309대를 보급했다. 지난해 사업 보조금은 보일러 1대 교체비용 중 일반가구는 2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 등을 지원했다. 지원 금액 외의 비용은 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는 지난 4일부터 접수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25곳 안팎으로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지원범위는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ㆍ보수, 조리장 바닥ㆍ벽ㆍ천장ㆍ출입문 등 개ㆍ보수,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방충 등) 설치, 입식테이블 교체(설치), 업소 내 기타 노후된 위생시설 개ㆍ보수 등이다. 시가 비용의 8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파주시는 문산읍 선유리 캠프 자이언트와 캠프 캐리오언 등에 대해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간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15년과 2019년 민간투자가 유치되지 않았다. 이곳은 지난 1953년 미군에 공여된 뒤 지난 2004년 미군이 철수한 뒤 지난 2007년 한국군에 반환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 후 수립된 발전종합계획에 캠프 자이언트는 교육연구와 도시개발사업, 캠프 개리오언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으로 반영돼있다. 시는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지역에 필요하고 의료관광교육 등이 융합된 우수한 사업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제안받은 후 평가를 통해 채택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시공능력순위 100위 내인 건설사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법인 참여를 독려한다. 외부회계감사와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하는 법인만 대표법인이 가능하게 하는 등 기회는 확대하되, 자격과 능력 등은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로 제한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오는 5월1014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양주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공공미술작품을 곳곳에 설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품격 향상, 주민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해 지역 정체성과 특성에 걸맞은 벽화, 조각, 회화 등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회팀은 주민들의 문화미술 가치 추구와 감성의 치유를 목적으로 백석읍 신촌마을을 비롯해 옥정호수도서관, 옥정중앙공원, 덕계근린공원,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등 5곳을 주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백석읍 신촌마을에는 방성2리 마을활성화방안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마을 이미지에 걸맞은 벽화로 장식했다. 호수와 책이 만나는 도심 속 독서문화 아지트라 불리는 옥정호수도서관에는 도서관의 특징을 단순화 해 조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했다. 덕계근린공원에는 공원임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과 조명장치를 설치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으로 조성했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회암사지 박물관에는 유적지와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 옥정호수공원에는 벤치형 조형작품 등을 설치했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 누구나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작품을 설치,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미술장식을 접하는 시민들의 호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문화향휴 기회가 줄어든 시민들의 삶 속 감성에 감동을 주는 동시에 시각예술의 저변 확대와 문화도시 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