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고양시 통일로선 전철사업 박차…상생 업무협약

통일로선(금촌~삼송) 전철사업 이 탄력을 받고 있다. 파주시와 고양시는 10일 파주시청에서 통일로선 전철사업 상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은 파주시와 고양시가 통일로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파주ㆍ고양 국회의원들은 앞서 지난해 국회 통일로 포럼 발족 및 3호선 연장 국회 토론회를 열고 추진을 시작했다. 지난 6월에도 경기도와 도의회 주관으로 통일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 사업 당위성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통일로선 전철은 신분당선 서북부선과 연계, 파주ㆍ고양ㆍ서울 종로구ㆍ서초구ㆍ강남구 등 270만여명이 이용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통일로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160만 인구의 고양파주의 현 광역교통체계는 1기 신도시인 일산을 기준으로 구축돼 지속적인 택지개발 수요에 따라 간선도로가 포화상태가 돼가고 있다며 버스 외의 대중교통수단은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내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통일로선이 반영되고 철도의 불모지였던 경기북부 교통지도가 크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조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와 고양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정부에 통일로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다음달 1일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을 비롯해 심상정ㆍ윤후덕ㆍ박정 국회의원, 문재호ㆍ윤용석ㆍ김종민ㆍ박한기 고양시의원이 참석했다. 파주, 고양=김요섭ㆍ최태원기자

[알기 쉬운 경제이슈] 경기북부지역 경제현황 및 과제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란 통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좀 더 섬세히 살펴보면 수도권인 경기도 북부와 남부 사이에도 현격한 경제력 격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경기 북부는 한강과 북한강의 북쪽에 위치한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등 10개 시ㆍ군으로 구성되며 면적(4천267.3㎢)은 경기도의 41.9%, 인구(337만6천명, 2019년)는 경기도의 25.4%를 차지한다. 경기 북부의 인구 규모는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분리하여 전국의 여타 16개 광역 시ㆍ도와 비교할 경우 경기 남부(992만5천명)와 서울(964만명)에 이어 3위에 이를 정도로 크다.(이하 전국 순위는 경기 북부 및 남부와 여타 16개 광역 시ㆍ도 총 18개 중 순위) 하지만 경기 북부의 경제력은 면적과 인구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경기 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 2017년)은 79조5천억원으로 경기도 GRDP(451조4천억원)의 17.6%에 불과하고, 전국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전국 8위에 그친다. 또한 경기 북부의 1인당 GRDP는 2천401만원으로 경기 남부 3천969만원의 60.5%이고, 전국 순위는 17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다음으로 경기 북부의 2018년 기준 제조업 생산(10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 기준)은 19조1천억원으로 경기도(197조원)의 9.7%에 불과하고, 전국 순위는 9위에 그친다. 또한 경기 북부의 제조업 사업체당 생산은 39억6천만원으로 경기 남부(89억6천만원)의 44.0% 수준이고, 전국 순위는 14위로 상당히 낮다. 이와 같이 경기 북부의 경제 여건이 낙후된 이유는 경기 북부에 군사시설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많아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2019년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행정구역 면적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비중은 경기 북부가 42.0%, 경기 남부가 7.5%이고,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은 경기 북부가 43.3%, 경기 남부가 17.6%였다.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부진도 야기해 경기 북부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2019년)은 1.09로 전국 평균 1.54 및 경기 남부 1.30에 미치지 못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경기 북부의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ㆍ북부 산업단지 결합개발,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북부로의 리쇼어링 활성화 논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해 열악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더욱 과감한 투자도 필요해 보인다. 향후 경기 북부가 견실하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이재영 과장

금융공공데이터 반년만에 2억1천만건 개방…이용자 만족 높아

지난 4월부터 개방된 금융공공데이터의 건수가 매우 증가하고 이용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10월 기준 약 2억1천만건으로 시범운영 당시(4~6월) 4천400만건에서 시작해 1억6천600만건(377%) 증가했다. 금융공공데이터는 금융위와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한 후 오픈 API형태로 변환해 공공데이터포털에 제공하고 있다. 시범운영 이후, 데이터 건수는 약 1억6천600만건(377%), 오픈 API는 19개(38%), 기능은 78개(45%) 늘었다. 금융공공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데이터포털(196개 기관 참여)에서 금융공공데이터는 전체 API의 2.3%, 전체 기능의 3.7%를 차지했다. API 이용자의 활용 신청건수는 총 2천311건, 호출 횟수는 약 236만회로 집계됐다. 전체 API 활용 신청건수의 2.6% 수준이다. 시범운영 이후 API 활용신청은 1천333건, 데이터 호출 횟수는 210만4천432건이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데이터의 주된 수요는 금융 종사자이며 올해 2분기 우리나라 GDP상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약 6.2%정도다라면서 금융데이터가 기상관광 같은 생활밀착형 정보보다 수요가 한정적임을 고려하면 높은 활용수준을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3%가 서비스를 알고 있었고 주요 인지 경로는 금융위 홍보활동, 공공데이터 포털, 관련 업무 수행 순서로 확인됐다. 전체 이용자의 83.3%는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주요 만족 사유는 무료 데이터사용, 풍부한 데이터양, 데이터의 다양성, 데이터의 정확성 순으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자의 47.1%는 서비스 활용 경험이 있고, 주로 통합기업정보, 통합공시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된 활용목적은 과제물논문작성(26%), 앱개발(22.9%), 기업평가 활용(19.8%), 경기기업동향파악(12.5%)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데이터 수요가 높은 자본시장부문을 확대강화하고 보험업서민금융 분야를 추가개방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소니·애플·보스 무선음향기기, 해외직구가 더 비싸

일부 해외 무선이어폰의 경우 해외직구보다 국내구매 가격이 더 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 음향기기의 국내구매 가격과 해외직구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3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더 저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제품은 애플, 소니, 젠하이저, 보스, 마샬 등 5개 브랜드의 9개 제품이다. 대상품목은 무선이어폰, 무선헤드폰, 무선스피커 등 3개다. 조사 결과, 6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 가격보다 최저 3.9%에서 최고 34.6% 저렴했다. 3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 가격보다 최저 9.6%에서 최고 22.2% 비쌌다. 해당 제품은 소니 WF-1000XM3, 애플 AirPods Pro, 보스 Soundlink Mini 2 SE 등이다. 조사 기간에 해외는 6개 제품, 국내는 4개 제품의 가격이 달라졌다. 해외직구 가격은 국내구매 가격보다 변동폭이 컸다. 해외직구 가격은 최저 2.1%에서 최고 19.8%(마샬)의 변동을 보였고, 국내구매 가격은 최저 2.5%에서 최고 8.4%(애플)의 변동이 생겼다. 2개 제품(젠하이저, 애플)은 조사 기간에 해외직구 가격과 국내구매 가격이 역전됐다. 9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국내 AS가 불가능했다. 2개 제품은 유상 AS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스 제품은 해외직구 제품도 국내구매 제품과 같게 무상 AS가 가능했으나 특정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구매 가격과 꼼꼼히 비교 ▲가격변동 추세 확인 ▲최종 구매가격에 관부가세 및 국제배송료 등이 포함된 지 확인 ▲국내 AS 가능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참고하면 다양한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민현배기자

과천시 주민이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회 추진

과천시 주민자치회가 마을 의제를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과천시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설치ㆍ운영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30~50명 이하로 구성되면 위원들은 주민총회를 개최를 비롯해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발간, 각종 교육활동ㆍ행사를 주관한다. 특히 자치회는 일정금액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집행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동 행정사무 수탁과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과별 사업추진,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과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혜연 행정안전부 수석 컨설턴트 발표로 과천시 주민자치회 조례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타 시군구 조례를 비교 설명한 후, 주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주민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검토, 수렴해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남양주 수동면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지연…수개월째 공사 중단

남양주시가 수동면 물맑음수목원 내 조성 중인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시공사의 자금문제 등으로 수개월째 중단되면서 개장이 늦어지고 있다. 10일 남양주시와 수동면 노인회 등에 따르면 반딧불이 생태공원은 수동면 지둔리 468 일원 물맑음수목원 내 4천200m에 조성 중이다. 국비와 시비 50대 50 매칭으로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90m 규모의 단일 건물인 반딧불이 생태학습관과 생태연못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공원은 애초 계획상 지난해 1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면서 지난해 5월 공사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완공도 올해 9월로 미뤄졌다. 이후 공사가 잘 진행되면서 곧 준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시공사 내부문제로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개장이 연기된 상태다. 실제로 반딧불이 생태학습관 건축 및 내외부 공사, 생태연못 등 큰 공사는 거의 이뤄졌지만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재와 폐자재 등이 곳곳에 쌓여 있는 등 현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시는 공사 지연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올 여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등으로 공사가 늦어졌고 다음으로 시공사의 자금압박으로 부도 직전까지 몰리면서 공사를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희원 (사)남양주시 반딧불이 보전회장은 수동면 반딧불이를 보존해온 지역 전문가들과 반딧불이 유충 이전 등 생태공원 조성 전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이영환 시의원도 공사 지연은 물론 생태학습관 내부에 습기가 차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20일부터 시작되는 행정감사 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말 해당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 다른 업체를 물색,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반딧불이 유충 이전 등도 협의, 내년 4월에는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심재학기자

시흥도시공사, 장현지구 첫 아파트 건립 추진…439세대 규모

시흥도시공사가 시흥장현택지개발지구에 439세대 규모의 첫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시흥도시공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이달 20일 열리는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다. 사업계획안을 보면 시흥장현지구 B-10BL, 2만6천123㎡의 면적에 74㎡규모 121세대와 84㎡규모 318세대 등 총 439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민간참여 방식으로 사업비는 1천784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용역 완료 후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장현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장현 공동주택사업 개발이익을 구도심 지역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주차장 사업 등)에 환원해 신ㆍ구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2021년 10월 착공,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도시공사는 299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분양수입대금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시흥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흥시가 100% 출자한 공사로서 개발이익 발생시 구도심 지역개발에 환원해 지역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간분양 대비 낮은 분양가인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및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게 민간분양 대비 많은 물량을 우선공급(민간 58%, 공공 85%)해 주거안정 지원을 하게 된다. 장현지구는 2017년부터 공동주택 분양을 시작했으며 공동주택 평당 분양가는 1천70만원~1천369만원 수준이었다. 향후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개통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성공적 분양과 실거래가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포천 장자산단 입주기업협의회 "명예훼손 사과하라"

포천 장자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협의회)가 포천시와 석탄발전소반대 공동투쟁위(석투본)에 대해 명예훼손을 사과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 대표들은 10일 오전 포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에 분통을 금할 수 없다. 입주 기업들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한 석투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 입장문을 통해 장자산단의 개발주체가 포천시이고, 시가 입주 기업들은 직접 유치했다. 기업들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일익을 담당했는데도 지금까지 폐수, 용수 및 증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선 시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증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석투본에 대해선 한센인촌이라는 특수환경에 숨어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시설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며 운영해왔다는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오히려 석투본이 산업단지 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포천시와 석투본이 입주 기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광훈 협의회 이사장은 장자산단에 시를 믿고 입주했는데 입주 기업을 석투본과 같이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는 건 묵과할 수 없어 사과를 요구했다며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투본은 앞서 지난달 27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입주 기업들에 대해 한센인촌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숨어 불법을 저지르면서 여태까지 사업을 영위해왔던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장자산단에는 기업 68곳이 입주해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속보] 용인ㆍ고매공세진료소 폐쇄 수순…주민ㆍ진료소간 입장차 ‘팽팽’

용인시 고매ㆍ공세진료소 폐쇄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본보 4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주민들과 기흥구 보건소의 첫 간담회가 열렸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10일 용인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기흥구 보건소는 최근 기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진료소 기능전환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 보건소 측은 해당 보건진료소들을 진료 중심에서 건강관리 중심으로 기능전환을 준비 중이다. 이는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건강관리 측면은 강화되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진료는 운영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보건소의 조치는 고매ㆍ공세보건진료소 인근이 개발되면서 이 보건진료소들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게 돼 진료업무를 보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여전히 진료기능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인근에 병원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해 진료를 받으러 가기가 어렵다며 보건진료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정적으로 큰 안심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진료소 기능유지를 위해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와 주민간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못하고 간담회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여기에 보건소 계획상으로 연말까지만 두 보건진료소를 운영키로 해 시간적 여유마저 없는 실정이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2차 간담회나 추가 일정이 잡힌 건 없다면서 간담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아직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주민들 의견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부천 광역소각장 건립 반발 거세…난항 예고

부천 대장동에 대규모 광역소각장 추진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 벌말로 122 자원순환센터(대장동 쓰레기소각장) 내 7천78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천과 인천, 서울 강서구 등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소각장을 오는 2028년까지 건립키로 하고 인천시ㆍ서울 강서구와 11일 협약식을 열기로 했었다. 하지만 서영석 부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 시의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협약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 오는 2025년까지 폐쇄된다. 이에 대장동 쓰레기소각장의 시설 현대화가 요구돼 왔다. 특히 대장신도시 개발에 따른 소각장 증설이 불가피해지자 인천 부평ㆍ계양구와 서울 강서구 등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소각장 광역화를 지하화로 추진해왔다. 현재 부천소각장의 하루 처리규모는 300t이다. 이를 하루 처리규모 900t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 처리규모는 부천 470t, 인천 300t, 강서구 130t 등이다. 사업비 분담은 국비 3천98억원과 지방비 3천98억원 중 부천시 886억원, 인천시 1천561억원, 강서구 651억원 등이다. 전체 사업비 중 나머지 1천560여억원은 대장신도시 개발시행자인 LH의 환경개선비와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부담한다. 부천시와 인천시, 서울 강서구 등은 그동안 재원분담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오다 최근 재원분담 합의안을 도출하고 협약을 맺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가 협약식을 무기한 연기하고 뒤늦게 설명회를 열어 주민설득에 나서기로 하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심지어 시는 그동안 광역화 추진을 위해 인천시, 서울 강서구 등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오면서도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일관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주민 이강인씨는 부천 인구증가에 따른 소각장 증설문제라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서구 쓰레기를 태우는 광역시설을 시가 앞장서 추진한다는 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돼 설명회를 통해 오정동과 신흥동 주민들에게 광역소각장 건립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