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이재명, 국민의힘 의원과 '초반 설전' 기싸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의원들과 초반 기싸움 공방을 벌였다. 이날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의사진행 발언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 최대 밀집지역이고 대표적인 국가 경제의 중심 지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가 전례없는 4차 추경까지 편성했다. 그런데 이 지사님이'근거없는 지자체 감사는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의 부엌살림까지 관여하냐'라고 말했다"면서 "이에 대해국감 시작 전에 명쾌하게 지사의 입장을 듣고싶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 역시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나. 국가가 없는 지방이 있나"며 이 지사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정부 역시 지방에 소속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위임하는 독립된 정부"라며 "국가 위임 사무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무만 감사하라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광희 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10-20 12:09

양주 아트센터 건립 속도

양주시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 양주아트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내년 국비 16억원을 우선 지원받아 오는 202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양주아트센터는 지난 5월 실시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매우 우수한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350억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가시화됐다. 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양주아트센터는 유양동 일원 부지 3만3천373㎡에 연면적 1만6천923㎡, 지상 2층, 지하 1층 등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전철1호선 양주역과 1㎞ 내 위치해 양주역세권 내 공원부지와 접해 있고 인근에는 유양천이 흐르는 등 자연과 조화된 시설로 특색있는 모습으로 건축된다. 96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등을 비롯해 전시시설과 문화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첨단 무대도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양주아트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기북부 최고의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의 대표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0-10-20 12:00

코로나19에 다시 늘어난 음주운전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대다수 기업이 재택근무를 해제하자 일각에선 출근길 숙취운전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코로나19 이후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 비중이 20162018년 54.658.1%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높아졌다. 올해 8개월 간 운전면허 취소자(13만654명)의 무려 45.2%인 5만9천102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도 심각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5만9천명으로 이 가운데 숙취운전으로 인한 비율은 무려 4%, 즉 하루평균 41명이나 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전용준 원장은 코로나19로 회식이나 술자리는 줄었지만 음주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다며 특히 숙취운전은 술을 마신 직후 음주운전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난 홈 술도 출근길 숙취운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집에서 술을 마실 경우 귀가나 막차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시는 탓에 자제가 어려워 과음이나 폭음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숙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였으며 전날 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출근길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는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용준 원장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술이 다 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는 동안에는 신체의 신진대사 활동이 감소해 오히려 깨어 있을 때보다 알코올 해독이 더욱 느리게 진행된다며 아무리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체내에 남아 있다면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해 뇌의 기능을 저하해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성별 등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 이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까지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 예를 들어 소주 1병(360㎖ 알코올도수 19%)을 마셨을 때 알코올 분해시간은 몸무게 70㎏의 남성은 4시간6분, 50㎏의 여성은 7시간12분 정도가 소요된다. 전 원장은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능력이 달라 실제 분해시간은 개인별로 제각각이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나온 수치만을 기준으로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며 숙면을 취했더라도 전날 술이 다 깨지 않았다면 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음한 다음날 술이 덜 깬 채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라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10-20 11:55

[경기도 국감]이재명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옳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방향은 유지하되 물 샐틈 없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주택정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택정책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저는 의견이 다르다. 현 정부의 방향은 옳다. 주택공급은 평생주택 개념으로 가야되며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며 실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하고, 투기ㆍ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부가능할 정도로 엄중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다. 다만 물샐틈 없게 조금 더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10-20 11:43

안산문화재단, 25일 야외 콘서트

안산문화재단이 오는 25일 오후 1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중앙광장에서 야외 콘서트 가을 소풍을 연다.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라는 뜻의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가 출연한다. 제니스는 지난 2008년 결성된 이후 오스트리아 국제아카펠라대회와 인천공항 세계아카펠라 컴페티션 등에서 우승한 실력파들이다. 특히 가을에 잘 어울리는 익숙한 음악들로 관객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력파 사물놀이 단체 청악도 나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로한다. 안산문화재단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공연이지만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라 입장하는 관객들의 체온 측정은 물론 거리두기 관람을 통해 안전하게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안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외에도 가족단위 관객들을 위한 선물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10-20 11:33

'48회 상습 무전취식' 40대 남성 구속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4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40대 중반ㆍ무직)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6년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영세 식당에서 총 48회 술과 음식 등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올해에만 9차례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15일 수원시 영통구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뒤 풀려난 직후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하다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영세 상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범행을 벌여 A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길거리 폭력단속을 진행 중이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0-10-20 11:22

양주지역 정치권, ‘건강문제’ 이성호 양주시장 자진사퇴 요구

양주지역 정치권이 건강문제로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성호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정회 양주시지회, 양주시 의정동우회 등은 20일 오전 10시 양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호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형석 경기도의정회 양주지회장을 비롯해 유제원 양주시 의정동우회장, 김성수 전 국회의원, 현삼식 전 양주시장, 박길서 전 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성호 시장이 건강을 상실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시는 시장 건강을 비밀로 취급, 공직자의 입은 닫혀 있고 언론보도에서도 건강한 사진만 게재돼 대다수 시민은 자신들이 뽑은 시장이 투병 중으로 출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개인의 건강문제로 시의 중요한 결정들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시를 위해 봉사한 경기도의원과 시의원으로서 이성호 시장의 공백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건강문제가 시 발전에 큰 영향을 주기에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양주 발전을 위해, 본인의 건강회복을 위해 시장직 사퇴를 권고하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지역사회 이종현 기자 2020-10-20 11:22

[경기도 국감]이재명 낮은 국가부채비율에 "국가, 가계지원 적극 나서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국가채무비율’을 두고 논쟁하며 국가가 가계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의원과 OECD 부채 평균을 두고 ‘팩트 vs 해석’ 차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송 의원은 “이 지사가 OECD 평균 부채가 109%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정확하지 않다. 통합 부채라고 하는 것은 OECD 가입국들의 경제규모와 국가채무를 단순히 합산해서 계산하면 그 정도 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국가채무 절대액이 많기 때문에 통합하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나오게 되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OECD 국가 채무를 평균을 80%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통계라고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다. 그래서 통계다. 팩트가 아니고 의견에 가깝다”라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OECD 평균 국채비율이 109%다는 것은 객관적 자료다. 이걸 분석하니 이렇다더라 하는 건 자기 편의에 의해서 가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부채비율이 낮다 의원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다른 나라 80%대인데 우리나 39%로 절반이지 않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가계지원을 너무 적게 해서 국가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보장지출과 지원이 너무 작다 보니 국민은 가난하고 국가는 부채비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는 것이다”면서 “일부 국가부채비율이 오르더라도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하듯이 15조원 지급하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0-10-20 11:20

성남 전동 킥보드 타고 출근하던 50대, 굴착기에 치여 숨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2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대로변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52)가 골목길을 빠져나온 굴착기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포크레인 기사 B씨(50대)는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려다 A씨의 킥보드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킥보드를 타고 판교테크노벨리 쪽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포크레인이 도로 진입 전 좌우측을 잘 살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지역사회 이정민 기자 2020-10-20 11:14

[경기도 국감] 이재명 “버스요금 인상, 정부 요구 수용한 것”

지난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버스요금만 인상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정부 요청을 거부할 여력이 없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갑)의 질의(지난해 경기도만 독자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한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요구를 받았다.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버스회사를 지원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인상을) 안 하려고 하니 경기도만 하라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요구했다며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걸 지자체에서 반대하기 어렵다. (광역버스 국가사무 이전 등) 몇 가지 약속이 있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GTX-C노선 남부 연장(평택 지제역)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평택까지 연장이 필요하다. 규정상 40㎞까지만 가능하지만 규정 개정시 60㎞까지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TX-C노선 남부 연장을 별개로 진행하면 어떠냐는 물음에 이재명 지사는 재정 문제로 어려울 수 있지만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해 9월28일부터 일제히 올랐다. 일반형 시내버스 교통카드 기준으로 1천250원에서 1천450원(현금 기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00원 인상됐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10-20 11:0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