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내년부터 숨통 트일 전망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용인-화성-평택과 함께 스마트반도체벨트에 포함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을 확정하고 30일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의 영향정도 등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한 차등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규제 탄력성도 부여됐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38년 동안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면서 지난 2007년 초 구리공정규제를 내세워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이 불허됐고 지난해 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에도 실패했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됐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논의하자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되면서 스마트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팔당 상수원 수질 및 자연환경에의 영향 정도 등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한 차등관리방안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엄태준 시장은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건 이천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며 SK하이닉스 등과 협업해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경기지역 익명 기부자 올해도 등장…한파 속 ‘훈훈’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옆집, 앞집과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한 데서 자고 다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중년의 A씨는 크리스마스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익명으로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어느 지역에 사는 몇 살의 누구인지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고 싶지 않다며 연락처 하나만 남겼다. 연락처를 남긴 이유는 성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전달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춥고 힘든 시기에 A씨와 같은 익명 기부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역시 거부했지만 사흘간의 설득 끝에 결국 센터 내선 전화를 이용한 인터뷰에 응했다. 30일 통화로 만난 A씨는 유독 그냥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그는 제가 뭐라고 이런 통화까지 하는지라며 첫마디를 뗐다. 이번 기부는 올 초 버킷리스트를 세우면서 그냥 계획했다고 한다. 당초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원씩 모아 총 120만원을 내는 게 목표였지만 사업상 어려움으로 20만원은 못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큰 금액도 아니고 별일도 아니라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오히려 목표치를 못했는데라며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어려운 이웃이나 약자라고 칭할 만큼 제가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곳에 알아서 써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연말을 맞아 베일에 싸인 얼굴 없는 천사들이 경기도에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광주시 경안동행정복지센터에는 지난 29일 한 중년 남성 B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무장하고 성금이라며 현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A씨처럼 이름과 나이 등 신상 공개를 거절함은 물론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았다. 경안동은 이 남성의 신상을 파악하진 못했지만 B씨가 수년째 익명으로 기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24일 수원시 매탄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익명의 기부자가 나왔다. 매탄4동에서 핫도그가게를 운영한다는 C씨는 손수 만든 핫도그와 파이 등 50인분을 들고 왔다. C씨는 기부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될지 모르겠다며 식료품만 둔 채 떠났다. 이외에도 안산시청 앞 사랑의온도탑에 현금 307여만원, 안양시 평안동에 100만원, 가평군 청평면에 500만원 등 익명 기부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며 익명의 기부자들도 얼어붙은 기부에 온기를 불어넣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포천‘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진상규명·대책마련 촉구

한파 속 비닐하우스 구조물 숙소에서 캄보디아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관련 시민단체의 연합으로 이뤄진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 사망 대책위원회는30일 오후 고인이 일하던 경기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 앞에서 추모식을 열고 헌화를 했다. 이어 포천경찰서, 의정부 노동지청 등지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 사건은 힘든 노동조건, 한파 속 열악한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숙소에서 근로자가 숨진 산재 사망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 조사보고서에는 난방이 된 것으로 나오나 동료 노동자의 증언은 다르다며 이런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이나 개선책 등이 없는 실정이고, 지자체도 이 같은 불법 시설에 대해 묵인한다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숨진 노동자를 고용했던 농장주를 의정부 노동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인 근로자 A씨는 지난 20일 포천시 이동면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1920일 포천 일동지역에는 한파특보 속 영하 20℃에 육박하는 맹추위가 닥쳤다. A씨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며 약 4년 전 한국에 들어와 최근 이 농장에서 채소재배 등의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국과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주노동자 임시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로 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자가격리 중 돌연사한 고양 80대 등 변이 바이러스 2명 추가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돌연사한 고양시 80대 남성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다. 연일 확진자 수가 1천명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영국발 입국 확진자 2명의 검체에서 코로나19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2명 중 1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 A씨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던 A씨는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해오다 26일 심장정지가 발생해 일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약 40분 만인 오전 11시27분께 숨졌다. 그는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께 거주하던 가족 3명도 이튿날 추가로 확진됐다. A씨 외 가족 3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가족 사이 전파가 확인될 경우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족 중 1명이 확진 전에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외부 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A씨와 그의 가족과 접촉한 14명을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감염자는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경유해 입국한 20대 여성 C씨다. C씨는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방역당국은 C씨가 검역 과정에서 진단된 것으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총 5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28일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50명 늘어 이틀째 1천명대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에서는 277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누적 879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47%다. 20명 중 경기지역 사망자는 8명으로 도내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253명으로 증가했다. 김해령기자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근간"

올해 4ㆍ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4)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 목사는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정민훈기자

시민들이 분노했다…후원금 횡령 의혹 ‘송암동산’ 검찰 고발

수년간 시설 아동들의 후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송암동산의 전임 이사장 겸 원장(경기일보 28일자 1면)을 시흥시민들이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활동 중인 시흥지역 J 커뮤니티 운영진 4명은 지난 2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전임 이사장 겸 원장 A씨와 성명불상자들, 사회복지법인 송암재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흥시민 3만3천여명으로 구성된 이 커뮤니티는 지난 2006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송암동산에 대한 후원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회원들은 수년간 매달 10명 안팎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식사를 대접했다. 또 청소, 설거지 등 각종 봉사활동은 물론 쌀이나 인형, 영양제, 후원금 등 아이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봉사를 대폭 줄였음에도 누적 19명의 봉사자가 최소 130만원을 후원했고, 지난해엔 누적 107명의 봉사자가 아이들의 식대로만 264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기일보 보도 이후 배신감을 느낀 회원들이 공분하자 운영진 차원에서 A씨 등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을 보면, 고발인 측이 피고발인 A씨 등에 대해 주장하는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ㆍ아동복지법 위반 등 크게 3가지다. 피고발인에 포함된 성명불상자들이란 A씨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이들을 뜻한다. 특히 고발인 측은 지난 2018년 송암동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올해 2월 A씨에게 도착한 투서에서 왜 아이들이 아빠에게 밉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눈칫밥을 먹고 연기를 잘해야 한다고 증언했는지,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행위가 없었는지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A씨 일가가 2대에 걸쳐 해당 시설과 법인을 운영해 온 특성상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여러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지므로, 수사기관이 나서 추가적인 범행 사실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해당 커뮤니티 내에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횡령이라니 참으로 안타깝다, 철저히 파헤쳐서 엄벌에 처해달라,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점심 해주는 게 참 뿌듯했는데 마음이 안 좋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고발인 측 법률 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후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던 회원 분들께서 경기일보 보도 내용을 접하고 분노했다며 아이들의 신변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더 이상 피해 입는 아이들이 없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기관에서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수ㆍ정민훈ㆍ장희준기자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파기환송 전 1ㆍ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액수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승마 지원 일부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