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소병훈 “기획부동산 부당이득 처벌 강화로 뿌리 뽑아야”

정부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를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토지 지분거래 수는 5만2천6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6만2천742건, 2017년 7만3천704건, 2018년 7만8천569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8만37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총 6만1천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시가 5만5천370건, 용인시가 3만6천228건, 양평군이 2만5천9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5년 이후 기획부동산을 매입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게 지분을 쪼개 매매한 정황이 있는 땅도 여럿 발견됐다. 특히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천964㎡(약 42만평) 규모 토지는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4천800여명에게 약 960억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흥시 능곡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4만9천081㎡(약 1만5천평) 규모의 땅도 2018년 7월 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약 31억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총 315명에게 약 76억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에서도 보전녹지구역에 있는 8만6천485㎡(약 2만6천평) 규모의 토지도 2018년 11월 약 131억원에 매매된 이후 지분거래가 급증, 현재 242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부동산 일당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82,711㎡(약 2만5천평)을 약13억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243명에게 무려 시세 4배 가격에 팔아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사서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내 29개 시ㆍ군 약 2억1천198만㎡(6천412만평) 규모 2만3천102개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들을 결코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2018년 이후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경기도에서 도입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의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0-10-20 09:22

여주 금은모래강변공원 경기도형 놀이터 조성 ‘인기’

여주시 연양동 금은모래강변공원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자연치유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신륵사 맞은편 남한강변에 위치한 금은모래강변공원은 최근 경기도형 놀이터를 조성, 기존 어린이놀이터에서 벗어나 짚라인과 언덕미끄럼틀 등의 독특한 놀이시설물로 구성,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됐다. 놀이터 주변에는 플라타너스 광장과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와 아스타, 그라스 등 사계절 꽃정원도 조성됐다. 감성적인 꽃길을 따라 포토존과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 등도 꾸며져 호응을 얻고 있다. 황톳길과 자전거도로 등으로 새롭게 단장된 1.2㎞의 순환산책로를 걷거나 달리다 보면 가을꽃으로 물들인 금은모래강변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야외활동을 즐기려는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남한강의 청명한 물빛과 가을 하늘색이 어우러져 노란빛을 뽐내는 황화 코스모스 등 다양한 꽃물결도 공원 이용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장홍기 여주시 산림공원과장은 금은모래강변공원의 어린이놀이터 주변 공간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특색 있는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많은 시민이 찾아 힐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지역사회 류진동 기자 2020-10-20 09:05

용인시, 2022년 경기도민체전 유치 위해 박차

용인시가 경기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2년 경기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 경기도민체전 유치기원 릴레이 챌린지 등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치를 기원하는 서명을 펼치는 운동으로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가 도민체전 유치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온라인 서명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10만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1만2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민체전 유치기원 릴레이 챌린지는 35개 읍ㆍ면ㆍ동 단체협의회와 66개 체육회 종목단체 등이 진행한다. SNS에 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도민체전 유치 관련 지지 메시지를 작성, 게시하면 된다. 게시 이후에는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인시의 도민체전 유치활동은 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서명운동과 유치기원 릴레이 챌린지 이외에도 오는 2022년 경기도민체전 유치 기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지역사회 김승수 기자 2020-10-20 08:55

[오늘 날씨]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 최고 23도

화요일인 오늘(20일) 수도권 하늘은 맑겠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이 포함된 중서부지역은 전날부터 잔류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공기질이 좋지 않겠다. 오전에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농도는 더욱 높을 전망이다.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남부 모두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며, 내일(21일) 대부분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으나 오전 한 때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19도, 수원 22도 등 19~23도가 되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를 기록하겠고, 모레(22일) 아침 최저기온은 9~14도, 낮 최고기온은 16~19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내일 경기북부(연천, 파주, 김포)와 인천(강화)에 밤 한때 비가 내리겠다. 서해5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다. 모레는 서울인천경기도(경기남부내륙 제외)에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가 5~10mm, 서울인천경기도(경기남부내륙 제외)가 5mm 미만이다. 오늘까지 인천경기서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만조 시 유의해야 하겠다. 장영준 기자

날씨 장영준 기자 2020-10-20 08:36

[오늘의 운세] 10월 20일 화요일 (음력 9월 04일 /丙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10월 20일 화요일 (음력 9월 04일 /丙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친구친척모임 집안경사 인정받고 만사 吉 戊子 48년생 문서계약가능 자손기쁨 운수왕성만사 吉 庚子 60년생 시비언쟁구설주의 일찍 귀가하여 봉사나 壬子 72년생 재수있고 구직성사 연인생기고 데이트성사 甲子 84년생 직업해결 음식대접 인간화합 능력발휘 吉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지출 가정불화 직업고민 기분손상 己丑 49년생 문서계약 가택차량 여행이사 재물원만 辛丑 61년생 인기상승 인정받고 가정화목 데이트성사 癸丑 73년생 재물성사 시험합격 연인생기고 데이트여행 乙丑 85년생 직업고민생기나 인기생기고 인정받고 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실속없이 분주하고 출행불리 도박손해 庚寅 50년생 사고시비 관재조심 투자도박 망신조심 壬寅 62년생 분주하고 변화 변동갈등 재물지출 술조심 甲寅 74년생 모임갇고과음과식유흥탈선신중해야吉 丙寅 86년생 차량운전조심 여행출행 경쟁불리 돈지출 토끼띠 己卯 39년생 문서가택 이사문제원만 인간문제는 불리 辛卯 51년생 명예상승 귀인도움 금전해결 기분상쾌 吉 癸卯 63년생 재수있고 운수왕성 연인 및 부부데이트운 乙卯 75년생 친구형제모임 술음식생기나 연인불화조심 丁卯 87년생 경쟁치열 견제대상 가족외식하고 봉사해 용띠 庚辰 40년생 질병언쟁조심 문서서류 문제는 원만히 해결 壬辰 52년생 유흥점출입 연인데이트 외식하고 돈지출 甲辰 64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유흥점출입 데이트운 丙辰 76년생 친구형제모임술음식생기고일거리생겨 戊辰 88년생 친척모임 음식생기고 기쁜소식 사업이득 뱀띠 辛巳 41년생 명예상승 행운오고 자손경사 금전해결 吉 癸巳 53년생 투자증권 재물이득 연인가정 문제원만 吉 乙巳 65년생 가정불화 컨디션 블리하나 원만하게 해결 丁巳 77년생 경쟁문제 발생 연인과 언쟁 재물지출 할 때 己巳 89년생 일진왕성 직장해결 모임성사 기분좋은날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지출 문서변화 가정불화 기분 우울해 甲午 54년생 음식대접 받으나 직업문제 및 자손고민 丙午 66년생 차량문제로 시비 너그러운 마음 가져야 吉 戊午 78년생 상사도움 음식생기고 재수원만 여행 출행 庚午 90년생 기분우울 언쟁조심 도박 술조심 참는게미덕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이득 부부화목 문서계약 여행출행 吉 乙未 55년생 직장 및 자손걱정 부부언쟁 허명발동할 때 丁未 67년생 투자도박손해 연인갈등 음주유흥 탈선 己未 79년생 시험합격칭찬받고귀인도움매사무난해 辛未 91년생 기분손상 모임갇고 술여자조심 재물지출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의식은 풍부하나 구설 질병 손재음주조심 丙申 56년생 친구친척모임 출행여행 재물문제불리 戊申 68년생 이사 여행 시험 吉하고 음식은 생기고 평범 庚申 80년생 감정상하나 오후는 친구들모임 술유흥조심 壬申 92년생 차량문서여행출행 친척모임 재물지출 닭띠 乙酉 45년생 기분손상 자손걱정 건강불리 술 여자조심 丁酉 57년생 투자 도박 증권손해 동료 및 가정불화 조심 己酉 69년생 시험원만 가택안정 자손기쁨 구직성사 吉 辛酉 81년생 인기있고귀인조력선물받고능력인정吉 癸酉 93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시험합격 능력인정 吉 개띠 丙戌 46년생 남이시기하고 이웃과 트러블 재물지출 戊戌 58년생 문서계약 운수왕성 차량해결 집안은 걱정 庚戌 70년생 시비쟁투 연인불화 도박 탈선 술 조심해야 壬戌 82년생 재물왕성 술 음식생기고 출행여행만사 吉 甲戌 94년생 술음식대접 상담필요 직업원만 혈기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투자도박손해 일찍 귀가하여 대화나해야 己亥 59년생 만사원만 집안경사 문서시험 금전해결 辛亥 71년생 인기있고 재물성사 애인생기고 즐거워 吉 癸亥 83년생 만사대길 재수원만 시험합격 연인데이트 乙亥 95년생 일시적고민 친구도움 이성화합 평범무난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20-10-20 08:30

남양주 철거 건물 배관작업 중 가스 분출…50대 숨져

지난 19일 오후 4시17분께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건물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가스 분출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이날 건물 철거를 위한 배관차단 작업 중 마을 공용 LPG 배관을 건드려 가스가 분출, 질식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남양주시 심재학 기자 2020-10-20 08:17

동두천 주민 1명 확진…감염 경로 조사 중

동두천시는 생연동에 거주하는 A씨(동두천시 43번)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인후통 등 증상이 있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지난 19일 확진됐다. 보건당국은 A씨의 접촉자와 동선 등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0-10-20 08:17

[알립니다] ‘평화·통일’ 정책제안·UCC영상...같이 만들어가는 희망의 가치 공모전

경기일보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파주시협의회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2020 같이 만들어가는 희망의 가치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625발발 70주년, 정전협정 67년, 대한민국 전세대의 소원은 언제나 평화통일이었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 만들어 낼 평화통일로 가는 길 『2020 같이 만들어가는 희망의 가치 공모전』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분단의 상징이자 평화통일로 가는 길의 출발점,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가 후원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이번 공모전에 평화통일과 관련된 정책이나 UCC영상 제작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 회 명 : 2020 같이 만들어가는 희망의 가치 공모전 △참가대상 :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공모부문 : 정책제안, UCC영상 △공모주제 : 평화통일로 가는 길 △신청접수 : 2020년 10월23일(금)~11월27일(금)까지 △심사발표 : 2020년 12월14일(월)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 ※공모전요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일보 홈페이지에서 공모전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처 : 경기일보 사업부 △주 최 / 주 관 : 경기일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파주시협의회 △후 원 : 파주시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0-10-20 00:00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

Q.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제536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계약해제시 당사자들의 원상회복의무 ②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과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의무 ③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④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 ⑤전세권 소멸시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해설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4.9.11, 84다카781). 즉, 채무변제가 선이행채무이다. 정답 : ④

경제 경기일보 2020-10-20 00:00

[국감] 최해영 청장 “지구대장·파출소장 자격요건 강화 취지”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인사 발령에 대해 자체적으로 중간 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에불필요한 개입 아니냐는 지적(경기일보 9월8일자 7면)과 관련된 질의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9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기남부청이 자체 도입한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인사 강화 조치에 효과가 있느냐며 지역 일선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각 경찰서장일 텐데 서장 인사권의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8월 중순께 이뤄진 하반기 인사부터 지방청이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을 심사하는 인사 제도를 도입했다. 애초 경찰서장이 직접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인사 발령을 내던 기존 절차에서 경찰서장 추천(1차)지방청 심사(2차)인사 발령으로 한 단계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인사 절차는 다른 지방청과 별개로 경기남부청에서만 진행되는 데다 지구대장ㆍ파출소장 발령은 그간 서장의 고유 권한이었던 탓에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지방청이 불필요한 개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은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은 지역 관서의 치안 일선을 맡는 만큼 중요한 보직이라며 이에 따라 자격요건을 한 번 더 검토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0-10-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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