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코로나19 치명률, 확산세 맞물려 소폭 상승…이달만 15명 사망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인천의 코로나19 사망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15명이다.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달까지 발생한 사망자 11명보다 4명이 많다. 또 인천의 치명률은 지난달 0.77%에서 이달 0.94%로 0.17%p 올라갔다. 치명률은 전체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이다. 이달 사망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확산세와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이 모여있는 요양원요양병원의 집단감염 등이 있다. 이달 인천에서 나온 확진자는 1천345명으로 지난달까지 약 9개월간의 확진자 1천432명과 큰 차이가 없다. 이 같은 확산세에 맞춰 서구와 부평구 등에서 요양원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진 90대 A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일어난 부평구의 한 요양원 관련 확진자다. 한편, 인천에서는 이날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집단감염 확진자는 남동구 어린이집 관련 3명, 서구 요양원 관련 4명, 서구 종교시설 관련 1명, 부평구 종교시설 관련 2명 등이다. 이에 따른 인천의 누적 확진자는 2천777명으로 늘어났다. 김민기자

행안부·인천시, 송도6·8공구 소송 패소...인천경제청 징계 않기로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블루코어(대상산업) 컨소시엄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시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블루코어 컨소시엄과의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7년 9월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청문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책임규명 등을 위한 특별감사를 했다. 행안부는 감사에서 인천경제청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지적했지만 징계시효(3년)가 지나 관계자들에 대한 별도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인천경제청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화의권고를 따르지 않고 소송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관계자들로부터 충분히 소명을 받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블루코어 컨소시엄과의 협상력을 유지하려 소송을 끌고 갔다. 시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이 같은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다만, 시는 행정절차 미이행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징계시효와 상관없는 훈계 처분을 곧 내릴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시, 민생·경제지원에 217억원 추가 투입…소상공인·취약계층에 집중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해 217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지원대책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시민들이 혜택을 빨리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효과가 큰 맞춤형 사업이 중심이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을 보강해 민생경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172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30억원인 특례보증 규모를 80억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75억원에서 2천300억원으로 늘린다. 또 35억원을 투입해 융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1만1천500명이다. 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2만명까지 확대하려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점포 3천758곳과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점포 300곳에 대해 내년 1~6월 임대료의 50%(75억원 상당)를 감면한다. 코로나19로 경영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한다. 시는 교통업체 지원에도 3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총 22개 노선의 305대를 대상으로 한 유류비 지원이다. 올해 버스업체의 운송수익은 지난해보다 직행좌석 38.4%, 광역급행 36.7%가 줄어든 상태다. 특히 시는 취약계층의 급식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투입한다. 결식우려 아동청소년 1만3천544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단가를 5천500원까지 인상한다. 또 결식우려 어르신 5천680명을 대상으로 한시적이지만 급식단가를 4천원으로 적용, 대체식 등 식사 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횟수도 주 5회로 확대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대책은 종전의 대책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메우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마음까지 보듬어내려 한다며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전하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투자사업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로 대통령상 수상

인천시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막아 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다. 시는 이번에 투자심사!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방재정 대폭 개선된다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는다. 시의 이번 발표는 투자사업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 개선이 핵심이다. 또 투자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검토 자료 제공, 적정한 사업예산 산정을 위한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마련 등도 있다. 이 같은 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시는 이미 불필요한 사업비 사용을 22.8%가량 차단하는 효과를 거둔 상태다. 또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590억원의 재정운영 효율화도 이뤄냈다. 시는 이번 대통령상 수상에 대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인천공공투자센터 설립과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진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개선 등의 운영실적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판단 중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의 투자심사 제도 개선 사례가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확보한 교부금은 시민을 위한 사업,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사업 재개… LH와 기본협약

인천시의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이 재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드림촌 사업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을 기점으로 시는 드림촌 사업 재개를 공식화하고 올해 안에 LH와 기본협약을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설계 변경을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8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민관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드림촌 운영과정에서 창업 전문가와 청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앞서 2017년 국토부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드림촌 사업은 청년 창업자에게 업무와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570억원 규모의 창업 앵커시설을 짓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5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과 수익성 저조 등을 이유로 드림촌 사업에 반대하면서 1년3개월간 사업이 멈춰왔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드림촌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했다. 이어 드림촌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기획행정위원회 백종빈 시의원

힘없는 약자의 삶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 슬픈 일이 쌓이면 괴로움의 동격 감정인 극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현재 영흥 주민들의 상태다. 지난 11월 12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는 쓰레기 독립선언을 한다며, 인천시가 인천에코랜드라는 이름으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영흥에는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다. 발전소 가동을 위해 영흥도로 출입하는 대형트럭 난무, 생태 괴멸 현상, 석탄 분진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극심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주장대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인천은 인천대로 타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쓰레기를 해결하자고 하면, 인천시 인구 295만의 0.3%도 안 되는 6천여명이 사는 영흥에 쓰레기 매립지 건립 논의 자체가 타당성이 있겠냐는 의구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하는 부분은 인천시가 관련법을 이용해 영흥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사실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중 요건이 1일 매립량 300t 이상으로서 조성 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인천시는 당초 1일 예상 매립량이 240t이라고 했지만, 이 양은 얼마든지 유동적일 것이다. 면적 부분에서는 기준 면적에서 1천500㎡를 제외한 14만8천500㎡를 조성한다고 했다. 같은 법 제9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계획 결정 및 공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백종빈 시의원 이는 이익집단에서 할 일이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이 아님을 인천시는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자체적으로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협의에 나서 매립지는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최적지를 선정한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나서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협의 이전에 문제 인식을 거듭 재정립 했으면 한다. 인천시민 대부분이 자체매립지와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또는 증설에는 동의하지만, 거주 지역 설치에 대해서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일 것이다.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과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말은 기피 시설을 던져주고, 선별적 재정을 지원할 테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내부에서 잘 공론화하고 서로 설득하여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방식이다. 이제는 내부 분열 조장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자면, 매립지 후보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먼저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표한 후, 계획 수립과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후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입지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해야 한다. 매립지와 쓰레기 처리시설은 인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고, 역사가 소중하게 기억되려면 주관적 해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슬기로운 인천시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

신공항하이웨이,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2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신공항하이웨이㈜가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세계를 이어가는 20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란 슬로건을 내걸고 고객 감사 이벤트를 했다. 이번 이벤트는 영종도 및 주변 섬들의 인기 관광지를 선정해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를 추천받는 형식으로 20일간 25만5천921명이 참여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제공했고 최고의 인기 관광지로 뽑힌 곳은 관광 안내 지도로 제작해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공항하이웨이는 영종대교 휴게소에서 소망 편지를 적어 넣는 느린 우체통 이벤트도 했다. 이 이벤트는 2021년도의 소망을 우체통에 적어 넣으면 1년 뒤 우편으로 배달해 준다.느린우체통 오프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국내 최초 느린우체통운영 10년을 맞아 지난해 전국 공모전으로 관심을 일으킨 영종대교 휴게소 느린우체통이 코로나19를 함께 잘 이겨내길 바라는 국민들의 따뜻한 소망을 대변하듯 올해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전영봉 신공항하이웨이 대표이사는 이번 이벤트로 고객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 고객에게 행복한 도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 도화역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천장에 쓰레기 방치 '충격'

㈜금강주택이 인천 미추홀구의 도화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건물 천장에 건설 폐기물과 쓰레기를 방치한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금강주택이 시공한 지하 2층, 지상 29층 5개동 479가구의 도화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는 지난달 27일 준공검사를 받고, 이달 초부터 입주가 진행 중이다. 입주자 A씨는 최근 거실의 고장난 시스템 에어컨을 수리하기 위해 천장 환풍구를 열자 타공 후 남은 스티로폼 등 건설폐기물과 비닐봉지 등의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었다. A씨가 추가로 확인한 작은방, 옷방 등 3개 환풍구 안에서도 쓰레기가 쏟아져나왔다. 14개의 환풍구 중 3개의 환풍구만 열어본 것인데 모든 곳에서 쓰레기가 나온 것이다. A씨는 쓰레기를 발견한 후 입주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다며 건설사 측에 항의했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입주 일정을 맞추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른 집 천장에서도 쓰레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며 쓰레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전선과 만나 불이날 수도 있는 만큼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석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도 천장에는 등기구(전등)와 전선 등이 있어 누수라도 생기면 (화재 등의)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인허가청인 미추홀구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금강주택에 관련 공문은 보낸 상황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다른 곳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강주택 관계자는 일부 작업자가 공사를 마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일단 30일부터 비어있는 세대를 전수조사하고, 순차적으로 입주세대를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