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송석준 "도민 교통편의성·접근성 불균형 심각"

경기도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일부 지자체로 편중돼 도민의 교통접근성과 편의성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역사와 버스 노선 632개 중 58%에 해당하는 368개가 8개의 지자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역사 개수는 용인시 24개, 의정부시 20개, 고양시 20개, 성남시 16개, 수원시 14개인 반면 포천시, 연천군, 안성시는 하나도 없었다. 또 여주시는 2개, 이천시는 3개였다. 인구 10만명 당 역사 수를 비교하면 의정부는 4.4개, 용인시는 2.2개였지만, 화성시는 0.5개, 하남시는 0.7개, 여주시는 1.3개, 이천시는 1.4개에 불과했다. 버스를 통한 서울 접근성도 불균형을 보였다. 경기도 시군별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현황을 보면 광주시는 59개 노선, 남양주시는 47개 노선, 고양시는 30개 노선이 있었으나, 여주, 안성은 노선이 없었다. 이천시, 연천군, 과천시는 1개 노선이 전부였다 인구 10만명 당 서울진입 노선 수의 경우 광주시는 19.5개, 남양주시 6.6개, 성남시 3.2개였지만, 이천시는 0.5개, 의왕시는 0.6개에 그쳤다. 송석준 의원은 교통편의성과 교통접근성은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교통편의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20-10-20 10:16

부천 중·고교 학생 2명 확진…학교는 폐쇄

부천시는 지역 내 중학생 1명과 고교생 1명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심곡본동과 송내동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나이와 증상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이 다니는 중학교와 고교 등은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소식을 전달받고 이날 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들 학생은 앞서 확진된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역당국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받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지역사회 오세광 기자 2020-10-20 10:12

[경기도 국감]이재명 “경기도에서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에 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정책 이념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토기 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조치도 취했다”며 “이와 더불어 무주택라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걱정 없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도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첩해 받고 있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안보를 이유로, 경기동부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은 피할 수 없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야 하고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모두를 위해 희생한 만큼 소외되는 사람도 차별받는 지역도 없도록 성과를 나눠야 한다. 경기도는 규제합리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저발전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접경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국난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31개 시ㆍ군과도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10-20 10:10

[경기도 국감]홍기원 “도내 택시 승차 거부 신고 1만6천여건”

▲ 홍기원 경기도내 택시 승차 거부 신고 건수가 매년 3천건을 유지한 반면 처분율은 5%에 불과해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도내 승차거부 건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택시 승차 거부 신고건수가 1만6천71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처분 건수는 90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승차 거부 건수를 보면 1위가 수원시로 4천907건에 달했고, 이어 성남시(2천884건), 안산시(1천535건) 등 순이었다. 신고 이유는 행선지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이 7천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구(1천432건),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는 경우(1천354건)가 뒤를 이었다. 승차 거부로 인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총 731건으로 9천300만원에 해당하며, 자격 정지 건수는 35건이다. 특히 승차 거부 이유 중 일행 승차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하차지점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가 지난 2016년 1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구는 지난 2016년 222건에서 지난해 358건으로 늘었다. 홍 의원은 승차 거부 신고 건수에 비해 매년 처분율이 5~6%대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택시 승객들의 보호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승차 거부 단속 및 처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20-10-20 10:10

김은혜 “HUG, 분양보증 사업장 리스크 관리 허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이후 사업장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인 6개 사업장이 사고 직전까지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사고사업장 보증금액 5천675억원(4천17세대) 중 1천637억원(1천580세대)에 해당한다. 분양보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가구 이상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건설업체의 부도 등 공사가 계속되기 힘들 때 입주민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HUG가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 1993년부터 27년간 분양보증을 독점해 온 HUG의 분양보증 수익은 2017년 2천534억원, 2018년 2천322억원, 2019년 2천674억원, 2020년(1분기) 3천107억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HUG는 분양보증을 발급 후 분양보증 사업장을 공정부진율과 분양부진율에 따라 정상ㆍ관찰ㆍ주의ㆍ관리ㆍ경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사업장 모니터링과 입주금 관리를 다르게 하고 있다. 사업장 위기단계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관리기준(보증관리세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HUG는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11개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을 사고 시까지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해 왔다. 올해도 8개의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가운데, 4곳이 보증사고 당시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수페리체, 광주 송정 숲안애2차, 제주 조천 레이크 샤이어, 진천 2차 지역주택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김은혜 의원은 수익 독점과 분양보증 독점권을 놓지 않으려는 HUG가 정작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라는 공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시공사의 자금력 상세 파악 등 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0-10-20 09:51

[경기도 국감]홍기원 “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 해마다↑”

▲ 홍기원 경기도내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늘어난 반면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6만5천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3만6천886개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지자체별로는 안산시가 4천900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화성시 4천531개, 성남시 4천291개, 고양시 3천974개, 수원시 3천512개 등 순이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시 허가권자(시장군수)는 건축법 79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80조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경기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지난 2016년 86%에서 지난해 68%로 하락했고, 이행강제금 미징수 금액이 406억 1천971만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초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홍보로 불법행위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20-10-20 09:51

[경기도 국감] 4년만에 국토위 국감

2016년 이후 4년 만에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 국토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국감을 시작한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개인사 등이 언급되면서 정치 국감으로 흘러갔지만 국토위 국감만큼은 부동산ㆍ주택 정책 등을 중점 다룰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날 질의는 최강욱(열린민주당), 허영(더불어민주당), 송언석(국민의힘), 홍기원(민ㆍ평택갑), 김윤덕(민), 김회재(민), 김은혜(국ㆍ성남 분당갑), 문정복(민ㆍ시흥갑), 심상정(정의당ㆍ고양갑), 박성민(국), 박상혁(민ㆍ김포을), 박영순(민), 소병훈(민ㆍ광주갑), 송석준(국ㆍ이천), 조응천 의원(민ㆍ남양주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4개 당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4명뿐이라 다수의 방패 대 소수의 창 구도로 국감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공공개발이익 환원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날 행안위와 달리 증인은 별도로 채택되지 않았다. 도청에서 국감 이후 국토위 의원들은 오후 4시께 화성시 오산동 일원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홍보관을 들러 경부구속도로 직선화 사업, GTX-A노선(삼성~동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에는 이재명 지사 대신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한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10-20 09:50

[경기도 국감]김회재, “부정청약, 경기도에서 40% 이상 적발”

지난해 국토부의 전국 부정청약 점검 결과, 경기도에서 부정청약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지난해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건(44.3%)으로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 45건(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등 순이었다. 부정청약 종류별로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절반 이상(55.1%)를 차지했으며, 통장매매는 17건으로 7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25건으로 27.5%정도 였다. 김회재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라는 슬로건과 같이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도가 부정청약 행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단속에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20-10-20 09:40

[경기도 국감]소병훈 “분양가심사위 회의록 미공개...국토부 조사 필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돼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각 지자체가 제출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 소속 분양가심사위원들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고, 또 위원장이나 간사가 비공개를 결정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이 밝힌 지역별 사례를 보면 양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해왔다’, ‘예전에 공개해서 문제된 언론보도가 있었다’, ‘양주는 공개 안 했다’, ‘기존대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 회의록 공개를 반대한 위원들이 상당수 있었다. 또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도 ‘예전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비공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관행을 따라 회의록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위원들이 다수 있었다. 반면 고양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권대중 위원장(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이 직접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이나 회의록이 공개하게 되어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실을 직접 알렸다. 고양시는 2019년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린 전국에서 공개된 4건의 회의록의 절반인 2건을 공개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의록을 공개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지 1년이 지난 만큼, 각 지자체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실제로 얼마나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만일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0-10-20 09:35

[경기도 국감]김회재 "최근 5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고 520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520건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스쿨존 12세 이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도내 교통사고는 총 520건이 발생했다. 자료를 보면 2015년 105건이었던 교통 사고건수는 2016년 84건 이후 2017년 96건, 2018년 112건, 지난해 12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에 따른 12세 이하 어린이 부상자 수도 2015년 109명에서 2016년에 89명으로 줄었으나 2017년 96명, 2018년 118명, 2019년 13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도내 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3곳으로는 안산이 94건으로 교통사고 10건 중 2건에 달했으며(18.1%), 이어 수원 38건(7.3%), 고양 34건(6.5%) 순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 별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75건, 신호위반 126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115건, 중앙선 침범 6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4건, 직진 우회전 통행방해 4건, 과속 4건, 기타(운전자법규위반) 85건 등이다. 김회재 의원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같은 법규위반을 사전 방지하고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정비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스쿨존 사고 발생 상위 3곳 기초지자체에 대한 스쿨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건기자

정치 장건 기자 2020-10-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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