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기력 행정지역이기주의로 표류하는 송도 화물주차장

인천항의 최대현안인 신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화물차 주차장 건립이 주민들의 반발과 무기력한 행정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리계획 및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종합계획에 따라 수년전에 발표됐다. 주민들의 반대로 지체되는 가운데 지난해는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심각한 화물차 불법주차와 물동량증가에 따른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할 것을 인천항만공사에 통보했다. 국회도 지난 2018년 화물차 통행유발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공영차고지 설치 의무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 및 인천시와 관할 구청은 주민들의 반대에 속수무책으로 눈치만 살피면서 무기력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9% 이상 성장했으며, 신항 개장 이후 화물 수송을 위한 화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인천 물류산업발전을 위해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되는 전자상거래, 스마트물류센터 등의 운영에 따른 화물차 주차장은 필수적인 시설이다. 관련법과 정부 및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이미 확정된 주차장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새로운 최적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해 추진했다.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최적의 입지를 찾기 위해 용역비를 투입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했다.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인프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의 입지를 전문가의 합리적 분석 판단에 맡기자고 합의한 데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용역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최종발표를 연기하는 등의 파행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최종 용역보고회를 앞두고 일부 결과가 사전에 유출돼 주민들의 반대가 집단민원으로 제기됐고, 급기야 용역이 잠정 중단돼 최종 마무리도 2개월 연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원에 의한 갈등을 종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무력화되고 주민의 반대로 원점으로 회귀하는 행정의 실상은 다수의 시민이 이해하고 지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부 관할 구청은 주민을 핑계로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반대하고 용역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합리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지탄받고 있다. 인천 물류산업은 지역경제의 기반으로써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지역의 핵심 산업이 지역의 작은 이기주의로 인해 그 도약의 기회를 놓치거나 지체돼서는 안 된다. 산업의 발전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기본 인프라시설이며 이는 때로는 기피시설로 오염을 쓰기도 한다.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황금알을 낳는 앞마당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기관협의체의 합리적인 결론과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10-26 19:57

[경제프리즘] 언택트에서 새로운 미래를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언(un)을 붙여 소비자와 직원의 직접 대면 없이 이뤄지는 비대면 서비스를 총칭한다. 이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판매, 유통서비스,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으로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는 독특한 서비스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무점포소매 판매액 지수는 207.9%로 전년 대비 30.3% 증가했고 판매액은 약 8조4천165억원으로 32.6% 증가했다고 한다. 사회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어떠한 시장혼란이나 사재기 열풍도 없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축적된 온라인 시장의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과 당일 또는 다음날에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독특한 한국의 빠른 유통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어쩌면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코로나와 함께(With Covid)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IMF를 통해서 경제의 체질을 바꿔가며 단단해졌듯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비한다면 제2의 국부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태동하고 기술도 함께 발전해나갈 것이다. 팬데믹을 겪으며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한 분야가 아마도 여행과 문화예술 영역이었을 것이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문화, 공연, 예술 등에서 랜선 공연과 같은 시공간을 초월한 독창적인 비대면 장르의 도입은 국민적 호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금 기업 전반에 걸쳐 온오프라인을 연계(O2O)한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판매나 유통의 패러다임을 재설정하고 있다. 조직의 운영방식이나 기술적 전환을 모색한 뉴칼라 기업으로 변모해감으로써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팬데믹 피로감으로 붕괴 직전의 댐처럼 위태롭고 팍팍해졌고, 모두가 지난날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궁즉통(窮卽通), 극즉반(極卽反)은 궁하면 통하고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부터 위드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차분히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교육기관인 학교에도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오피니언 송홍권 2020-10-26 19:57

이재명 日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일본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은 가야 할 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됩니다라는 글에서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이성적인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제한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잘못된 원자력 정책과 동일본대지진 이후 비상식적인 수습의 결과로 자국 토양을 오염시키고 자국민 건강을 해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해양 생태계의 안전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를 공유한 주변국은 물론, 영향을 받는 전 세계와 함께 풀어야 할 인류생존의 문제임을 명심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원전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의 진도 5이상 대규모 지진은 더이상 우리가 지진안전국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월성ㆍ고리 등 인근 원전지역의 안전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제기됐다. 지역 주민들 역시 지금껏 불안한 마음으로 원전 상황을 애태우며 지켜보고 있다며 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물질적 풍요를 누리겠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에 둘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명연장은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체 에너지로 단계적 전환을 해나가는 것만이 현재와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0-26 19:40

수원 연무초 운동장 흙에서 석면 검출

수원시 팔달구 연무초등학교 운동장 흙(마사토)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더욱이 교육당국은 등교 개학 전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 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 연무초교 등에 따르면 연무초교 행정실장 A씨는 지난달 16일 학교 운동장(면적 3천720㎡) 흙에서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했다. 연무초교는 A씨가 발견한 물질을 전문업체에 의뢰, 이틀 뒤인 18일 업체를 통해 해당 물질이 석면 슬레이트 조각임을 확인됐다. 연무초교는 곧바로 수원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보고를 받은 수원교육지원청은 사흘 뒤인 21일 연무초교 현장을 확인한 후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수원교육지원청은 1개월이 지난 이달 중순께 운동장 흙에서 발견된 석면에 대한 분포 검사를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에 의뢰, 지난 21일부터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분포 검사는 검출된 석면이 운동장 내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검사 결과는 용역이 종료되는 다음 달 4일께 용역 종료와 함께 나올 예정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통해 석면 처리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은 사실을 파악한 9월 중순부터 분포 검사 진행 전인 10월 중순까지 1개월간 석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으로 일부 학생만 등교했던 9월께 사실을 인지했지만, 전면 등교 시행으로 많은 학생이 학교를 찾는 지난주에서야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연무초교로부터 석면 검출 사실을 보고받고 안전 조치를 곧바로 취했지만, 예산 문제로 심층 조사 착수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석면 검출 사실을 전달받은 다음 주에 곧바로 운동장 안전 펜스 및 비닐을 씌우는 안전 조치를 했다며 이후 심층 검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지난 21일에서야 조사가 착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마사토 운동장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례가 없어 진행 중인 분포 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슬레이트, 천장재 등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T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가루를 흡입하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10-26 19:30

[천자춘추] 입양, 그 이상과 현실

얼마 전, 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생후 36주 된 아기를 20만원에 입양하겠다는 엄마가 있어 세상을 경악케 했다. 엄마자격이 없다는 비난과 함께 이 엄마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IP 추적으로 찾아낸 아기엄마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로 아기의 생부나 부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아기의 입양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화가 나 이 같은 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착잡해졌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15년 41건이던 영아유기 사건은 2016년 109건, 2017년 168건, 2018년에는 18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한국의 첫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던 주사랑공동체 관계자에 따르면, 베이비박스를 찾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인데, 이들은 임신 사실의 인지와 함께 남성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을 경험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과정에서 극도의 정서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한다. 영아유기의 근본적 원인은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한 출산과 사회의 편견, 경제적 부담, 입양의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출생신고의 의무가 입양의 전제조건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더 복잡하게 꼬인 양상이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각서가 있으면 친모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입양할 수 있었지만 허가제는 친부나 친모가 반드시 출생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입양 여부를 허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기아(棄兒)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호적생성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실상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므로 영아의 복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개정 이전인 2011년 2천464명이던 입양아동수는 2012년에는 1천880명으로 감소했고 2013년 922명, 2015년 1천57명으로 개정 이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이 강화로 국내입양은 약 7개월, 해외입양의 경우 평균 20개월이 걸리는 등 입양 결연이 지체되면서 오히려 아동을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겠다는 좋은 입법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우선으로 미혼 부모에 대한 인식전환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인권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절실하다. 더불어 정책이 이상을 쫓다가 현실과 멀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아기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보게 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조양민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

오피니언 조양민 2020-10-26 19:30

[김열수 칼럼] 포스트 113에 대비해야

딱 1주일 남았다. 미국 대선 이야기다. 미 대선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미 대통령의 새로운 대외정책을 보면서 자국의 정책을 조정하게 된다. 이게 현실이다. 한국도 포스트 11ㆍ3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양 후보의 대외정책의 차별성과 유사성을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 후보가 재선될 경우, 그의 정책기조는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가 될 것이다. 거래적 관점의 동맹관을 유지할 것이기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해외에서의 끝없는 전쟁을 끝내고자 아프간이나 이라크 등에서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재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달 중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상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압박의 의미와 함께 주한미군의 역내 재배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대북한 정책에서 트럼프는 톱다운(Top-Down) 형태의 협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가 재선되면 이른 시일 내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 스스로 밝혔듯이 다자주의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 회복(Renewing American Leadership)이 정책기조가 될 것이다. 전통적 관점의 동맹관으로 복귀하여 동맹들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한 것은 거의 갈취적(extort)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주둔 미군 감축은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이나 조속한 감축은 당분간 자제될 것이다. 대북한 정책에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의 비위나 맞추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 감축이 전제되어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은 단계적 실무협상을 거쳐 최종 단계에서 정상끼리 합의하는 버텀업(Bottom-Up) 형태의 협상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속한 북미정상회담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이든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외정책 중 가장 유사성이 드러나는 분야는 대중국 정책이다. 올해 5월 미국의 대중국전략보고서가 발간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나홀로 정책이었다. 독자적인 정책은 관세 폭탄, 리쇼어링(reshoring), 하웨이 제재, 그리고 특정 중국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나 홀로 정책에서 자유세계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혼자서 중국의 위협을 감당하는 것이 벅차기 때문이다. 중국을 지구적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에서 제외하자는 경제적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의 협의체인 쿼드(QUAD) 플러스 구상 등이 이런 사례에 속한다. 바이든도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담(Global Summit for Democracy)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대중국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후보의 선거 공약을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4년의 미래가 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피니언 김열수 2020-10-26 19:30

[기고] 코로나 시대, 지자체 행정의 비전

코로나19는 불과 9개월 만에 우리사회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혼돈으로 추락시켰다. 그럼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세력들은 집단감염 유발을 목적하는 듯한 행동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오히려 방역행정을 조롱하고 겁박하기 예사이다. 법적절차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세력들의 분탕질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뒤일 터이니 지자체 행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심한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체제는 물론이고 행정 역시 긴급사항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지자체의 제일의 임무이자 목표는 당연히 지역발전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더욱 중요한 지자체의 임무와 목표를 새로이 깨닫게 했다. 바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이다. 당장은 방역에 전념하되, 각종 인허가, 지역 농특산물 유통, 문화예술 분야 등을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몇 년에 한 번씩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이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 19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관련 학계의 정설이다. 또 다른 전염병이 다시 엄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평상시의 행정조직이 이러한 위기에 이르렀을 때 신속한 또 효율적인 방역행정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차원의 방역대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역맞춤형 방역대책을 미리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가상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행정 전반을 유사시 비대면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필수사항이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발전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상유지는 가능한 지역주민 지원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에서는 입에 발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으나, 이 큰 위기를 극복해내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몇 차례의 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역은 지구촌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에 따른 국격 상승 또 순기능적 영향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능히 뛰어넘으리라 기대한다. 개인의 삶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깊이 깨닫는 것만으로도 각자의 삶에 더욱 충실해질 수 있어서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새로이 얻은 것에 희망을 걸고 싶다. 지자체의 행정 역시 코로나19를 새로운 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규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오피니언 조규수 2020-10-26 19:30

경찰이 그려낸 치안 조감도 ‘어울림 안심마을’ 재탄생

■ 피하고 싶은 어두운 골목길? 이제 안심하고 걷자 발을 들여놓기 꺼려졌던 구도심의 안전 취약지역이 경찰의 노력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권선구 고등동에 위치한 외국인거리 일대를 어울림 안심마을로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수원서부서는 지난 4월 경찰청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전에 선정, 어울림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경찰은 이번 사업의 핵심을 안전 그물망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그물망이란 고등동 일대 11만4천385㎡에 설치된 ▲블랙박스 보안등 12대 ▲ 비상벨 12대 ▲전신주 112신고 안내표지판 52개 등을 가리킨다. 사업지역은 수원역에서부터 고등동 외국인거리로 이어지는 구도심으로, 좁은 골목길이 산재한 탓에 일몰 후에는 시민들이 통행을 꺼리는 곳이었다. 그간 경찰은 이곳을 여성 안심귀갓길로 지정해 순찰활동을 강화했지만,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방범 시설물 확충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 시민을 지키는 눈, 걸음을 밝히는 빛안전 그물망 펼쳐 수원서부서는 해당 사업을 눈ㆍ빛 주고받기라 명명했다. 눈은 시민을 지키는 CCTV를 뜻하고, 빛은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조명을 의미한다. 이어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어우러질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담아 사업지역에 어울림 안심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경찰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골목 곳곳에 CCTV와 LED 보안등을 접목한 블랙박스 보안등을 설치, 취약지역의 안전을 확보했다. 아울러 112 종합상황실과 직통 연결이 가능한 양방향 비상벨을 마련해 경찰이 신고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 전신주에 부여된 전주번호를 시인성 높은 전신주 112신고 안내표지판으로 다시 제작해 부착했다.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값을 확인해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하기 위함이다. ■ 주민들이 바라고,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그려낸 치안 조감도 수원서부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로지 주민들의 의견과 바람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사업 시작 전부터 안전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간담회를 거쳐 상호 의견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팔달구청 주관으로 환경개선 사업까지 추진하는 데 성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CCTV 1대 ▲비상벨 2대 ▲쏠라 표지병 212개 ▲담장 도색 17개소 ▲ 전신주 불법광고 방지 시트 18개 ▲골목길 사인 5개 ▲CCTV 시트 6대 ▲안심귀갓길 사인 2개소 ▲반사경 4개 ▲집중순찰구역 사인 13개 ▲보조조명 53개 ▲ 노면 표지 3개소 등이 있다.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보다 완성도 있는 치안 조감도를 그려낸 셈이다. ■ 예쁘기만 한 안심마을, No안전한 안심마을, Yes 최근 여러 지역에서 안심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셉테드(CPTEDㆍ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일종의 설계기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환경과 디자인 분야에 치중하느라 정작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범 시설물 구축은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배경으로 따져 볼 때 수원서부서가 추진한 이번 어울림 안심마을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이 나온다. 주민들 역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고등동에 거주하는 임지혜씨(29)는 평소 지나가기 무서웠던 골목길이 밝아져서 안심이 된다며 경찰에서 설치한 표지와 안내판 등을 잘 참고해뒀다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웅 서장은 어울림 안심마을 조성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켜내고자 함께 노력해서 일궈낸 결과라며 여성범죄 예방은 물론 더욱 밝고 안전한 치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유지ㆍ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10-26 19:05

2020 지페어코리아, 中企 수출 ‘날개’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개최된 2020 지페어코리아(G-FAIR KOREA 2020)가 사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도 주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이번 무역전시회는 온라인 전시장과 비대면 화상상담으로 운영됐다. 화상상담은 중소기업 450개사와 해외바이어 229명, 국내 대형유통망 구매담당자 179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매칭을 통한 1대1 상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온라인전시장 구축과 참가기업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등으로 상담을 도왔고, 참가기업들도 화상으로 연결된 바이어와의 열정적인 상담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화성시 소재 ㈜랩타임은 백미꽃추출물 특허기술을 앞세워 중국 베이징에서 대기업 화장품 총판을 하는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했다. 바이어는 미백,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앰플에 관심을 보이며, 추후 온라인 판매 반응을 본 뒤 주문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천시에 있는 모비스타는 공기청정기와 살균소독기 제품으로 미국, 중국 기업과의 상담을 진행했다. 바이어는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과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며 상담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포시 소재 ㈜성우금속은 알루미늄 주방용품을 앞세워 국내의 한 대형 유통사 구매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했다. 구매담당자는 주방용품 5종 세트의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입점을 제안하며 향후 5억원 규모의 판매 거래가 있을 예정이다. 전시회에 참가한 윤채권 ㈜지앤브이 대표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이번 지페어코리아로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게 돼 유익했다며 경과원의 사후관리를 통해 이번에 만난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준 경과원장은 수출 패러다임을 선도하고자 비대면 수출 지원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이 뉴노멀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0-26 18:50

허종식 의원, 공중보건평가제도 도입 주장

유해물질 폐기장이나 특정 산업시설 주변에 대해 환경노출평가 및 건강영향평가를 일상적으로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평가제도 도입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유해물질 노출지역에 대한 공중보건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특정 위험물질이나 요인으로 암 발생률의 증가가 우려될 경우 주민의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조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으로 암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 따라 진행한 영향조사 사례를 공개한 이번 자료집에는 암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 의뢰된 총 11건의 암역학조사 내용이 담겨 있다. 남원 내기마을 암역학조사 등 4건은 암집단발생이 의심돼 심층역학조사까지 진행했고, 나머지 7건은 암집담발생 여부 확인 후 심층역학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환경보건법과 관련해선 국가산업단지와 석탄화력발전소, 폐금속광산 주변 조사와 함께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건의 국민청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접수돼, 이 중 9건에서 건강영향조사가 수용됐다. 이 중에는 인천 사월마을에 대한 내용도 있다. 허종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지역사회 코호트 자료 등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자료,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 국가산업단지주변, 석탄화력발전소, 폐금속광산 건강영향조사 자료 등을 연계해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해물질 노출 정도와 주민 건강영향 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질병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란 게 허 의원의 진단이다. 허 의원은 암관리법에 특정 지역에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 및 위험요인으로 인한 암 발생률의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공중보건평가제도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암관리법 개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에 공중보건평가반을 설치하고, 유해물질 노출 정도와 암 등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 여부를 장기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유해물질 질병등록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10-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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