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서울시 몽니?

최근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두고 지역 내 논란이 뜨겁다. 궤도 연결 공사가 끝나고 공사 마무리 단계로 전동차를 구입, 시험운전만 남겨 둔 상황에서 서울시가 차량구입비 556억 원 가운데 국비 222억 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반납 처리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8년 관련 예산을 확보했지만 전동차를 구입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집행을 하지 못했고 급기야 국비 전액을 반납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된 이유가 인천시 탓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직결하게 되면 대부분 인천시민이 수혜를 본다는 논리로 뒤늦게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다. 수요 조사 결과, 강남을 오가는 승객 75%가 인천시민이고 서울시민은 25%에 불과하다며 전기, 신호 공사비 40억 원과 연간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직결 사업의 건설, 운영 주체가 서울시와 국토부라며 분담금을 내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당초 이 사업은 1999년 3월 국토교통부가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과 연계방안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2000년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자로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서울9호선 혼잡도 완화라는 목적으로 기획,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즉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한 도시철도사업이다. 애초에 인천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광역철도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인천시의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서울시의 행태는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무산될 거라는 우려와 함께 인천시민, 특히 영종과 검단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불만을 가져왔다. 하지만 불똥은 인천시로 튀어 주민들은 인천시가 어떻게든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 단체 중심으로 인천시가 얻게 될 편익을 고려할 때 두 지자체가 여러 대안을 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조기 개통 방안을 다방면으로 찾겠다며 전향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직결 사업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역버스 사업 등 법적으로 분담할 명분이 있는 다른 분야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40억 원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분담하는 절충안이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로 넘어갔다.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 이번엔 서울시의 몽니가 아니라 상생을 기대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지지대] 부치지 않은 편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몽당연필 끝에 침을 묻혀 국군 장병 아저씨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썼던 시절이 있었다. 행여나 흘려 쓸까 봐 꾹꾹 눌러 긁적였던 기억도 난다. 글 좀 쓰는 친구가 있으면 문투를 베끼기도 했었다. 그러다 보니 내용도 엇비슷했다.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었다. 손 편지가 낯선 젊은 세대에게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다. ▶간혹 운이 좋으면 국군 장병으로부터 답장을 받기도 했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정도의 확률이었지만 말이다. 물론 처음부터 답장을 기대하고 썼던 편지는 아니었다. 디지털시대를 맞으면서 사라진 아날로그 문화가 어디 손 편지뿐이겠는가. ▶손으로 쓰는 글씨들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다. 안타까운 사고현장에는 손 글씨로 적힌 추모 포스팅들이 나부낀다. 아날로그 시대와는 또 다른 손 편지의 변신이다.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 짧게 적은 내용이 눈길을 끈다. SNS에 올려지는 사진 가운데도 손 글씨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올리는 경우들도 많아졌다. ▶가슴 설레는 연정을 사랑하는 이에게 전달할 때도 그랬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별을 고(告)할 때도 손 편지였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그랬고 단테의 신곡도 그랬다. 서간체(書簡體)가 당당히 문학 장르가 되기도 했다. 쓰긴 했지만 부치지 못한 손 편지들도 수두룩했다. 쑥스러웠던 탓이기도 했다. ▶격동(激動)과 질곡(桎梏)의 시대에는 유난히 손 편지가 주목받았다. 영어(囹圄)의 몸으로 바깥세상을 향해 썼던 메시지들이 그랬다. 일부 편지들은 민주화의 마중 물이 됐다. 물론 이 가운데는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부치지 않은 편지들도 많았다.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든 게 변한 한해였다. 내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어쩌면 올해 우리 자신에게 부치지 못한 편지를 또 미뤄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머뭇거리지는 말자. 정호승 시인의 시구를 노랫말로 담은 김광석의 부치지 않은 편지가 귓가에 맴돈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사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방역수위 높여 적극 차단해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29일 신규 확진자가 1천46명으로 연일 1천명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전날 하루에만 4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하루새 200여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762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중환자와 사망자가 갈수록 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에서 급속도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돼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런던에서 거주하다 22일 입국한 가족 3명에게서 확보한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가족이 입국 당시 양성이었던 만큼 기내 전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동승자 등 접촉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먼저 영국에서 입국한 고양시의 다른 일가족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 중이다. 이들 중 80대 1명이 26일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3명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국에서 지난 9월 처음 발견돼 11월부터 확진자 수가 늘기 시작한 변이 바이러스는 20여개국으로 확산된 상태다.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를 최대 0.4 높일 수 있다는 영국 현지 조사도 나왔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추가 유입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각국에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유입 차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확산하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강화된 차단책을 내놨다. 런던발 인천행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연말에서 내년 1월7일까지로 연장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선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외의 신규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혹시 더 있을 지 모르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찾아내는데 주력하면서, 해외 추가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은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 우리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의료시스템이 감당하기 벅찬 한계상황에서 전염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를 생각해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ㆍ경제적 피해와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사설] 경기도史에 남을 ‘시장의 도지사 고발’...이 싸움을 어느 도민이 옳다 하겠는가

현직 남양주시장이 현직 경기도지사를 고발했다. 정확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엄강석 전공노 남양주시지부장이 고발인이고, 피고발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등 5명이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조 시장은 (조사 과정에서)공무원 신상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온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포털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번 고발 사태에 이르는 데는 1년여에 걸친 과정이 있었다.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거듭된 감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조 시장이 보복감사를 주장하며 수감 거부를 선언했다. 지난 4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도와 방향을 달리 한 게 표적 감사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경기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의혹이 제기된 이상 감사는 당연한 행정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 논쟁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쉽게 내릴 수는 없다.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태를 보는 시각은 상반될 수 있다.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현직 시장의 현직 도지사 고발 행위 그 자체다. 경기도에 역사가 없는 일이다. 다른 지방에서 있었다고 들은 바 없다. 이런 흔치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 왜 하필 경기도에서 발생했을까. 이 방법 말고는 해결의 수단이 없었던 것일까. 안타깝다.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특별조사는 경기도가 이달 7일 중단했다. 양측의 갈등이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면충돌의 급박성만은 상당히 누그러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갈등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 추가로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된 게 없다. 그런데 다소 갑작스럽게 이번 고발 소식이 들렸다. 경기도가 감사의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 시장이 설명하는 고발의 배경이다. 남양주시의 무리한 행위라는 결론으로 방점을 찍으려는 것이 아니다. 조 시장 외 공무원 노조 대표자까지 나선 데는 그럴만한 연유가 있을 것이다. 조사 과정에 피조사 공직자들이 받은 과도한 압박, 부적절한 심문 방향 등의 논란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고발에 이른 시기가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감사 부당성과 형사 고발 사이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때마침 나라가 온통 송사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빚은 싸움이다. 진영 논리까지 가세하면서 싸움의 끝이 안 보인다. 정치에는 흥미로울 수 있으나 민생에는 백해무익한 싸움이다. 하물며 지방 정부다. 자치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싸움의 끝이 향할 곳은 뻔하다. 시민의 피해다. 아주 가까운 과거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법언(法諺)에 이런 말이 있다. 법정에서 화해보다 좋은 판결은 없다.

사상 첫 PO 진출 KT 위즈, 연봉 수혜로 ‘따뜻한 겨울’ 예고

창단 첫 정규리그 2위로 플레이오프(PO)에 진출했던 프로야구 KT 위즈가 호성적에 따라 대다수 1군 선수들이 연봉 인상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9일 KT 구단에 따르면 비록 한국시리즈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1군 데뷔 6시즌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전년 대비 성적이 부진했던 몇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올해 보다 인상된 금액에 연봉 계약을 진행 중이다. KT는 재계약 대상자 중 현재 4~5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의 선수와 계약을 마친 상태로, 계약을 마친 선수 중 상당수는 50% 이상의 인상액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미계약 선수들도 연초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마칠 전망인 가운데 선수 요구액과 구단 제시액 사이에 큰 이견을 보이는 선수는 거의 없다는 게 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단 관계자는 전례없던 좋은 성적을 거둠에 따라 구단 입장에서는 최대한 선수들의 올 시즌 활약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 합당한 수준의 대우를 해주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관중 입장 수입이 사실상 거의 없는 등 재정 손실이 큰 상황에서 선수들로서는 다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원 팀으로 뭉쳐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뤄냈듯이 기한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창단 초기 몇년간 성적 부진으로 우리 선수들이 타 구단 선수들에 비해 고액 연봉을 기록하지 못했었다면서 최근 2년간 향상된 성적을 보이면서 이제야 타 구단 선수들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KT 구단이 다음달 초까지 연봉 협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낙관하는 이유는 시즌 종료 후 선수들의 각종 기록과 팀 기여도 등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연봉 인상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KT의 연봉 협상 결과에 쏠리는 관심은 신인왕인 투수 소형준이 2년 전 팀 선배 강백호가 기록한 역대 2년차 최고 연봉(1억2천만원)을 경신하느냐와 올 시즌 외야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주전 자리를 꿰찬 흙속에서 캐낸 진주 배정대, 조용호의 인상폭이다. 또한 외야수에서 1루수로 전향한 뒤 중심 타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3년차 강백호와 붙박이 안방마님으로 선전한 장성우, 2년 연속 토종 10승을 달성한 투수 배제성, 홀드왕 주권 등도 높은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어 내년 연봉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