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강득구, 총선공약 ‘연현마을 3법’ 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9일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연현마을 3법을 대표발의했다. 연현마을은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놓고 인근 아스콘 공장과 주민 간 갈등을 빚은 곳으로, 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관련 입법을 공약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은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연 1회 이상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관련 근거를 담았다. 강 의원은 연현마을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연현마을 뿐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의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이후 거센 후폭풍...여야 공방 격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최종 2배수 선정 이후 여야의 갈등이 한층 격화하면서 공수처 출범까지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 28일 김진욱 선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당위성을 역설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 선정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수처 출범 저지를 다짐했다. 민주당은 29일 당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며 모든 의견들을 검찰개혁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또 한 걸음 내디뎠다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제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가 정상화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하지만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은 지체되고 국정 소모전은 도를 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후보 선정 과정을 맹비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옹호처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금명간에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공수처장 후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우리는 추천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과 힘을 합쳐서 출범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다수의 폭력으로 무력화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야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며 이렇게 추천된 후보는 시작부터 정당성과 대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야당의 비토권 자체가 무력화된 데 대해 반대를 얘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 다 뺏어버렸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법안, 도내 지자체장 영향 줄까

정부가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법안 통과 시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는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도입돼 운영 중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투표 33건 중 12건, 주민소환 100건 중 10건만 투표가 실시됐다.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하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주민투표 대상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확대했다. 또 종이 투표만 허용하던 것을 전자투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으로 구분한 소환청구요건(서명인수)을 인구기준(5만 이하, 5만10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500만, 500만 이상)으로 차등 적용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환대상에 올랐던 광역기초단체장은 총 41명이며, 이중 경기도내 기초단체장은 9명(22%)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단체장 중 투표 실시는 두 번으로,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과천시장에 대해 투표가 진행돼 17.8%로 소환이 무산됐고, 앞서 2007년 12월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으로 하남시장이 시의원 3명과 함께 주민소환이 이뤄졌으나 31.1%로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이밖에 △김포시장(장례식장 허가 관련) △오산시장(선심성 예산사용으로 재정자립도 하락 등) △포천시장(성추행 후 금전무마 시도로 재판진행 등) △의왕시장(주민의사에 반한 법무타운(교도소) 설치 추진) 등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됐으나 각각 서명부 미제출, 자진철회,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중단, 서명인수 미충족으로 각하됐다. 또한 △동두천시장(LNG화력발전소 건립 중지 등) △남양주시장(민자도로 통행료 검증 미비로 재정부담 가중 등) △시흥시장(장기간 직무정지에 따른 시정공백) 등도 소환대상에 올랐으나 서명부 미제출과 대표자증명신청 취하, 서명인수 미충족으로 각하돼 투표가 실시되지 못한 바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제는 숙의성(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을 더욱 높이는데 더욱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도, 부동산 가격 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한 거짓신고자 81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천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11명은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자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했다. 또 2명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해 적발됐다. 나머지 68명은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은 900만원, 나머지 68명은 2억6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 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1천871건을 제외한 나머지 597건도 추가 조사중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1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황수영·김봉균 도의원, 수원 팔달구 지역사업 특별교부금 26억여원 확보

황수영ㆍ김봉균 경기도의원이 수원 팔달구 지역의 각종 사업에 사용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6억2천만원을 확보했다. 황수영(더불어민주당ㆍ수원6), 김봉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5)은 ▲화서시장 시설환경개선(19억2천만원) ▲인계동 본동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5억5천만원) ▲시민상가시장 시설환경개선(1억5천만원)에 사용될 총 26억2천만원의 도비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수영 의원은 지난해 화서시장 환경개선 공사 예산 1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도 화서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예산 19억2천만원을 마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번 예산은 상인과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장 내 아케이드 공사 등 전통시장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돼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됐기 전통시장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봉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5)은 지난해 남수연화 경로당 신축 사업 6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인계동 본동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5억5천만원, 시민상가시장 시설환경개선 1억5천만원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로당 증축 및 리모뎅링과 더불어 노인들의 권익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원시와 협력 기반을 만들어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여당 경기 의원들, 연말 지역현안 성과 ‘시선’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달려온 여당 경기 의원들이 연말 성과를 잇달아 알려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은 29일 양주시가 경기 북부에서는 유일하게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 2년간 1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등과 만나 양주시 서부권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미세먼지 오염이 심하고, 동부권은 2기 신도시가 본격화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환경 관심이 높은 만큼 지금이 그린도시 구축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한정(재선, 남양주을)조응천(재선, 남양주갑)최종윤(초선, 하남)홍정민 의원(초선, 고양병)도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전하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약속했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LH에 남양주 진접오남 지역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9호선을 4호선 진접선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이는 김 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경춘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도입(150억원)과 관련, 화도호평평내 주민들의 숙원을 풀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상봉~마석 셔틀열차를 공약,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최종윤 의원은 하남 미사지구를 지나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이 포함된 데 대해 최대한 빨리 개통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간 서울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에 9호선 연장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고, 지난 6월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게도 건의문을 전달했다. 홍정민 의원은 식사풍동지역 숙원사업이던 식사역 신설과 도시철도 트램 도입이 포함됐다며 환영했다. 홍 의원은 총선 직후 국토부대광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식사역 신설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 홍 의원은 식사역 신설을 위한 주민 분들의 오랜 노력 덕분에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규민 의원(초선, 안성)은 동탄~안성~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기존 일반철도에서 GTX로 변경해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수도권내륙선을 기존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의 연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GTX로의 변경이 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3차 재난지원금 9조3천억 소상공인 대상 지원…내달 11일부터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9조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대책에는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중소기업,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을 위한 현금 지원과 융자 지원 등이 담겼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은 영업중단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이 핵심이다. 지원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하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만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1.9% 금리로 1조원을 공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2~4%대 금리로 3조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70%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취업장려수당, 재창업 사업화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1만명을 지원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강해인기자

[정가산책] 배준영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29일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상이하게 정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경우, 천연가스 시설과 매립폐기물 시설 등이 편중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 등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때문에 천연가스와 매립폐기물 시설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3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세율을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는 한편, 천연가스 생산량 1원/㎥, 폐기물 반입량 당 5천원/톤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 기준으로 화력발전으로는 259억원, 천연가스로는 138억원, 매립폐기물로는 54억원 등 매년 451억원 이상의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배 의원은 화력발전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하고 추가해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 필요한 사업을 보다 선제적,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해설] 3차 재난지원금, 어디에 사용되나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에 50만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총 5조6천억원을 들여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학원 300만원, 식당 200만원소상공인 280만명에 현금지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주기로 했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주는 방식이다.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다. 약 23만8천명(총 7천억원)이 받는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대상자는 81만명(총 1조6천억원)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명에는 100만원을 준다. 여기에는 총 1조8천억원이 들어간다. ■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전기가스보험료 납부 유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준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도 허용된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신청 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혜택을 준다.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만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는 3개월간 보험료 납부 예외를 주기로 했다. ■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돌봄 종사자 50만 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총 70만 명에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데 4천억원 재정을 들일 계획이다. 정부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과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위해 총 900억원이 투입된다. 강해인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 내부직원 출신 이민우 이사장 연임 확정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민우 이사장은 경기신보 내부직원 출신으로 지난 1996년 경기신보 창립과 함께 입사해 성남지점장, 기획실장, 기획관리본부장, 남부지역본부장 등의 요직을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아 2015년 영업이사로 임명됐다. 이후 2018년 12월까지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경기신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러한 노고를 인정받아 2018년 12월 경기신보 제14대 이사장으로 발탁됐다. 내부직원 출신이 기관장으로 발탁된 사례는 경기도 공공기관 및 전국 지역신보 중 최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지난해 1월2일 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민우 이사장은 첫 공식일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현장경영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직원 기관장 출신으로 업무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 만큼 곧바로 업무에 열중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규 정책을 선보였다. 그해 도내 8만7천여개 업체에 2조 8천272억원이라는 창립 이래 최대 보증공급, 1천59억원의 역대 최대의 출연금 확보, 전국 최초 보증료가 없는 보증상품 시행 등 뚜렷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런 성과를 통해 경기신보는 2020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기록했다. 또 고객만족도조사, 사회책임경영(CSR) 성과평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등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타 기관의 모범이 됐다. 올해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코로나19피해기업 선제적인 적극 지원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경기도와 함께 시행했다. 그리고 자금지원 규모를 경기도자금 1조1천2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4조3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으며, 긴급 TF팀을 구성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경기위기 피해극복을 위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민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민선 7기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보다 열심히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