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홀덤펍은 진짜 불법도박의 온상지…인천시 “대책 없다”

불법도박장으로 전락(본보 10월 20일자 7면)한 인천지역 홀덤펍에 대한 제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 홀덤펍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부평구와 서구의 홀덤펍 각각 2곳씩을 적발했다. 적발된 홀덤펍들은 여러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텍사스 홀덤 등을 한 후 결과에 따라 스마트폰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했다. 입장시 현금으로 게임에 필요한 칩을 구매하고, 이를 이용해 게임을 한 후 승률에 따라 고가의 경품을 받는 것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는 불법 도박이라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이 같은 홀덤펍 경품 제공 행위를 수사한 건 인천이 전국 처음이다.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지금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에는 34곳의 홀덤펍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홀덤펍은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지자체에 신고한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데, 홀덤펍은 텍사스홀덤 등의 게임과 음주가 주된 목적이라 일반음식점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2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할 뿐 신종업종인 홀덤펍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치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홀덤펍 업종 하나만 가지고 관련기준을 만들 수는 없어 제도적 범위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신종업종이고 국가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그런 움직임도 없어 현재로선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진 않다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홀덤펍은 일반 음식점이 아닌게 뻔히 보이는 업종이지만, 이를 음식점으로 운영케하는 것은 행정적 모순이라며 도박 적발 업체에 대해선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근절에 나서고 새로 생겨나는 업체에 대해서도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대 총장 재선거 레이스 막올라…독소 조항 탓 과거 논란 반복할 듯

국립 인천대학교의 총장 재선거가 첫 선거 당시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고, 후보 출마자도 재탕에 그치며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인천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천대 이사회는 최근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전부 개정 규정안을 통과시키고, 총추위 구성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번 재선거를 위한 총추위 규정 개정이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선거 당시 논란을 불러온 총추위 추천 순위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교직원, 교수, 학생 등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책평가 비율을 종전 75%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안을 통과시켰다. 구성원의 정책 평가 비율을 100%(전면적으로) 반영하는 직선제 모양을 갖췄지만, 추천 후보자 3명의 정책평가 순위를 밝히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구성원이 최종 후보자를 뽑는 것처럼 보이게 한 후 최종 결정은 결국 이사회가 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평가에 참여한 구성원조차 자신들이 뽑은 후보가 어느정도의 지지를 얻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상 깜깜이 선거가 치러질 수 밖에 없다. 인천대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서 3위 후보를 최종 추천해 고배를 마신 이사회가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겠다는 건 다시금 선거 파행을 불러오는 행태라고 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파행에 대해 반성한다면 결격 사유가 없는한 구성원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부나 청와대가 또 반려하면 오히려 구성원과 함께 항의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고 했다. 재선거 총장 후보 출마자도 지난 선거의 재탕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인천대 안팎에선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와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번에도 출마를 준비하며 물밑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선거 당시 출마가 점쳐지다가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박종태 전자공학과 교수까지 후보군은 크게 4명이다. 지난 선거 당시 정책이나 대학 발전에 대한 비전 대신 상대 후보의 비방을 일삼았던 이들이 또다시 출마해 인천대 선거를 혼탁하게 하지 않도록 정책 선거에 대한 출마자들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인천대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서로가 정책적인 부분을 홍보하고, 서로 깨끗한 경쟁을 하는 것이 국립대학이자 교육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인천대 평의원회는 오는 12일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평의원회 추천 몫인 총추위원 내부인사 7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상 총추위원은 이사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과 내부인사 1명,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3명과 내부인사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앞서 이사회는 외부인사에 인천테크노파크(TP)원장과 이진 목사, 내부인사에 총학생회장을 추천해 총추위원 추천을 마친 상태다. 지난 총추위 당시 구성원이던 평의원회 몫 2명의 위원은 사퇴하지 않아 지위가 유지된다. 김경희기자

인천 송도 내 KBSI 수도권통합센터 건립 가시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수도권통합센터의 건립이 가시화 단계에 돌입했다.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KBSI 수도권통합센터 건립 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전체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통과를 기점으로 내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승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설계 착수,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KBSI 수도권통합센터가 들어설 부지와 관련해서는 송도 4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를 검토하고 있다. KBSI 수도권통합센터 건립 사업은 수도권 내 KBSI의 지역센터들을 통합해 바이오의약, 나노, 환경 분야의 연구 인프라를 집적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456억원(국비 40%, 지방비 50%, 민간 10%)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은 KBSI 수도권통합센터가 송도에 들어서면 원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관련 기업 및 기관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앞으로의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공항공사, 中企와 시각주기유도시스템 국산화 개발 성공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한 국산 시각주기유도시스템 테스트 제품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공항운영 핵심장비인 시각주기유도시스템(A-VDGS)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10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안세기술과 공동으로 시각주기유도시스템 국산화 개발을 추진했고, 2015년 9월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5년간 CE 안전 인증과 GS S/W 품질인증, 중소벤처기업부의 EPC 취득 등 성능검증 및 품질향상을 통한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시각주기유도시스템은 항공기가 터미널에 진입해 주기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최첨단 안내 시스템이다. 항공기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기종별로 다른 항공기 좌우편차, 접현시간 및 정지점까지의 거리 등 항공기 주기에 필요한 정보를 계산한다. 공항공사는 이번 국산화 개발을 통해 약 350억원의 비용(외화)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국산 시스템에서 표출하는 항공기 출발시각, 기상상황 등 운항정보로 공항운영의 효율안전성이 향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공사는 연내 국산화 시스템 1대를 구매해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하고 내년부터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화물터미널 등으로 확대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공항 건설 및 컨설팅 사업 등 공항공사가 추진하는 해외사업에도 국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각주기유도시스템 글로벌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김필연 공항공사 운항본부장은 인천공항에 순차적으로 국산 시스템을 도입해 공항 운영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아울러 해외시장에 진출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의회, 부평·계양권역 쓰레기 대장소각장 처리 방안 ‘반대’

인천시의 부평계양권역 폐기물을 경기도 부천시 대장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시의회에서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의 최대 명분인 발생지처리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1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과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 등은 이날 오전 신은호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만나 인천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시는 부평계양 권역 폐기물을새로 만든 부천 대장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시의회 의장단은 부평계양권역 폐기물의 부천행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인천에서 나온 폐기물을 타 시도인 경기도 부천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발생지처리원칙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이 원칙을 내세워 서울시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인천만의 자체매립지를 만들겠다고 나선 상태다. 강원모 부의장(더불어민주당남동4)은 인천은 각자의 쓰레기를 각자가 치우는게 맞다고 했는데 우리 (인천의)쓰레기를 부천으로 보내는 것은 시의 자체 논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인천의 자원순환정책이 성공하려면 명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어긋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부천시의회도 인천 부평계양권역 및 서울 강서구의 폐기물을 대장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부천시, 강서구 3자간 협약은 무기한 연기 한 상태다. 부천시는 11일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인천시와 강서구의 폐기물 반입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계획의 윤곽도 나오고 있다. 시는 연수구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남부권역 소각장은 종전 송도 광역소각장과 고형폐기물(SRF) 시설을 유지하고, 중구미추홀구를 담당하는 서부권역 소각장은 중구 신흥동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에 조성 할 계획이다. 또 동구서구를 맡을 북부권역 소각장은 청라소각장 현대화가 유력하지만 서구의 자체 용역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 남동구의 폐기물을 처리할 중부권역 소각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섬 소각장은 강화도 초입에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노후 수도관 교체비 지원금 아파트에만 편중

인천시의 노후 수돗물 급수관 교체 사업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몰리고 다가구 등 단독주택은 소외받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1994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21만세대) 중 녹물이 나오는 아연도강관 재질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18년 3억원, 지난해 9억원, 올해 17억원 등을 투입해 단독주택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150만원 등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시는 지난달까지 모두 6천638세대에 20억6천466만원 규모의 수도관 교체 사업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지원이 공동주택에만 몰리고 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으로 나뉘는 아파트는 5천123세대로 전체의 77.2%에 달하고, 연립다세대주택은 1천365세대(20.6%)다. 이 밖에 단독주택에 속하는 19세대 이하 소규모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은 159세대(2.3%)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에 지원이 몰린 이유는 시가 주택법에 의해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빌라다가구 등 단독주택으로만 구분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는 1세대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지만, 단독주택은 전체 세대를 모두 합쳐 100만원만 지원한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은 고작 100만원만 부담하면 가능하지만, 소규모 빌라 주민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각 세대가 똑같이 나눠야해 1개 세대가 지원받는 지원금은 줄어든다. 이에 19세대 소규모 빌라는 1세대당 지원금이 5만원에 불과해 실제 교체비용 200만원 중 최대 19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정작 교체가 필요한 다가구 주택 등의 혜택이 줄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기준을 행정편의적으로 맞추지 말고 공사실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식 등으로 바꿔 고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에만 지원이 몰리는 문제와 함께 차상위계층 영세 세대의 개량 신청비율이 낮은 점도 파악한 상태라며 보다 다양한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