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수 칼럼]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까?

미국 대선이 끝난 지 벌써 3주일이 지났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바이든에게 선거 승리를 축하하면서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지난 15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 대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북한의 관영매체들도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의 침묵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까? 도발일까 아니면 회담일까. 북한은 미국 리더십의 전환기 때마다 전략적 도발을 해왔다. 신행정부에 대한 탐색이나 신행정부에 대한 대미 협상력을 증대시킬 목적이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시기를 전후하여 전략적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 4형과 괴물 같은 초대형 ICBM이 그 대상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은 도발의 후폭풍과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자제할 수도 있다. 만일 북한이 전략을 도발을 감행하면 유엔 안보리는 역대급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제2397호의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에 의거해 추가적인 대북 유류 수출 제한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핵무기를 끌어안은 채 붕괴될 수도 있다. 북한은 현재 대북 제재, COVID-19,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에 의하면 올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고난의 행군 기간인 1997년에 기록한 -6.5%보다도 낮은 것이다. 김정은도 2020년 8월 개최된 노동당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의 경제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김정은은 이 회의를 통해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를 열어 2021년 사업방향을 포함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만일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는 자동으로 역대급 제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은 바이든과 친 바이든 인사들의 북한 비핵화 발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바이든은 CVID로 통칭되는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전제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줄곧 주장해 왔던 핵군축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바이든의 외교안보 분야 최측근인 라이스(Susan Rice) 전 유엔 대사도 2019년 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CVID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블링컨(Antony Blinken) 전 국무부 부장관도 2018년 6월 뉴욕타임스의 기고문에서 이란과의 핵합의가 북한 비핵화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발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 핵회담을 해볼 만한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인지 회담을 위해 이를 유보할 것인지는 순전히 북한에 달렸다. 그럼에도, 북한이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도발보다는 회담에 기대를 거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자 신형 잠수함 공개 등 회색지대(Gray zone) 성격의 도발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럴 때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비핵화 회담을 위한 구상을 정립하고 이를 당사국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이 구성되기 전에, 그리고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하기 전에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컨센서스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피니언 김열수 2020-11-23 20:59

[천자춘추] 농촌 공간의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과 높아진 국민 참여의식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농촌개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 재정이양에 맞춰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농촌협약 제도란, 시ㆍ군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수립한 농촌지역개발계획(농촌공간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평가한 후, 농식품부와 시ㆍ군 자치단체 간 협약을 맺고 5년간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사업효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디자인 품격향상을 통해 농촌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이용 수요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 SOC 우선지원을 통한 체계적 농촌개발, 농촌 365 생활권 구현을 통한 농촌지역에 촘촘한 서비스 구축망 확충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하는 것에 중요한 제도적 의의가 있다. 자치분권 확대에 맞춰 시ㆍ군 지자체장은 지역주도의 농어촌 공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농 간 복지, 문화, 정주생활 격차 등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책의 일관성 및 계획성을 강화해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이천시는 정책지원 파트너십(농어촌공사 경인지역개발센터)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0년 시범도입 농촌협약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예비 도입 지자체로 선정됐다. 농촌협약 제도에 의해 선정된 시ㆍ군 지자체는 협약기간(5개년) 내 개소당 300억~500억 원 수준의 안정적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타지역에 비해 도시화율이 높아 지역개발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으나, 새로이 도입되는 농촌협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농 간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시ㆍ군이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협업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맞춤형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승재 2020-11-23 20:59

[기고] 미리 알아보는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 요령

쌀쌀해지는 날씨만큼 난방기구를 하나씩 구비하게 되는데, 그만큼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이 늘어나는 계절이 오고 있다. 난방기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주택화재가 가장 빈번한데, 이는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67명으로 전체의 약 57%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화재예방을 위한 몇 가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자. 첫째,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플러그를 접속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어야 한다. 둘째, 음식물을 조리할 때나 빨래를 삶을 때에는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을 하면 안 된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 가스불을 꺼야 한다. 셋째, 가정마다 소화기를 가까이 두어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스, 전기 등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넷째, 전열기구 사용 시 쌓인 먼지는 반드시 털어내야 한다. 먼지는 도체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장시간 사용할 경우 먼지로 인한 제품 고장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요령들을 잘 지켜준다면 화재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100%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순 없다. 전자기기, 난방용품 외 담뱃불이나 가스 관련 부주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다.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화재 발생시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손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비치하길 당부한다.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의한 조기발견으로 인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이는 각 가정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꼭 치하기 바란다. 다가오는 가을엔 화재예방 안전수칙들을 실천하고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이관민 양주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오피니언 이관민 2020-11-23 20:59

수원소방서 전지원 소방장 ‘구조 분야 특별승진’ 선정

수원소방서 소속 전지원 소방장이 소방청이 선정하는 구조 분야 특별승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소방청은 화재나 태풍 등 재난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힘써온 23명의 우수 구조대원을 1계급 특별승진시키고 소방청장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진 대상인 수원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전지원 소방장(43)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년째 근무한 베테랑 구조대원이다. 수원소방서 소속이 된 첫해인 2016년부터 총 1천791번의 화재와 구조 현장에 출동했다. 전 소방장은 인명구조사는 물론 화재대응능력, 수상인명구조사, 다이브인스트럭터 자격증까지 취득해 만능 구조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 소방장의 특진으로 수원소방서는 지난 9월 구급분야 심두보 소방장의 특진에 이어 구조와 구급 두 분야에서 모두 특진자를 배출하게 됐다. 전지원 소방장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고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며 그간 현장 경험이나 구조기술들을 더 많은 후배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기 계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구조대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람들 김해령 기자 2020-11-23 19:45

김경복씨 "시와 함께 할수 있어 행복"

코로나에 지친 많은 시민들이 시를 통해 위로 받고 나아가 자신을 치유하면서 평온함과 소소한 행복을 찾았으면 합니다 구리시청 정문 앞 호수공원 뒷편에는 아담한 카페가 있다. 지난 여름 막바지에 문을 연 시낭송 카페다. 시가 있다는 매력 때문인지 날이 갈수록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구리시에서 어느덧 명소로 자리 잡아가는 곳이다. 이 카페는 지난 9월 가을 문턱에서 멋들어진 시낭송 콘서트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쉽지 않게 마련된 콘서트였지만 서로 시를 읊조리며 인생을 이야기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곳 카페지기는 국내 시낭송 계에서 그리 낯설지 않은 시낭송 작가 김경복씨(49ㆍ여)다. 김 작가는 시를 통해 인생을 이야기하며 삶을 살찌우는 작은 행복 공간으로 카페 문을 열었다 말한다. 그가 시낭송과 직접적 연을 맺게 된 것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당시, 국내 시낭송 본가라 할 수 있는 재능시낭송대회에서 시낭송가 증서를 받고 난 후 본격적 활동을 알렸다. 그러다 지난 2011년, 단독 리사이틀을 열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고 지난 20여 년 동안 그가 참여한 대회나 행사 등 각종 콘서트만 해도 수백여 회에 이르고 있다. 김 작가는 시에 대한 애정만큼,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나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전도사 역할도 활발히 수행해 왔다. 소아암코서트 참여를 비롯, 인근 남양주와 부천지역 요양원 등을 오가며 시로 위안을 전해줬고 또 구리에서는 시간 날 때마다 장자호수공원과 아치울 등 지역 명소를 찾아 시낭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안과 평온함을 선사했다. 그가 인생 절반 이상의 시간을 시와 함께 해 온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꿈많은 여고시절, 김춘수의 꽃이란 시를 대하면서 시의 매력을 느끼게 됐고 이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물음에 동시와 동화를 접하게 되면서 시의 마력에 흠뻑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지금까지 봄(20~30대), 여름(40대), 가을(50대) 등 3편의 시낭송집(아낌없이 주는 나무)을 발표했다. 앞으로 겨울(60대)판까지 내놓을 생각이다. 그리고 자작시로 김경복 시낭송집이란 완결판까지 선보일 예정으로 일상 대부분의 시간을 시와 함께 하고 있다. 시는 아픔을 치유하고 인생을 살찌우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어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행복했고 또 시와 함께 한다면 삶이 헛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김경복 작가. 모두의 심신이 허약 일로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정국 속에 내달, 그가 준비 중인 겨울 공연이 한층 기대되는 이유다. 구리=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0-11-23 19:38

의왕청년정책네트워크, ‘지구를 살리는 플로깅 봉사활동’

의왕청년정책네트워크(대표 박우일)회원 70여 명은 최근 백운호수에서 의왕시민과 함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자원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플로깅은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Pick Up)와 영어단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달리기, 자전거타기, 산책 등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이다. 일회용품의 사용증가로 인해 환경문제,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의왕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과 지구를 살리기 위해 청년과 시민이 힘을 합쳐 나비효과를 일으켜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플로깅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코로나 19로 집에만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형, 누나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해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우일 대표는 의왕의 미래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을 추진해 의왕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기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의왕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 9월 실시한 청년 혼자가 아닌 함께 챌린지를 통해 후원받은 손 소독제 500개를 미래의 청년이 될 건강 취약계층 아이들을 찾아 기부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0-11-23 19:38

고양문화재단·전문무용수지원센터, 예술인 지원 업무협약

고양문화재단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예술인 및 예술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용수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 개선에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한편 사업정보 교환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박인자 전문무용수센터 이사장은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고양문화재단과의 협력은 무용인들의 창작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무용공연이 취소된 경우가 많지만 무용인과 무용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 설립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무용인의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창작활동 개선 등 선진적 지원 제도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사람들 최태원 기자 2020-11-23 19:38

㈜천명아이엔티, MK바이오파낙스, 김포복지재단에 겨울나기 기부

㈜천명아이엔티(대표 이주현)와 MK바이오파낙스(대표 양영환)가 각각 소파 등 가구 40점(730만 원 상당)과 연잎쌀국수 3천개(550만 원 상당)를 김포복지재단(대표 이병우)에 기탁했다. 임성진 ㈜천명아이엔티 전무는 한겨울 난방이 안 된 방은 무척 춥다. 거동이 불편해 좌식생활이 어려운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양영환 MK바이오파낙스 대표는 자연건조한 면으로 더욱 맛이 좋은 신제품 연잎 쌀국수의 출시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이웃들에게 자연 그대로 내 몸을 즐겁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해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앞장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주위를 더 훈훈하게 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병우 대표는 소중하고 귀한 마음이 도움이 꼭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명아이엔티의 가구들은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됐으며 MK바이오파낙스의 식품은 장애인시설 등 총 34곳에 12월초 지원을 목표로 생산 중에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20-11-23 19:38

의정부 미술도서관,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의정부 미술도서관이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준공건축물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회가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 격려함으로써 한국 건축의 미래를 선도하고 건축문화 창달을 기여하기 위해 주최하는 행사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수많은 곡선이 응축된 중앙 원형계단을 통해 도서관 내 모든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각 공간 내에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오픈 공간으로 디자인돼 새로운 도서관의 가치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민락동 하늘 능선 근린공원에 개관한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연면적 6천500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다. 개관 이후 누적 방문자 수가 13만 명을 넘었으며 도서관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는 2천600명에 이르고 있다. 전국 도서관과 미술관의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김상래 의정부시 도서관정책과장은 의정부미술도서관은 국내 최초 미술 특화 도서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정부시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사람들 김동일 기자 2020-11-23 19:38

안성 사회단체, 수해민·소외층에 쌀·김장김치 전달

안성지역 일부 사회단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나눔 기부 봉사활동을 펼쳐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안성시 죽산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4개 단체 100여 명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2천 포기의 김치를 담가 저소득층에 전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8월 700㎜에 달하는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가구를 직접 방문, 사랑의 김치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안성 2동 농기계 회원도 자신들이 직접 농사지은 햅쌀 100포(1천㎏)를 소외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밖에 서운면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지난 10월 사랑의 콩 수확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김장김치 32박스와 10㎏ 쌀 30포를 마련, 지역 소외계층 51가구에 각각 전달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사람들 박석원 기자 2020-11-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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