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기획행정위원회 백종빈 시의원

힘없는 약자의 삶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 슬픈 일이 쌓이면 괴로움의 동격 감정인 극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현재 영흥 주민들의 상태다. 지난 11월 12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는 쓰레기 독립선언을 한다며, 인천시가 인천에코랜드라는 이름으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영흥에는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다. 발전소 가동을 위해 영흥도로 출입하는 대형트럭 난무, 생태 괴멸 현상, 석탄 분진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극심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주장대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인천은 인천대로 타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쓰레기를 해결하자고 하면, 인천시 인구 295만의 0.3%도 안 되는 6천여명이 사는 영흥에 쓰레기 매립지 건립 논의 자체가 타당성이 있겠냐는 의구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하는 부분은 인천시가 관련법을 이용해 영흥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사실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중 요건이 1일 매립량 300t 이상으로서 조성 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인천시는 당초 1일 예상 매립량이 240t이라고 했지만, 이 양은 얼마든지 유동적일 것이다. 면적 부분에서는 기준 면적에서 1천500㎡를 제외한 14만8천500㎡를 조성한다고 했다. 같은 법 제9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계획 결정 및 공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백종빈 시의원 이는 이익집단에서 할 일이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이 아님을 인천시는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자체적으로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협의에 나서 매립지는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최적지를 선정한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나서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협의 이전에 문제 인식을 거듭 재정립 했으면 한다. 인천시민 대부분이 자체매립지와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또는 증설에는 동의하지만, 거주 지역 설치에 대해서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일 것이다.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과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말은 기피 시설을 던져주고, 선별적 재정을 지원할 테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내부에서 잘 공론화하고 서로 설득하여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방식이다. 이제는 내부 분열 조장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자면, 매립지 후보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먼저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표한 후, 계획 수립과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후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입지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해야 한다. 매립지와 쓰레기 처리시설은 인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고, 역사가 소중하게 기억되려면 주관적 해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슬기로운 인천시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

신공항하이웨이,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2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신공항하이웨이㈜가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세계를 이어가는 20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란 슬로건을 내걸고 고객 감사 이벤트를 했다. 이번 이벤트는 영종도 및 주변 섬들의 인기 관광지를 선정해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를 추천받는 형식으로 20일간 25만5천921명이 참여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제공했고 최고의 인기 관광지로 뽑힌 곳은 관광 안내 지도로 제작해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공항하이웨이는 영종대교 휴게소에서 소망 편지를 적어 넣는 느린 우체통 이벤트도 했다. 이 이벤트는 2021년도의 소망을 우체통에 적어 넣으면 1년 뒤 우편으로 배달해 준다.느린우체통 오프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국내 최초 느린우체통운영 10년을 맞아 지난해 전국 공모전으로 관심을 일으킨 영종대교 휴게소 느린우체통이 코로나19를 함께 잘 이겨내길 바라는 국민들의 따뜻한 소망을 대변하듯 올해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전영봉 신공항하이웨이 대표이사는 이번 이벤트로 고객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 고객에게 행복한 도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 도화역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천장에 쓰레기 방치 '충격'

㈜금강주택이 인천 미추홀구의 도화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건물 천장에 건설 폐기물과 쓰레기를 방치한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금강주택이 시공한 지하 2층, 지상 29층 5개동 479가구의 도화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는 지난달 27일 준공검사를 받고, 이달 초부터 입주가 진행 중이다. 입주자 A씨는 최근 거실의 고장난 시스템 에어컨을 수리하기 위해 천장 환풍구를 열자 타공 후 남은 스티로폼 등 건설폐기물과 비닐봉지 등의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었다. A씨가 추가로 확인한 작은방, 옷방 등 3개 환풍구 안에서도 쓰레기가 쏟아져나왔다. 14개의 환풍구 중 3개의 환풍구만 열어본 것인데 모든 곳에서 쓰레기가 나온 것이다. A씨는 쓰레기를 발견한 후 입주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다며 건설사 측에 항의했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입주 일정을 맞추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른 집 천장에서도 쓰레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며 쓰레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전선과 만나 불이날 수도 있는 만큼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석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도 천장에는 등기구(전등)와 전선 등이 있어 누수라도 생기면 (화재 등의)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인허가청인 미추홀구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금강주택에 관련 공문은 보낸 상황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다른 곳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강주택 관계자는 일부 작업자가 공사를 마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일단 30일부터 비어있는 세대를 전수조사하고, 순차적으로 입주세대를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아파트 투명 폐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도 헛구호

환경부가 아파트 내 투명 페트(PET)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적용한지 4일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일부 아파트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전국의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거나 공동 난방을 하는 150~299가구 아파트에 대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날 인천지역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 같은 환경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A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있는 플라스틱 배출 포대에는 음료와 생수 등 투명 페트병이 막걸리병 등 색이 있는 페트병과 함께 버려져있다. 심지어 아예 따로 버려야 하는 폐비닐은 양념이 그대로 묻은 채 담겨있다. 연수구 연수동의 B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분리수거장에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안내문까지 붙어있지만, 투명 페트병은 여전히 기타 플라스틱과 함께 포대에 담겨있다. 먹다 남은 물이나 음료가 들어있는 페트병도 쉽게 눈에 띈다. 연수동의 C아파트 단지는 정부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포대를 받지 못 해 자체적으로 준비한 일반 비닐로 대체하기도 했다. 게다가 안에는 비닐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페트병도 상당수다. 주민들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업무가 온전히 경비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사례도 있다. 경비원 D씨는 주민들이 페트병을 분리해 버려줘야 하지만 잘 지키지 않고 있다며 페트병 분리도 직접 나서서 해야해 분리수거 시간도 길어진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계도기간이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홍보를 통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3부 체제 재편

인천지방경찰청이 내년 1월 1일 도입하는 자치경찰제로 조직 변화를 맞는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이미 3부 체제인 인천경찰청은 기존의 체제를 재편하는 수준으로 조직이 변화한다. 크게 국가, 수사, 자치 사무로 구분한 3부 체제다. 인천경찰청장 산하에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로 나뉘며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한다. 수사심사담당관은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추가 수사의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의 중요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광역수사대를 설치한다. 광역수사대장은 총경이 맡을 예정이며, 현재 양동재 미추홀경찰서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전체적인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현재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맡을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 이하 349명, 일반직 18명 등 총 53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무관 및 총경 인사에서 꾸준히 홀대받아온 인천으로서는 2호 경무관 탄생 및 4명 이상의 총경 탄생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