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올해 들어 9분의 1가량으로 급감했다. 북한 측의 통제 조치가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제3국을 통한 이동이 어려워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2020년 1~3분기(1~9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총 19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국한 수(775명)와 비교했을 때 74%가량 줄어든 수치다. 최근 10여년치를 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연평균 1천725명에 달하는데 현 시점에선 195명에 그쳐 과거 대비 약 89%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유독 탈북민 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점, 북중 접경지역의 경계를 강화한 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여파로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입소자 역시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예년까지 매월 20~40명이 들어왔다면 올해는 2~4명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나원은 원내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단체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에 제약이 생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일부 대면 교육활동까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탈북민의 한국 안착이 한층 더 녹록지 않아진 셈이다. 이는 비단 하나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정부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5개 기관을 통해 탈북민 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도 교육생의 한국 적응 교육에 난항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대부분 여타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개개인 자리에 칸막이를 치고 일정 거리를 둔 채 정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온라인 수업이다. 탈북민 교육생이 구글 zoom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지 않거나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외에서 해오던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전면 중지된 것과 다름없어 정착 교육의 실효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작년까지 50명이 들었던 수업을 올해는 5명도 안 듣고 있어 강의실이 널널하다. 요즈음 우리 기관보다 거리두기가 확실히 이뤄지는 교육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자조적으로 토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탓에 시장경제문화를 익히는 야외 프로그램은 할 수 없고 온라인 수업도 현실적 한계가 있어 최대한 기관 내에서 이론 교육을 하고 있다며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정착 교육을 착실히 진행해 사회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입국해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연령ㆍ성별ㆍ직업 등 사안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현행 교육 지원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년) 이행을 위해 일자리 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도 살필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줄었다.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활히 추진되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단순히 공공병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지역사회-보건소라는 의료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는 18일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보건의료 발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참여를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선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고광필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이명관 경기일보 사회부장,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섰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원가수가연구센터장은 사회보험방식(SHI)의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한국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공급 역량이 낮은 국가는 없다며 무조건 공공병원의 수를 확충하자는 게 아니라 질적인 투자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한 상태다. 더욱이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에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이 이어졌다. 임승관 원장은 팬데믹 진면목을 맞이한 변곡점은 12월6일이다. 처음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기 시작한 날짜라며 전반적인 의료체계가 무너진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ㆍ도 공공병원의 진료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겪는 현 시점을 기회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고광필 단장은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이유를 ▲표준진료 모델 역할 ▲의료전달체계 중심 ▲국민건강 증진 ▲재난 대비 등으로 요약했다. 고 단장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평균 근속기간은 의사 5년, 간호사 9년으로 이직률도 20%에 달한다며 이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뿐 아니라 인력 수급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급여 수준의 현실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명관 부장은 국내 병상 90% 이상은 민간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 환자 96%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홀몸노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코로나19 환자에 밀려 진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민간과 공공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전했다. 끝으로 임준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인프라는 늘리지 않고 대책을 수립하려는 넌센스를 보이는데, 보다 강력한 정치적 의식을 갖고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아울러 지방의료원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전향적 정책도 함께 모색하는 등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삼육대 김용선 아트앤디자인학과 교수의 초대전 저기 걸어간다. 한 권의 책이 될 사람이 내년 1월 30일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흰물결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책과 사람을 화두로 한 김 교수의 회화작품 60여점이 전시된다. 작가가 그려낸 수많은 책은 다양한 인간의 삶을 상징한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간의 좌절과 한숨, 기쁨과 눈물, 꿈과 행복은 각기 다른 빛깔로 변주된 책의 목소리다. 그렇게 드러난 빛깔은 아픔이고 고통(괴테)이다. 김 교수는 작가 노트에서 책의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요, 인간의 이해는 세계에 대한 이해이고 끝내는 자신에 대한 이해라며 타인의 빛깔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학 시절 한계를 느끼며 방황하기를 여러 달, 우연히 청계천 헌책방에서 로댕어록을 만나 글 한 줄을 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좋은 책은 이렇게 사람을 살린다고도 전했다. 한편 김용선 교수는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중국 홍콩 서울 등 국내외에서 24회 개인전을 개최하고, 400회 이상 초대 및 그룹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서울시미술심의위원 등 각종 심사위원과 위원으로도 참여했으며, 현재 삼육대 아트앤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남양주=하지은 기자
남양주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이강석 강사는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시, 오산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퇴직한 베테랑 공직자다. 이번 교육에서도 40년 공직생활 동안 직접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를 생동감 있게 설명해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이강석 강사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변화의 첫걸음이다. 모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적극행정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며 실무적으로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규제개혁 성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0월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꾀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능동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가족 중 한 명이 기침 증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이 지사와 해당 가족이 각각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개별적으로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오전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도지사 공관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는 이용철 행정1부지사가 출석해 자리를 지켰다. 이 지사는 현재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고, 기침 증상을 보인 가족은 최근 특별한 외부 활동 없이 자택에만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가족 중 한 명이 기침 증상을 보여 선제적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인에게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공관에서 능동 격리 중이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검사 결과는 자정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광희 기자
고양시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산동구 아름다운인생요양원에서 5명의 확진자가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5명 중 4명은 입소자, 1명은 종사자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 6일 처음으로 입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7일 입소자 12명과 종사자 5명 등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11일까지 4차례 전수 검사에서 입소자 6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 보건당국은 전날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이 요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재차 검사했으며 이날 추가로 5명이 확진됐다. 한편 아름다운인생요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다. 하지은 기자
양주시 광적면 조양중학교(교장 김우만) 3학생 학생들이 지난 16일 광적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저소득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써달라며 위생용품 300세트를 기부했다. 기부된 물품은 관내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양중 3학년 학생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자 뜻을 모아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된 위생용품을 마련했다. 기부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직접 준비한 기부물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지역 내 취약가정에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연말연시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병길 광적면장은 나눔을 실천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학생들이 양주 지역발전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81학번 국회의원 모임 소속 경기인천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리더십을 발휘,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81학번 모임 소속 경인 의원 중 일부는 차기 당권 또는 원내대표를 노리고 있고, 재선 의원들은 시도당위원장을 맡아 오는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역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을 대표하는 81학번 의원 모임에는 송영길(5선, 인천 계양을)윤호중(4선, 구리)정성호(4선, 양주)전해철(3선, 안산 상록갑)박정(재선, 파주을)조응천(재선, 남양주갑)맹성규(인천 남동갑)유동수(재선, 인천 계양갑)양기대 의원(초선, 광명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지역 최다선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포스트 이낙연을 노리고 있다. 그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러브콜을 보내는 등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정치적 홈그라운드인 인천과 고향인 호남에 더해 영남권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국회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도록 이끌었다.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사령탑에 도전했던 그는 내년 5월 예결위원장 임기가 끝난다는 점에서 강력한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힌다. 당내 유력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차기 대선 역할론도 나오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전해철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81학번 모임 멤버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에 이어 네 번째로 입각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박정 의원과 유동수 의원은 각각 경기도당위원장과 인천시당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주 가평, 양평을 찾은 데 이날 평택을 방문하는 등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또 전국 시도당위원장 협의회장으로서 시도당 간 정책 교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송우일 기자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의류 창고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창고 건물 2개동이 전소하고 인근 창고 3개도 벽이 그을리는 피해가 났다. 또 보관 중인 원단이 불에 타 1억9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은 기자
경기도의 8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 배정 대기 중에 숨졌다. 경기도는 17일 코호트 격리 중인 부천요양병원에서 지난 12일 확진된 80대 환자가 확진 판정 후 나흘만인 16일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환자가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병원 대기자가 251명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중증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요양병원에서 지난 11일 확진된 70대 환자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7일 사망했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상 가동률은 86.8%로 전날(84.6%)보다 높아졌다. 중증환자 병상은 2개만 남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병상 대기 중 사망한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의료시스템 붕괴의 신호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환자가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흘 만인 15일 병상 대기 중 사망한 바 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사망한 것은 의료시스템 과부화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며 현재는 경제 방역이 아닌, 생명 방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대과 교수도 코로나19 환자 수가 줄어든다 해도 속도가 너무 느려 병원과 의료진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