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SCO사업 등 기본 사업 대거 삭감 질타

경기도의회가 도로확포장이나 농기계 지원사업 등 도민 생활편의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잇따라 삭감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23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 등 각종 도로정비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도의회 건교위가 도 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요구액 대비 조정(삭감)된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도 건설국의 요구액 대비 삭감된 사업 예산만 1천482억5천564만원에 달했다. 삭감된 주요사업을 보면, 파주 적성~연천 두일 확포장공사는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46억원이 삭감됐다. 안성 불현~신장 도로확포장공사도 100억원 요구에 87억여원 감액됐다. 아울러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은 100억원 가운데 60억원이 감액됐고, 지방하천정비 사업인 평택 방림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도 95억원에서 45억원 삭감된 50억원만 예산안에 담겼다. 건교위 소속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은 도로교통 용지정비나 싱크홀ㆍ포트홀 등 필요사업이 많은데도 교통국만 (예산이) 늘고 건설국은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업들은 도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는 사업들인데 적극 행정에 있어서 아쉽게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3)도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 40억원 요구해 19억9천만원이 삭감됐다면서 현장에 가서 보니 도로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예산 투입이 되지 않아) 마무리가 안 되면 시민 불편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정해양위원회도 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미 소비산업, 쌀산업 육성, 농기계 지원사업 등 대거 삭감된 농정해양 분야 예산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농정위 소속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3)은 해양레저 인력양성 예산이 8억원 요구 대비 4억5천500만원이 삭감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유일하게 정비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도 농정국이)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이천2)은 내년도 농업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공익적 직불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 사실상 일반 예산은 많이 감액됐다면서 농정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23 21:00

염태영 “갈등 비용만 年 82조원…사회적 협의기구 조성 입법 촉구”

경기도내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44건으로 증가 추세(경기일보 23일자 1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관련 대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염 최고위원은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제3의 사회적 협의기구(공론화 및 집단지성)를 강조, 갈등관리기본법 등의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염 최고위원은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일어난 각종 집회와 시위 건수가 6만8천315건이고, 사회 갈등 비용은 연간 82조원(삼성경제연구소 추산)에 이른다며 갈등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대립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염 최고위원은 관련 해결 방안으로 ▲대응 매뉴얼 구성(갈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화) ▲각자의 주장을 중립적으로 팩트체크 ▲공론화 과정 및 시민의 집단지성 활용(시민배심원제ㆍ500인 원탁토론ㆍ제3의 사회적 협의기구) 등을 제시했다. 염 최고위원은 고소ㆍ고발이 갈등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회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과 갈등관리기본법 등에 대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1-23 21:00

[정가산책] 송석준, “문재인 정부, ‘장밋빛 평화’ 환상 깨어나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23일 문재인 정부는 장밋빛 평화환상에서 당장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 성명을 내고 북한 독재정권의 적화야욕과 도발 가능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실체를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가안보가 뿌리째 흔들리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허한 장밋빛 평화만 외치고 있다. 북한이 국민의 생명과 땅을 빼앗아 가는데도 못 본 척, 딴 척만 한다며 이게 나라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불과 두 달 전인 9월 22일 오후 10시. 북한은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살하고 40분간이나 불태웠다. 문재인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희생자 가족들의 울분은 또 다른 연평도의 눈물이 돼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고 성토했다. 송 의원은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돌아보며 변함없는 북한의 실체를 되새겨 본다면서 냉혹한 주변 정세를 바로 보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또 다른 연평도의 눈물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23 21:00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Q. 아래의 조건을 활용하여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구하면?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며, 탄력성은 최초값을 기준으로 함) 특정지역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량은 최초의 1천600가구에서 1천920가구로 변했다. ① 0.50 ② 0.80 ③ 1.00 ④ 1.20 ⑤ 1.25 해설 : 공급량의 변화율(0.20) 가격의 변화율(0.25). 즉,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20 0.25 ＝ 0.80이다 정답 : ②

경제 경기일보 2020-11-23 20:59

[김열수 칼럼]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까?

미국 대선이 끝난 지 벌써 3주일이 지났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바이든에게 선거 승리를 축하하면서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지난 15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 대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북한의 관영매체들도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의 침묵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까? 도발일까 아니면 회담일까. 북한은 미국 리더십의 전환기 때마다 전략적 도발을 해왔다. 신행정부에 대한 탐색이나 신행정부에 대한 대미 협상력을 증대시킬 목적이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시기를 전후하여 전략적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 4형과 괴물 같은 초대형 ICBM이 그 대상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은 도발의 후폭풍과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자제할 수도 있다. 만일 북한이 전략을 도발을 감행하면 유엔 안보리는 역대급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제2397호의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에 의거해 추가적인 대북 유류 수출 제한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핵무기를 끌어안은 채 붕괴될 수도 있다. 북한은 현재 대북 제재, COVID-19,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에 의하면 올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고난의 행군 기간인 1997년에 기록한 -6.5%보다도 낮은 것이다. 김정은도 2020년 8월 개최된 노동당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의 경제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김정은은 이 회의를 통해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를 열어 2021년 사업방향을 포함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만일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는 자동으로 역대급 제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은 바이든과 친 바이든 인사들의 북한 비핵화 발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바이든은 CVID로 통칭되는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전제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줄곧 주장해 왔던 핵군축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바이든의 외교안보 분야 최측근인 라이스(Susan Rice) 전 유엔 대사도 2019년 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CVID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블링컨(Antony Blinken) 전 국무부 부장관도 2018년 6월 뉴욕타임스의 기고문에서 이란과의 핵합의가 북한 비핵화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발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 핵회담을 해볼 만한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인지 회담을 위해 이를 유보할 것인지는 순전히 북한에 달렸다. 그럼에도, 북한이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도발보다는 회담에 기대를 거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자 신형 잠수함 공개 등 회색지대(Gray zone) 성격의 도발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럴 때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비핵화 회담을 위한 구상을 정립하고 이를 당사국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이 구성되기 전에, 그리고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하기 전에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컨센서스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피니언 김열수 2020-11-23 20:59

[천자춘추] 농촌 공간의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과 높아진 국민 참여의식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농촌개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 재정이양에 맞춰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농촌협약 제도란, 시ㆍ군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수립한 농촌지역개발계획(농촌공간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평가한 후, 농식품부와 시ㆍ군 자치단체 간 협약을 맺고 5년간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사업효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디자인 품격향상을 통해 농촌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이용 수요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 SOC 우선지원을 통한 체계적 농촌개발, 농촌 365 생활권 구현을 통한 농촌지역에 촘촘한 서비스 구축망 확충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하는 것에 중요한 제도적 의의가 있다. 자치분권 확대에 맞춰 시ㆍ군 지자체장은 지역주도의 농어촌 공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농 간 복지, 문화, 정주생활 격차 등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책의 일관성 및 계획성을 강화해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이천시는 정책지원 파트너십(농어촌공사 경인지역개발센터)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0년 시범도입 농촌협약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예비 도입 지자체로 선정됐다. 농촌협약 제도에 의해 선정된 시ㆍ군 지자체는 협약기간(5개년) 내 개소당 300억~500억 원 수준의 안정적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타지역에 비해 도시화율이 높아 지역개발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으나, 새로이 도입되는 농촌협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농 간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시ㆍ군이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협업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맞춤형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승재 2020-11-23 20:59

[기고] 미리 알아보는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 요령

쌀쌀해지는 날씨만큼 난방기구를 하나씩 구비하게 되는데, 그만큼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이 늘어나는 계절이 오고 있다. 난방기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주택화재가 가장 빈번한데, 이는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67명으로 전체의 약 57%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화재예방을 위한 몇 가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자. 첫째,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플러그를 접속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어야 한다. 둘째, 음식물을 조리할 때나 빨래를 삶을 때에는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을 하면 안 된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 가스불을 꺼야 한다. 셋째, 가정마다 소화기를 가까이 두어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스, 전기 등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넷째, 전열기구 사용 시 쌓인 먼지는 반드시 털어내야 한다. 먼지는 도체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장시간 사용할 경우 먼지로 인한 제품 고장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요령들을 잘 지켜준다면 화재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100%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순 없다. 전자기기, 난방용품 외 담뱃불이나 가스 관련 부주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다.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화재 발생시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손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비치하길 당부한다.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의한 조기발견으로 인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이는 각 가정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꼭 치하기 바란다. 다가오는 가을엔 화재예방 안전수칙들을 실천하고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이관민 양주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오피니언 이관민 2020-11-23 20:59

수원소방서 전지원 소방장 ‘구조 분야 특별승진’ 선정

수원소방서 소속 전지원 소방장이 소방청이 선정하는 구조 분야 특별승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소방청은 화재나 태풍 등 재난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힘써온 23명의 우수 구조대원을 1계급 특별승진시키고 소방청장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진 대상인 수원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전지원 소방장(43)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년째 근무한 베테랑 구조대원이다. 수원소방서 소속이 된 첫해인 2016년부터 총 1천791번의 화재와 구조 현장에 출동했다. 전 소방장은 인명구조사는 물론 화재대응능력, 수상인명구조사, 다이브인스트럭터 자격증까지 취득해 만능 구조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 소방장의 특진으로 수원소방서는 지난 9월 구급분야 심두보 소방장의 특진에 이어 구조와 구급 두 분야에서 모두 특진자를 배출하게 됐다. 전지원 소방장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고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며 그간 현장 경험이나 구조기술들을 더 많은 후배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기 계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구조대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람들 김해령 기자 2020-11-23 19:45

김경복씨 "시와 함께 할수 있어 행복"

코로나에 지친 많은 시민들이 시를 통해 위로 받고 나아가 자신을 치유하면서 평온함과 소소한 행복을 찾았으면 합니다 구리시청 정문 앞 호수공원 뒷편에는 아담한 카페가 있다. 지난 여름 막바지에 문을 연 시낭송 카페다. 시가 있다는 매력 때문인지 날이 갈수록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구리시에서 어느덧 명소로 자리 잡아가는 곳이다. 이 카페는 지난 9월 가을 문턱에서 멋들어진 시낭송 콘서트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쉽지 않게 마련된 콘서트였지만 서로 시를 읊조리며 인생을 이야기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곳 카페지기는 국내 시낭송 계에서 그리 낯설지 않은 시낭송 작가 김경복씨(49ㆍ여)다. 김 작가는 시를 통해 인생을 이야기하며 삶을 살찌우는 작은 행복 공간으로 카페 문을 열었다 말한다. 그가 시낭송과 직접적 연을 맺게 된 것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당시, 국내 시낭송 본가라 할 수 있는 재능시낭송대회에서 시낭송가 증서를 받고 난 후 본격적 활동을 알렸다. 그러다 지난 2011년, 단독 리사이틀을 열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고 지난 20여 년 동안 그가 참여한 대회나 행사 등 각종 콘서트만 해도 수백여 회에 이르고 있다. 김 작가는 시에 대한 애정만큼,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나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전도사 역할도 활발히 수행해 왔다. 소아암코서트 참여를 비롯, 인근 남양주와 부천지역 요양원 등을 오가며 시로 위안을 전해줬고 또 구리에서는 시간 날 때마다 장자호수공원과 아치울 등 지역 명소를 찾아 시낭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안과 평온함을 선사했다. 그가 인생 절반 이상의 시간을 시와 함께 해 온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꿈많은 여고시절, 김춘수의 꽃이란 시를 대하면서 시의 매력을 느끼게 됐고 이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물음에 동시와 동화를 접하게 되면서 시의 마력에 흠뻑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지금까지 봄(20~30대), 여름(40대), 가을(50대) 등 3편의 시낭송집(아낌없이 주는 나무)을 발표했다. 앞으로 겨울(60대)판까지 내놓을 생각이다. 그리고 자작시로 김경복 시낭송집이란 완결판까지 선보일 예정으로 일상 대부분의 시간을 시와 함께 하고 있다. 시는 아픔을 치유하고 인생을 살찌우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어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행복했고 또 시와 함께 한다면 삶이 헛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김경복 작가. 모두의 심신이 허약 일로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정국 속에 내달, 그가 준비 중인 겨울 공연이 한층 기대되는 이유다. 구리=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0-11-23 19:38

의왕청년정책네트워크, ‘지구를 살리는 플로깅 봉사활동’

의왕청년정책네트워크(대표 박우일)회원 70여 명은 최근 백운호수에서 의왕시민과 함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자원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플로깅은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Pick Up)와 영어단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달리기, 자전거타기, 산책 등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이다. 일회용품의 사용증가로 인해 환경문제,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의왕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과 지구를 살리기 위해 청년과 시민이 힘을 합쳐 나비효과를 일으켜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플로깅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코로나 19로 집에만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형, 누나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해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우일 대표는 의왕의 미래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을 추진해 의왕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기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의왕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 9월 실시한 청년 혼자가 아닌 함께 챌린지를 통해 후원받은 손 소독제 500개를 미래의 청년이 될 건강 취약계층 아이들을 찾아 기부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0-11-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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