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원주택 및 단지형 농막 집중 단속

강화군이 농지를 사실상 전원주택용도로 불법사용하는 단지형 농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말농장 등 전원생활을 꿈꾸는 예비 농부들의 농막 신고가 2017년 600여건에서 2018년과 2019년 900여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는 이미 신고건수가 900여건을 넘었다. 그러나 농사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허가한 농막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불법 증개축되거나 거주용으로 사용돼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부 농막형 전원주택단지는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농지의 무단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늦은 시각 음주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에 농한기를 맞은 군은 농막형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위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태풍,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므로, 반드시 이용 취지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며 농지에 농막, 성토 등의 행위 시 반드시 군청 농지관리TF팀이나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군은 농지의 불법행위 기동단속 중 농막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50여개소는 즉시 복구토록 하고 200여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했다. 김창수기자

강화군, '대한민국 광클절' 특산물 판매나서

강화군이 롯데홈쇼핑의 최대 행사인 대한민국 광클절에 인천지역 대표주자로 나서 강화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TV, 모바일 등 유명 2천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업계 최대 쇼핑행사인 대한민국 광클절에 한창 수확기에 접어들어 제철을 맞은 속노랑고구마와 순무, 새우젓, 섬쌀 등 강화섬 농수산특산품을 대표주자로 인천시 6차 산업 우수특산물 인증제품들과 함께 판매 중이다. 특산물전 홍보포스터 강화섬 농수산특산품은 롯데홈쇼핑의 온라인, 모바일앱에서 전국 지역특산물전(인천경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양도면에서 인천시 6차 산업 우수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영인팜 전재웅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대형 행사에 참여했다며 우리 지역의 우수한 6차 산업 인증 특산품도 널리 알리고 매출도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강화도는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로 수확기를 맞은 제철 농수산품이 풍성하다며 강화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농수산물을 양손 가득 사가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에서도 꼭 강화 특산물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과 롯데홈쇼핑은 2018년 8월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민선 7기의 농업분야 역점시책인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경기도 국감 이모저모] 이재명, 포퓰리스트 규정한 김용판과 ‘불꽃 설전’

○내가 차베스? 이재명, 포퓰리스트 규정한 김용판과 불꽃 설전 이재명 지사가 자신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으로 비유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경기도 국감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궈. 먼저 김 의원은 이 지사께서 토지보유세를 올리거나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돈을 주는 기본소득 자원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차베스도 토지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자산이라며 토지를 몰수하다시피 했다며 둘의 관점이 비슷하다고 비꼬아. 이어 도지사는 있는데 도정은 없다는 말이 나온다. 무상수당 지급 등 포퓰리즘 시책에 너무 매몰된 것 아닌가라고 맹공. 이에 이 지사는 베네수엘라는 복지가 아니라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아 망했다. 국제 유가 하락과 미국의 경제 제재가 주된 이유라고 강하게 반박. 또 복지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는 국민의힘 명제를 억지 주장으로 규정한 이 지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상 시장경제가 지속해 성장하는 방법은 소비를 늘리는 것이며,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걸 감수하더라도 개인 가계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며 기본소득과 기본대출권 정책을 홍보하기도. 한편 날선 공방으로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에 다음 주자로 나선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이 지사가 차베스보다 훨씬 일 잘한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며 이 지사를 두둔.

[현장] 코로나19 감염자 무더기로 나온 홀덤펍

인천지역 카지노펍, 홀덤펍이 사행행위 조장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현금으로 게임에 필요한 칩을 사고, 특별게임을 통해 1등에게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들 업소의 영업 행위는 불법도박이다. 특히 최근 인천의 한 카지노펍발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무더기로 나온 만큼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술과 간단한 안주를 판매하며 포커의 한 종류인 텍사스 홀덤을 할 수 있는 주점인 홀덤펍은 현행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A홀덤펍은 1장당 1만원에 판매하는 카드 2장을 구입해야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카드는 100개의 칩으로 교환할 수 있고, 이후 1등을 한 고객에게 테이블에서 모은 카드의 절반 이상을 제공한다.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게임을 열어 여기서 1등을 한 고객에게 게임에서 모인 카드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카드 100장이 모여 100만원짜리 게임이 성립되면, 1등은 90만원의 현금을 받는 셈이다. 남동구에 있는 B홀덤펍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을 한다. 딜러가 각각의 고객이 얼마를 냈는지 메모하고, 1등한 고객에게 테이블에서 모인 금액의 절반을 쿠폰으로 준다. 이 쿠폰은 갯수에 따라 한우 세트부터 구찌 선글라스, 샤넬 가방까지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A홀덤펍 관계자는 협찬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도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불법 도박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가 사행행위인데, 현금이나 현물지급은 명백한 재산상의 이익 및 손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도박죄로 가중 처벌(도박개장죄) 받는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시설을 갖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며 대부분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는데,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으로 영업소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실상 카지노업을 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장소 제공은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가능하다고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금으로 칩을 구매하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면 명백한 불법 도박이라며 도박장 개설, 사행행위 조장에 대한 부분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각 군구와 점검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보람기자

인천지역 초1 매일 등교 시작

나와 친구 몸이 닿지 않게 거리를 두고 들어오세요.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 첫날인 19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해원초. 열화상카메라를 지나려던 학생들의 줄 간격이 가까워지자 교사가 다급하게 거리를 유지하라고 주문한다. 체온을 잰 학생들은 각자 교실로 들어서면서 손 소독을 하고, 소독제를 뿌려놓은 화장지로 책상도 닦는다. 홀수, 짝수번호의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등교하던 해원초는 1학년의 매일 등교로 거리두기가 필요해지자 교실에 있던 사물함을 모두 복도에 배치했다. 또 학년별로 등교시간을 다르게 해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방지했다. 쉬는시간 화장실에 학생이 몰리면서 접촉할 상황을 우려해 수업시간에도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토록 했다. 김동래 교장은 방역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교직원들이 준비를 많이 했으니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 매일등교를 시작했다. 각 학교에서는 첫 전체 등교에 나선 아이들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다. 인천 중구의 신흥초등학교에서는 2명의 교사가 교문을 지키며 학생들 간격을 유지한다. 교실과 급식실의 모든 책상에는 가림막을 설치했고, 교실에서 급식실로 가는 길목에는 1m 간격으로 발바닥 모양의 페인트칠을 해 거리두기를 지키게 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손 소독제를 바르고, 발소독 매트에 발을 담그며 방역수칙을 지켰다. 남동구에 있는 약산초교도 이날 1학년생의 등굣길을 위해 방역에 분주한 모습이다. 학부모 유모씨(42)는 코로나19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학교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학교적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등교 방침에 찬성한다고 했다. 김보람강우진기자

경기도 국감 특례시 등 핫이슈…이재명 ‘소신 발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대권 주자 이재명 시험대로 진행된 가운데 특례시ㆍ분도(分道)ㆍ수도권 규제 등 지역 현안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안마다 소신 발언을 이어가며 주목을 받았다.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 이재명 지사는 지금 계획대로(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하면 특ㆍ특ㆍ특 들어간 주민들(특례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등)이 3천900만명이다. 음식점 갔는데 음식 앞에 특ㆍ특ㆍ특 붙어 있으면 보통을 먹겠는가. 그게 소외감이라며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는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100% 동의한다. 문제는 현장에서 재정 특례를 기대하는 것(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재정 특례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이라며 (중앙 지원 없이) 지방 정부끼리 재정을 조정하면 가난한 도시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 도시는 더 부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특례시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 등이 화두로 제기했다.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는 특례시를 원하는 반면 증평ㆍ진천ㆍ음성군은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재정 타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는 19일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특례시 규정은 행정계층구조의 복잡화, 비특례시와의 위화감 조성,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염려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례시 규정을)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분도,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경기북부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ㆍ오영환 의원(의정부갑)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ㆍ가평)은 경기분도에 대한 이 지사의 공식 입장을 주문했다. 이에 이 지사는 분도를 한다고 할 때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며 분도를 하면 경기북부가 재정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현재 분도는 (북부지역 발전의) 해결 방법이 아니다며 북부가 저발전한 상황은 남부에서 북부를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고, 수도권ㆍ군사 등의 규제 때문인데 (분도가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민철 의원 등은 분도는 30여년간 이어진 이야기로 북부주민들의 불평ㆍ불이익이 없었으면 이런 주장(분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기분도 관련 이 지사의 협조를 요구했다. ■국감에서 이어진 경기도정 호평 이날 국감장에서 경기도는 민선 7기 도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잇따라 받았다. 서영교 행안위원장(민주당ㆍ서울 중랑갑)은 신천지 역학조사 등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코로나19 방역을 치켜세웠다. 김영배 의원(민주당ㆍ서울 성북갑)은 수술실 CCTV의 민간병원 확대를 응원하면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했다. 이형석 의원(민주당ㆍ광주 북을) 역시 청정 계곡 복원 정책의 성과를 인정했다. 여승구기자

경기아트센터 [2020 경기실내악축제] 24일까지

브람스, 쇼팽, 리스트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의 향연이 시작됐다.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는 광명문화재단, 광주도시관리공사, 음악역1939와 공동주최하는 2020 경기실내악축제를 오는 24일까지 선보인다. 한 주간 수원, 광명, 광주, 가평 등 경기도 곳곳이 실내악으로 물들 예정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경기실내악축제는 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첼리스트 송영훈이 음악감독으로 선임돼 함께 한다. 솔리스트이자 실내악 연주자, 때로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온 송영훈은 이번 축제가 기존 클래식의 한계를 벗어나 많은 사람이 음악을 즐길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9일 오후 7시 30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리는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음악감독 송영훈과 피아니스트 조재혁,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만나 20일 광명시민회관, 21일 광주 남한산성아트홀(비대면)에서 사흘 동안 무대를 이어간다. 세 명의 연주자는 브람스, 라흐마니노프, 드보르자크 등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한다. 이어 23일 가평 음악역 1939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아와 민경지,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서형민이 피아노 5중주 무대를 선보인다. 피아노 솔로부터 퀸텟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실내악의 매력을 한껏 드러낸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4첼리스트의 무대가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음악감독 송영훈과 최정상 첼리스트 심준호, 김대연, 이경준이 콰르텟을 결성해 4대의 첼로가 만들어내는 풍성한 저음과 완성도 높은 화음을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영화음악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정재형이 19인조 현악 앙상블과 함께 실내악축제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경기실내악축제 관계자는 경기도민들이 실내악 축제를 통해 코로나블루를 치유하고 가까운 곳에서 음악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