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C씨(29)는 징역 15년, 전직 사회복무요원 K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L씨와 J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인 태평양 L군(16)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ㆍ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0-11-26 13:16

군포 한얼근린공원에 그림책박물관공원 2022년까지 건립

군포에 도서관(Library)ㆍ기록관(Archives)ㆍ박물관(Museum) 기능이 어우러진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 그림책박물관공원이 지어진다. 시는 26일 한얼근린공원에서 한대희 시장과 성복임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림책박물관공원 기공식을 열었다. 그림책박물관공원은 174억원(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 시비 74억원)을 들여 한얼근린공원에 옛 배수지공간을 활용해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3천800㎡ 규모로 오는 2022년 2월 개관 예정이다. 지하층은 자료 및 독서공간, 전시공간, 수장고, 공연장 등으로 이뤄지고 지상층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북카페와 공원 등으로 구성된다. 한대희 시장은 그림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라며 시민이 그림책 독자이자 관람객으로, 때로는 그림책을 만드는 문화주체가 돼 함께 읽고 공유하고 즐기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의 그림책박물관공원 건립은 지난 2017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해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에 시비를 추가해 추진된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11-26 13:16

가평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윤곽…2023년까지 완공

가평군이 오는 2023년까지 가평읍 읍내리에 추진 중인 평생학습관 밑그림이 나왔다. 26일 군에 따르면 평생학습관은 오는 2023년까지 도비 153억원과 와 군비 27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 투입돼 가평읍 읍내리 일원 부지 7천400㎡에 연면적 6천600㎡, 지하 1층, 지상 4층 등의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 1층에는 취창업 모니터링존, 전시공간, 커뮤니티공간, 사무실, 회의실 등이 들어서고 지상 2층에는 다목적 강당, ICT 소프트웨어실, 동아리실 등이 마련된다. 지상 3층에는 소중형 강의실, 다목적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지상 4층에는 기계장비 실습실, 조리연구 개발실, 멀티공방 실습실 등이 설치된다. 아런 가운데, 군은 평생학습관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확정했다. 당선작에는 ㈜제이디에스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지형에 따른 자연친화성과 주변과의 연계성, 다양한 공간구성 및 접근성 우수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경호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은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범분야별생애별 특성화교육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신상운기자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0-11-26 11:28

대법,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남자친구에게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마취제를 투입해 숨지게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씨(사망 당시 30세)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돈이 인출된 B씨의 계좌 내역을 근거로 B씨가 성매매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마취제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씨도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속여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만 주사한 것으로 보고 위계승낙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0-11-26 11:22

의왕도시공사 바라산자연휴양림 등 3곳 휴장

의왕도시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다중이용시설들을 긴급 휴장한다. 대상은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왕송호수캠핑장, 의왕 스카이레일, 조류생태과학관 등이다. 휴장기간 출입은 통제된다. 바라산 자연휴양림과 왕송호수캠핑장 예약자에 대해 개인별 유선을 통해 안내하고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추가 예약은 진행하지 않는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휴장기간 시설점검과 환경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를 실시해 재개장 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11-26 11:22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 심의위 내달 2일 개최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 심의위 내달 2일 개최 장영준 기자

사회 장용준 기자 2020-11-26 11:17

연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재입식 시작

연천군은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들이 재입식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연천 사육농가에서 ASF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 1년 1개월만이다. 연천에선 지난해 9~10월 돼지 사육농가에서 ASF가 발생, 16만3천112두를 살처분했다. 이후 농가들은 재입식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결과 재입식 합동점검회의와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시설기준 이행 등을 거쳐 농장평가 및 환경검사 등을 완료한 농가부터 재입식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농장 5곳 후보돈 495두 재입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0여곳이 재입식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40여곳은 내년 5월말까지 재입식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천군도 강화된 방역시설 확충을 위해 농가별 최대 3천만원에 모두 17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지역사회 송진의 기자 2020-11-26 11:15

27일 청춘취업 토크콘서트 온라인 생방송

경기도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청춘취업 토크콘서트를 마련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2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020 청춘취업 토크콘서트’를 생방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리는 토크콘서트에는 ‘골프여제 신화’의 박세리 올림픽 대표팀 감독, ‘감성 노랫말’의 작사가 김이나 등 유명 인사들과 일자리재단 대표가 멘토로 나선다. 이들은 ‘잠들었던 청춘이여, 깨어나라!’를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멘토들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토크쇼 중간 중간마다 청년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대한 퀴즈와 설문 코너를 마련하고 시청자들과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택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토크콘서트는 27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생중계한다.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 또는 양방향 방송 플랫폼 ‘땡기지 앱’을 통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유튜브에서는 박세리 감독의 ‘나는 지금도 꿈을 꾼다’, 김이나 작사가의 ‘로맨틱한 염세주의’, 정진우 박사의 ‘나는 미쳤다’ 등 20분 내외 분량으로 사전 제작된 특별 강연도 시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침체와 일자리 위기로 많은 청년이 고통을 받는 만큼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많은 청년이 자신감을 얻고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 김창학 기자 2020-11-26 11:13

김포우리병원 질병관리청 자체 검사기관 지정

김포우리병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감염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자체 검사 기관으로 김포ㆍ인천 검단지역 최초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코로나19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외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결과를 통보받는데 12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이에 자체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결과 통보까지 4시간이 소요되는 획기적인 단축으로 신속한 결과 확인이 가능, 확진자 발생에 따른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결과 통보시까지 검사자가 겪는 불안도 완화될 수 있다. 김포우리병원은 코로나19 자체 검사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안전 음압시설이 갖춰진 분자진단검사실을 개설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장비 및 시설, 진단 검사 전문 의료진 등을 확충하고 질병관리청이 시행한 검사 자격 검증 테스트를 통과해 김포ㆍ인천 검단지역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자체 검사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성백 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맞춰 코로나19 자체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우리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으로 생활치료센터현장에서 코로나19 치료업무를 시행하며 쌓은 방역의료 경험을 향상된 치료체계로 모델화하는 역할에 참여했다. 코로나19 검사시 의료진과 피검사자간 감염 위험성을 낮춘 ‘윈도우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선진화된 코로나19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는 K-방역 모델 기준도 구축 중이다. 김포=양형찬기자

지역사회 양형찬 기자 2020-11-26 11:13

경기농기원, ‘농업과학기술개발 시험연구 결과평가회’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26일 경기도 농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2020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 결과평가회를 개최했다. 도농기원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평가회에는 대학교수, 전문농업인, 산업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내ㆍ외부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여해 품종개발, 영농활용기술과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전, 자료발간 등 올해 완료되는 과제와 계속과제 중에서 성과가 도출된 세부과제에 대해 연구 추진 방법의 타당성과 파급 효과 등을 살펴보고 농업현장에 보급할 분야별 성과를 가려낼 예정이다. 품종개발 분야에서는 벼, 콩, 옥수수, 장미, 국화, 선인장, 다육식물, 버섯 등 28종의 새롭게 육성된 품종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받고 품종 출원, 등록 후 증식, 농가 보급 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신규 육성 품종에는 도복(작물이 비바람에 쓰러지는 것)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중만생 밥쌀용 벼, 맛이 우수한 찰옥수수, 이소플라본(isoflavone) 함량이 높은 장류와 두부용 콩, 버섯 발생이 안정적인 백령버섯, 절화수명(꺾어 꽃병에 담가 둔 꽃이 시들 때까지의 일수)이 우수한 장미, 고온기 화색이 유지되는 분화용 국화, 꽃이 풍부한 게발선인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밖에 농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농활용기술 96건, 구슬 식초 제조방법, 축각분(짐승의 뿔, 발톱 등) 혼합 국산 유기질비료 제조방법, 항산화활성과 풍미가 증진된 버섯차 제조방법 등 기술이전 13건, 블루베리 친환경 병해충 관리 매뉴얼과 버섯 재배 오염예방 지침서 등 농업인을 위한 자료발간 7건에 대해서도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석철 원장은 우리 지역에 적응성이 좋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신품종과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영농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도내 농산업 발전에 도농기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0-11-26 11:1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