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공용부분의 무상 독점 사용 가능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A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복도와 계단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했다. 건물관리단이 A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계속 불응했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A가 독점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임료(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는 자신이 점유ㆍ사용한 부분은 구조상 원래부터 복도와 비상계단이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또 다른 복도나 계단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복도와 비상계단 자체는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성질의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이다. 그래서 종전 대법원 판례도 복도나 계단은 원래부터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임료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용부분을 어느 특정인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득을 누리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언가 공평, 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공용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인정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이득 상당을 반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 이유는 각 구분소유자는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돼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되고, 해당 공용부분이 별개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없으며, 배타적 점유 사용자는 부동산의 점유ㆍ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음이 인정됨에도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자로 하여금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심갑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심갑보 2020-11-11 16:54

수원축산농협, 2020년 도농상생 한마음 전달식 개최

수원축산농협(조합장 장주익)은 지난 9일 수원축산농협 본점 회의실에서 2020년 도농상생 한마음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수원축산농협 장주익 조합장, 백운농협 김성태 조합장, 둔포농협 이상록 조합장을 비롯한 각 조합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수원축산농협은 백운농협에 500만원 상당의 가축 사료를, 둔포농협에 500만원 상당의 동물약품을 지원했다. 장주익 조합장은 올 여름 발생한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협과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물품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상생하는 수원축산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11-11 16:54

금감원 “옵티머스펀드 회수, 최대 15% 예상”…5천억원 중 780억원

옵티머스펀드 전체설정액 5천억원 중 최대 780억원이 회수될 것이라는 실사결과가 나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하고 펀드의 잔액 5천146억원 기준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금의 최종 투자처에 대해 실사를 했다. 실사결과 총 46개 펀드 설정금액 5천146억원 중 실사 대상이 되는 최종 투자처는 63개, 3천515억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금액은 횡령,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할 수 없었다. 자금흐름을 보면, 펀드자금(원본 5천146억원+이자수취액 81억원)은 12차 도관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517억원)과 혼재(합계 5천745억원) 돼 최종 투자처 3천515억원에 투자되거나 기존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매 펀드 자금 등이 도관체 등을 거쳐 최종 투자처에 투자된 자금은 1천376억원이다. 미환매 펀드 자금 중 3천15억원은 기존 환매된 펀드의 상환재원 즉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이 중 2천139억원은 기존 환매된 펀드에서 도관체 등을 거쳐 최종 투자처에 투자됐고 876억원은 기존 환매된 펀드에서의 자금 사용 불분명한 금액으로 분류됐다. 투자액이 확인된 3천515억원은 부동산 PF 사업 1천277억원, 주식 1천370억원, 채권 724억원, 기타 145억원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PF 사업 중 진행중인 사업에 590억원, 중고차매매단지 159억원 등 미진행 사업에 687억원 투자했다. S사 등 상장기업 지분 투자액 1천226억원, D사 등 비상장기업 지분에 144억원 투자했다. 기존 투자한 상장기업은 현재 대부분 상장폐지됐거나 거래 정지중인 종목이다. 채권의 경우, H산업(234억원) 등 관계 기업 등 대여 500억원, 기타 일반기업에 대한 대여 등 224억원으로 사용됐다. 63개 투자대상은 회수가능성에 따라 등급을 A, B, C로 구분된다. A등급(투자액 45억원)은 35억~51억원, B등급(투자액 543억원)은 226억원~337억원, C등급(투자액 2천927억원)은 0억원~255억원으로 추정됐다. 예상회수율 추정치는 전체 펀드 규모대비 최소 7.8%에서 최대 15.2% 수준(최소 401억원 ~ 최대 783억원)이었다. 금감원은 기준가격 조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펀드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액 확정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검사수사 결과를 고려해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11-11 16:54

도수치료로 심해진 허리 병, 의사에 책임 있다…분조위, 위자료 지급 결정

허리디스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도수치료를 받도록 해 환자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배상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허리디스크 환자 A씨에게 B의사가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상태가 더욱 악화한 사건에 대해 B의사가 A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수치료는 의사 또는 의사의 감독을 받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환자의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맞춰 통증 완화 및 체형 교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이다. A씨(여, 40대)는 허리통증과 허벅지 당김 증상으로 B의사에게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2차 도수치료를 받았다. 이후 통증이 더욱 악화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등 소견이 확인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의사의 무리한 도수치료가 요추간판 탈출증을 발생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B의사는 A씨의 허리 부위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MRI에서 확인된 요추간판 탈출증은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조위는 B의사의 도수치료 때문에 A씨의 요추간판 탈출증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척추병변으로 허리통증이 있는 A씨가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음에도 B의사는 통증 악화 원인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의 퇴행성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B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분쟁조정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도수치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는 가운데 나왔다라면서 기왕증이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도수치료 때문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알려주는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분조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271건이다. 상담 유형은 중도해지진료비 환급이 114건(42.0%), 부작용악화가 94건(3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11-11 16:54

국가대표 이광현ㆍ최수연, 종목오픈펜싱 남녀 동반 패권

국가대표 듀오 이광현(화성시청)과 최수연(안산시청)이 2020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남자 플뢰레와 여자 사브르 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이광현은 11일 강원도 양구군 청춘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3일째 남자 플뢰레 개인전 결승서 대표팀 선배 권영호(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친 끝에 15대10으로 손쉬운 승리를 거두고 시즌 첫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앞선 준준결승전서 전 국가대표 하태규(대전도시공사)를 15대11로 꺾은 이광현은 준결승전서 역시 국가대표팀 선배인 정재규를 15대11로 누르고 결승에 나섰다. 또 여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서 디펜딩 챔피언 최수연은 최신희(익산시청)를 15대11로 수월하게 꺾고 2연패를 달성했다. 이날 최수연은 준준결승서 한두미(인천중구청)를 15대12, 준결승전서 같은 팀 이라진(안산시청)을 15대14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남자 사브르의 간판 오상욱(성남시청)은 결승서 대학생 돌풍을 일으킨 송은균(호남대)을 15대9로 잠재우고 최강의 위용을 뽐냈다. 오상욱은 8강전서 박상원(한국체대)을 15대5로 완파한 뒤 준결승전서 지난해 우승자인 국가대표팀 동료 김준호(화성시청)를 15대7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이밖에 여자 에페 개인전서 선전을 거듭하며 결승에 올랐던 임주미(경기도청)는 김향은(전남도청)에 11대15로 져 아쉽게 준우승했고, 남자 에페 박민우(경기도펜싱협회)는 3위에 입상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0-11-11 16:50

경기남부에서 최근 2달간 음주운전 677명 적발…방조한 4명도 입건

경찰이 경기남부 지역에서 최근 두 달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보다 사고와 사상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9월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방경찰청이 주관하는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실시해 음주운전자 677명을 적발했다고11일 밝혔다.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단속된 운전자가 322명, 취소 수치인 0.08％ 이상 운전자는 317명으로 집계됐다. 음주 측정 이후 채혈을 요구한 운전자는 35명이며 3명은 측정 자체를 거부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차에 함께 탄 동승자 4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79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763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98건 발생, 11명 사망, 1천25명 부상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사고는 19.9％, 사망자는 36.4％, 부상자는 25.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는 올해처럼 지방경찰청 차원의 일제 단속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올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 결과 음주 사고와 사상자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말까지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0-11-11 16:46

수원대 이주하 교수, '한국방재학회 창립 기념식'서 행안부 장관 표창

수원대학교(총장 박철수)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이주하 교수가 한국방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교수는 재난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술자문과 건설 분야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 국가재난관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한국방재학회 소속으로 시설물방재위원회 위원장과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등 적극적인 학회활동을 이어간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이 교수는 폭발사고와 테러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구조물의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화성=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20-11-11 16:44

의정부 미군기지 내 ‘e-커머스’사업 추진으로 안보테마파크 등 물건너 가나?

의정부 미반환 미군기지에 조성 예정인 e-커머스(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안보테마파크 조성 등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가 e-커머스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적합성ㆍ타당성 검증이나 여론수렴도 없이 특정 민간제안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24일 유디자형과 BGF 리테일 등 기업 5곳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캠프 스탠리 부지 등지에 e-커머스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논의하고 실시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인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의정부, 구리, 화성 등지를 발표하자 시에 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에 연내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나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앞서 지난 2010년부터 CRC 부지를 활용한 안보테마파크(60만㎡) 조성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 2016년 8월부터 안보테마관광단지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주도 개발사업 용역에 나서자 지난해 7월 중단했다. 캠프 스탠리 자리에는 애초 대학을 유치하려다 어렵게 되자 액티브 시니어시티(70만㎡) 조성으로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그동안 추진해온 이들 사업과의 비교ㆍ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 정치인은 캠프 스탠리 자리는 시 외곽이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등에 인접해 교통ㆍ환경영향도 적다. 시니어시티보다는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게 낫다고 본다. 반면 CRC는 도심에 근접해 있고 교통이 복잡해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교통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없는 의정부지역에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미군 시설물을 활용, 안보테마파크로 개발하는 게 지역경제 발전에 유리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는 정부 시책사업인 물류단지를 추진하면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은 물론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를 쉽게 처리하고 재정적 지원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테마파크공원사업 등을 축소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여부 등 현재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타당성조사 용역에 이를 포함시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11-11 16:44

총선기간 돈 준 의정부시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지난 4ㆍ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시의회 A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당시 선거구민에게 준 돈 액수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의원은 4ㆍ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B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오랜만에 본 지인의 아들이 선거캠프를 찾아와 용돈을 준 것이라며 잘못을 깨닫고 선거운동원을 사퇴하고 돈도 돌려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0-11-11 16:30

의정부서 동거남 잔혹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의정부경찰서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1ㆍ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의정부시 한 주택 화장실에서 함께 살던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B씨는 팔다리가 결박되고 얼굴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로 발견됐다. 또 신체 특정 부위에 흉기 다수가 꽂혀 있었다.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평소에도 무시하고, 당시에는 틀니를 숨겨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산 지 두 달가량 됐으며, 범행 당시 다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5시 20분께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0-1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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