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이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회 추진

과천시 주민자치회가 마을 의제를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과천시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설치ㆍ운영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30~50명 이하로 구성되면 위원들은 주민총회를 개최를 비롯해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발간, 각종 교육활동ㆍ행사를 주관한다. 특히 자치회는 일정금액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집행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동 행정사무 수탁과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과별 사업추진,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과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혜연 행정안전부 수석 컨설턴트 발표로 과천시 주민자치회 조례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타 시군구 조례를 비교 설명한 후, 주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주민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검토, 수렴해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11-10 16:48

남양주 수동면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지연…수개월째 공사 중단

남양주시가 수동면 물맑음수목원 내 조성 중인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시공사의 자금문제 등으로 수개월째 중단되면서 개장이 늦어지고 있다. 10일 남양주시와 수동면 노인회 등에 따르면 반딧불이 생태공원은 수동면 지둔리 468 일원 물맑음수목원 내 4천200m에 조성 중이다. 국비와 시비 50대 50 매칭으로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90m 규모의 단일 건물인 반딧불이 생태학습관과 생태연못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공원은 애초 계획상 지난해 1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면서 지난해 5월 공사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완공도 올해 9월로 미뤄졌다. 이후 공사가 잘 진행되면서 곧 준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시공사 내부문제로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개장이 연기된 상태다. 실제로 반딧불이 생태학습관 건축 및 내외부 공사, 생태연못 등 큰 공사는 거의 이뤄졌지만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재와 폐자재 등이 곳곳에 쌓여 있는 등 현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시는 공사 지연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올 여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등으로 공사가 늦어졌고 다음으로 시공사의 자금압박으로 부도 직전까지 몰리면서 공사를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희원 (사)남양주시 반딧불이 보전회장은 수동면 반딧불이를 보존해온 지역 전문가들과 반딧불이 유충 이전 등 생태공원 조성 전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이영환 시의원도 공사 지연은 물론 생태학습관 내부에 습기가 차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20일부터 시작되는 행정감사 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말 해당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 다른 업체를 물색,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반딧불이 유충 이전 등도 협의, 내년 4월에는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심재학기자

남양주시 심재학 기자 2020-11-10 16:44

시흥도시공사, 장현지구 첫 아파트 건립 추진…439세대 규모

시흥도시공사가 시흥장현택지개발지구에 439세대 규모의 첫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시흥도시공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이달 20일 열리는 제28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다. 사업계획안을 보면 시흥장현지구 B-10BL, 2만6천123㎡의 면적에 74㎡규모 121세대와 84㎡규모 318세대 등 총 439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민간참여 방식으로 사업비는 1천784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용역 완료 후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장현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장현 공동주택사업 개발이익을 구도심 지역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주차장 사업 등)에 환원해 신ㆍ구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2021년 10월 착공,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도시공사는 299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분양수입대금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시흥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흥시가 100% 출자한 공사로서 개발이익 발생시 구도심 지역개발에 환원해 지역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간분양 대비 낮은 분양가인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및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게 민간분양 대비 많은 물량을 우선공급(민간 58%, 공공 85%)해 주거안정 지원을 하게 된다. 장현지구는 2017년부터 공동주택 분양을 시작했으며 공동주택 평당 분양가는 1천70만원~1천369만원 수준이었다. 향후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개통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성공적 분양과 실거래가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11-10 16:41

포천 장자산단 입주기업협의회 "명예훼손 사과하라"

포천 장자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협의회)가 포천시와 석탄발전소반대 공동투쟁위(석투본)에 대해 명예훼손을 사과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 대표들은 10일 오전 포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에 분통을 금할 수 없다. 입주 기업들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한 석투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 입장문을 통해 장자산단의 개발주체가 포천시이고, 시가 입주 기업들은 직접 유치했다. 기업들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일익을 담당했는데도 지금까지 폐수, 용수 및 증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선 시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증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석투본에 대해선 한센인촌이라는 특수환경에 숨어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시설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며 운영해왔다는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오히려 석투본이 산업단지 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포천시와 석투본이 입주 기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광훈 협의회 이사장은 장자산단에 시를 믿고 입주했는데 입주 기업을 석투본과 같이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는 건 묵과할 수 없어 사과를 요구했다며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투본은 앞서 지난달 27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입주 기업들에 대해 한센인촌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숨어 불법을 저지르면서 여태까지 사업을 영위해왔던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장자산단에는 기업 68곳이 입주해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1-10 16:41

[속보] 용인ㆍ고매공세진료소 폐쇄 수순…주민ㆍ진료소간 입장차 ‘팽팽’

용인시 고매ㆍ공세진료소 폐쇄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본보 4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주민들과 기흥구 보건소의 첫 간담회가 열렸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10일 용인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기흥구 보건소는 최근 기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진료소 기능전환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 보건소 측은 해당 보건진료소들을 진료 중심에서 건강관리 중심으로 기능전환을 준비 중이다. 이는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건강관리 측면은 강화되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진료는 운영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보건소의 조치는 고매ㆍ공세보건진료소 인근이 개발되면서 이 보건진료소들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게 돼 진료업무를 보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여전히 진료기능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인근에 병원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해 진료를 받으러 가기가 어렵다며 보건진료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정적으로 큰 안심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진료소 기능유지를 위해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와 주민간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못하고 간담회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여기에 보건소 계획상으로 연말까지만 두 보건진료소를 운영키로 해 시간적 여유마저 없는 실정이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2차 간담회나 추가 일정이 잡힌 건 없다면서 간담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아직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주민들 의견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11-10 16:36

부천 광역소각장 건립 반발 거세…난항 예고

부천 대장동에 대규모 광역소각장 추진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 벌말로 122 자원순환센터(대장동 쓰레기소각장) 내 7천78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천과 인천, 서울 강서구 등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소각장을 오는 2028년까지 건립키로 하고 인천시ㆍ서울 강서구와 11일 협약식을 열기로 했었다. 하지만 서영석 부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 시의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협약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 오는 2025년까지 폐쇄된다. 이에 대장동 쓰레기소각장의 시설 현대화가 요구돼 왔다. 특히 대장신도시 개발에 따른 소각장 증설이 불가피해지자 인천 부평ㆍ계양구와 서울 강서구 등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소각장 광역화를 지하화로 추진해왔다. 현재 부천소각장의 하루 처리규모는 300t이다. 이를 하루 처리규모 900t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 처리규모는 부천 470t, 인천 300t, 강서구 130t 등이다. 사업비 분담은 국비 3천98억원과 지방비 3천98억원 중 부천시 886억원, 인천시 1천561억원, 강서구 651억원 등이다. 전체 사업비 중 나머지 1천560여억원은 대장신도시 개발시행자인 LH의 환경개선비와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부담한다. 부천시와 인천시, 서울 강서구 등은 그동안 재원분담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오다 최근 재원분담 합의안을 도출하고 협약을 맺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가 협약식을 무기한 연기하고 뒤늦게 설명회를 열어 주민설득에 나서기로 하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심지어 시는 그동안 광역화 추진을 위해 인천시, 서울 강서구 등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오면서도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일관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주민 이강인씨는 부천 인구증가에 따른 소각장 증설문제라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서구 쓰레기를 태우는 광역시설을 시가 앞장서 추진한다는 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돼 설명회를 통해 오정동과 신흥동 주민들에게 광역소각장 건립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11-10 16:31

부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부천시는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업종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의 경우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종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자금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건전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부천시 자금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종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총 보증 규모는 135억원이다. 한도는 기업당 2억원 이하이며 보증기한은 5년 이내이다. 신청을 원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정영배 부천시 기업지원과장은 지원 대상 확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11-10 16:25

안산단원경찰서 ‘조두순 출소 대비’ 방범시설 점검·대응훈련 강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경찰이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대응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기존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 2명에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2명을 추가, 범죄예방진단팀을 꾸리고 지역 내 공원, 전철역, 학교, 상가 등지 여성화장실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안심 비상벨 등 방범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문제가 발견된 시설을 보수했다. 길거리 방범용 CCTV에 부착된 카메라와 비상벨의 정상 작동여부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안산준법지원센터와 합동 대응훈련을 벌여 성범죄자가 전자발찌착용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기관 간 연락과 합동 출동 및 출동 후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했다. 경찰은 이달 중 안산시 협조를 받아 조두순의 거주 예정지 근처에 특별방범초소를 설치하고 초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촘촘한 관리와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조두순의 재범을 차단하고 주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11-10 16:16

이재강 평화부지사, 도라전망대내 집무실 설치 촉구

경기도가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해 민통선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고자 했지만 유엔(UN)사령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이라며 반발, 향후 유엔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0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부터 우리 군과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는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다. 개성공단 중단 4년간 안보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접경지역을 보유한 경기도인 만큼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근접한 곳에서 근무하며 한반도 평화 선도 지자체로서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에 대해 관할 군부대는 지난 4일 작전상 큰 문제가 없다며 ▲개별이탈 금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면 출입을 허가하겠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다. 군이 동의함에 따라 도는 10일 도라산 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인 지난 9일 군은 유엔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며 집기 설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지사는 북으로 보내는 물건도 아니고 군사 목적도 아닌 단순 집기를 우리 땅에 유엔사의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매우 참담하다며 이는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집무실 설치는 군사적 적대행위가 아니라 평화정착을 위한 고유 행정행위라고 피력했다. 이 부지사는 남북 양측 정부가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제재를 넘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바란다면 힘을 보태 달라. 우리 땅 도라산전망대의 문부터 열고 일사천리로 개성공단의 문까지 열자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대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현재 유엔사에서 집무실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향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임진각 평화누리 내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유엔사 승인이 나는 데로 집무실을 도라전망대에 이전설치할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11-10 16:15

제3대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제윤경 전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제3대 대표이사로 제윤경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제윤경 신임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윤경 대표이사는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 학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에듀머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약탈적 금융사회,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등 저서를 발표했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당시 전국 지자체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의 금융문제 해결에 힘썼다. 향후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를 경제ㆍ복지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대안을 제시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제윤경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6년 설립된 지자체 최초 일자리 전문 기관이다. 재단은 그간 도민들에게 양질의 직업 알선과 일자리 정보제공, 직업 교육, 창업 기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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