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 붙은 ‘평화경제특구법’…다음 주 외통위 법안소위 논의 예정

경기도 등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토대를 마련할 평화경제특구법이 다음 주 다시 한 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4년 동안 여야 간 정쟁의 희생양이 되며 발의-임기만료 폐기 악순환을 반복해온 평화경제특구법이 마침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한 접경지역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을 반드시 제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통위 관계자는 26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평화경제특구법 등 통일부 소관 계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총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파주갑),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이 각각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건 지난 9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0대 국회 때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속도전이 예상됐으나, 일부 쟁점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평화통일경제특구 입주기업에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문제 등을 놓고 시각차를 피력했다. 특히 법안소위 위원들이 관계부처 간 통합 조정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촉구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1일 소위에서 이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 한반도 긴장 국면과 관련해 법 제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당장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인 특구가 조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일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은 통화에서 현재 한반도 평화 시계가 잠시 주춤거린다고 그 논의를 멈출 수는 없다. 평화경제특구를 정치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틔우는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이 긍정적으로 심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26 21:00

국립연천현충원 2025년 조성... 경기도, 연천군, 국가보훈처 ‘맞손’

국립연천현충원 2025년 조성을 목표로 경기도, 연천군, 국가보훈처가 손을 맞잡는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광철 연천군수, 박삼득 보훈처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인ㆍ허가를 비롯한 행정절차 지원, 기반시설(토지 보상 및 진입로 확장) 설치 등에 대한 상호협력과 의무 이행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해 보훈처는 수도권 및 강원권 국가유공자의 안장을 위해 국립연천현충원 부지로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5년까지 국비 980억원을 투입해 5만기 규모의 봉안ㆍ부대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각 기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분을 추모하고, 국립연천현충원이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공간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연천현충원은 조성시 13번째 국립묘지가 된다. 국내에는 대전현충원, 서울현충원,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 산청호국원, 괴산호국원, 신암선열공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제주국립묘지(내년 조성 예정) 등이 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1-26 21:00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 시즌2’ 맞춰 핵심과제 추진

경기도가 2만7천여 사업장에 민간감시단을 파견하고, 도로 86개 구간을 집중 관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총력전에 나선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도는 4대 부문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이에 도는 경기도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추진과제를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등 4대 부문 15개로 나눴다. 우선 도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수송 부문을 보면 경기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조치 되도록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또한 도내 총 1만9천300여개소의 대기배출사업장과 7천600개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민간감시단을 보내 집중 관리한다. 이어 생활 부문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기록한 도로 86개 구간(총연장 487.6㎞)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412대를 활용해 도로에서 날리는 비산먼지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끝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ㆍ운영한다. 이는 일상 속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신호등 색깔만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알린다. 또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ㆍ바닥재ㆍ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도 확대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를 지정하기도 한다. 엄진섭 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공장 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상당하다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수송ㆍ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ㆍ건강보호 부문에 대한 정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11-26 21:00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로 한국HRD 대상 '공공부문 종합대상' 수상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한국 HRD협회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HRD)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은 국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분야의 발전과 저변확대, 교육문화의 창달 등에 기여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에게 한국HDR협회가 시상하는 이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 1995년부터 시상해왔다. 경기도의회는 선도적으로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미션으로 설정해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수요자 중심의 의원 맞춤형 교육 운영과 교육 전담조직(팀) 신설 등 우수한 훈련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전국 지자체 최초 의원 역량개발 담당 조직(팀)을 신설했다. 또 의원이 자율적ㆍ주도적으로 학습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수강하는 혁신적 형태의 의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최문환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획일적 집합교육은 인정받기 어려워졌다며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다양한 의원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첨단교육방식을 도입해 의원 역량개발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26 21:00

경기일보 김시범 사진부장, 21대 총선 공로 '중앙선관위원장 표창장' 수상

경기일보 김시범 사진부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를 실현한 공로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도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4월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정한 선거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장 등을 포상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관리 유공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시범 부장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캠페인, 교육 등 각종 홍보공보사업을 적극 보도해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안창용 상무는 투ㆍ개표소 및 사전투표소에 무선기지국 차량 및 선거통신 이중화ㆍ이원화를 통한 완벽한 통신체계를 지원,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한 공로가 인정됐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탁월한 선거관리와 공명선거 실현에 공적이 우수한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이주연 주무관 등 직원 7명에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장을 각각 전수했다. 허부열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은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거 유공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26 21:00

국민의힘, 고양갑·광주을 조직위원장 공모...사고 당협 8곳으로 늘어

국민의힘이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고양갑과 광주을에 대해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 공모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양석 사무총장) 2차 회의를 열어 당협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경기도 2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장이 새로 선정되는 경기도 사고 당협(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지역)은 1차 공모 6곳을 포함, 8곳으로 늘어났다. 조강특위는 또한 경기도 6곳 등 전국 30곳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다음달 12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국 30곳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1차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경기도 6곳 중 고양을과 남양주을이 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을은 전 고양시의회 의장과 전 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경기도의회 의장, 전 고양시의원 등 4명이 맞붙어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을도 전 당협위원장과 전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등 4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병과 부천정, 시흥을, 오산은 각 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부천병과 부천정은 4명이 전 도의원 혹은 전 도의원 후보여서 시선을 모았다. 오산은 전 당협위원장과 전 오산시의원(당협 사무국장)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 당협의 조직위원장 선정을 위한 조강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 당무감사위원회는 원외 당협에 대한 현장 감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량 회의를 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26 21:00

[꿈꾸는 경기교육] 과학적 탐구 능력 키워요

수원 조원고등학교(교장 김영창)는 자연과학부 주관으로 지난 14일 과학 진로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실험을 통해 과학적 탐구방법을 배우고 전문적인 탐구과정의 훈련을 통해 이공계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원고는 전 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보고서 작성, 실험 수행, 실험 보고서 작성의 3단계 과정을 통해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물리ㆍ화학ㆍ생명과학 분야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실험을 실시해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 및 진로 탐색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다. 실험 주제는 소비전력의 이해와 모터의 효율 측정(물리 분야), 화학전지 만들기(화학 분야), 그람염색방법을 통한 세균의 관찰(의생명 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화학 분야에 참여한 2학년 박형준 학생은 화학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는 것이 없었는데 볼타 전지, 다니엘 전지 등에 대해 알게 됐다며 또 이해하기 어려웠던 염다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해 보면서 원리나 사용방법을 터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생명 분야에 참여한 2학년 임채우 학생은 간호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캠프를 통해 그람염색법이 매우 간편하고 원인균의 추측과 항생제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험하느라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막연했던 진로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창의적이고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정다빈(수원 조원고)

꿈꾸는경기교육 정다빈 2020-11-26 21:00

[경기만평] …깃털같이 가벼웠던 죗값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1-26 20:29

용인 마평동 한 주택서 불…연기흡입 1명 부상

26일 오후 6시14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단순 연기흡입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또 다른 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6대, 인원 44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후 6시50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인=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11-26 19:54

[꿈꾸는 경기교육] 우리가 만든 기후, 스스로 불러온 재앙

■ 달력 가득 기후위기 올해 1월 제주 기온이 20℃를 웃돌았다. 한겨울에 철쭉이 피었고, 도민들은 반팔 차림으로 겨울을 지냈다. 2월 호주 소방당국은 드디어 6개월 만에 산불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한반도 면적의 80%가 넘는 산림을 화마가 뒤엎고,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희생된 후였다. 3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하얗게 변하면서 죽어가는 백화현상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6월에는 때이른 폭염으로 전국이 들끓었고,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하던 현대제철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7~8월에는 동남아시아에 비 피해가 심각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54일이나 장마가 이어졌다. 정말 가혹한 한해였다. ■ 알고 싶고, 묻고 싶었다 지금보다 더 악화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로서 확인하고 싶었다. 기성세대는 기후위기를 막을 기회가 정말 없었던 것인지, 그 결과 피해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28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은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하 기후정의 기록단)이란 이름으로 모였다. 올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기후위기 피해 유형과 사례 △기후위기의 중요한 원칙과 합의 △기후위기 대응 해외 정책 △국내 정책과 사례 △주요 인물과 시민운동 등 다섯 가지 주제, 총 55개의 그 날을 기록했다. ■ 55개 그날과 내일 55개의 그날을 찾고, 평가하면서 다다른 결론. 하나, 지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신호를 보내왔지만 기성세대는 이를 외면했다. 서서히 차오르는 위기 앞에서 미래 대신 이윤을 선택했고 그 결과 기후 위기는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둘, 거주 불능 지구에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탄소를 줄여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다. 셋, 과거 기성세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대응할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10년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 앞에서 청소년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비판만 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오늘만 보면서 머뭇거리는 기성세대를 미래를 더 오래 살아갈 우리가 변화시켜야 한다. ■ 손 들어 동참의 뜻을 밝혀주세요 11월16일, 기후정의 기록단은 미래세대 선언 그날 그리고 내일을 개최했다. 1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의 자리였다. 현재 기후정의 기록단은 온라인ㆍ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기후위기를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더 많은 청소년이 동참하길 바라며 청소년 기후교육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동시에 미래세대 선언 그날 그리고 내일 행사에 함께 한 장덕천 부천시장,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나령 부천여교 교장을 비롯한 120여명의 교육 관계자와 학생들은 우리 행동 선언의 증인이자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이들이기도 하다. 김나연 부천 소명여고

꿈꾸는경기교육 김나연 2020-11-26 19:5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