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녀상 철거' 철회해 달라"...베를린 시장에 서한 발송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독일 베를린시장과 미테구청장에게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방침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한문을 올리며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오늘 독일 베를린시장과 미테구청장께 소녀상 철거 방침의 공식 철회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서 이 지사는 베를린시가 최근 한-독 양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저는 대한민국의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우려를 표한다라며 만일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된다면, 전쟁범죄와 성폭력의 야만적 역사를 교훈으로 남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염원하는 한국인과 전 세계의 양심적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만든 조각상인 평화의 소녀상은 이미 수개월 전 베를린시 도시공간문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공부지에 설립되었다면서 이 같은 당국의 허가가, 일본의 노골적인 외교적 압력이 있은 뒤에 번복되는 것은 독일과 오랜 친선우호 관계를 맺어온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일본은 세계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이 반일 국수주의(nationalism)를 부추기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포용과 자유의 정신이 살아있는 베를린에 걸맞지 않은 철거 공문에도 그러한 일본의 논리가 스며 있었다면서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한국인의 인식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 간 합의로써 포기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철저하게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견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소녀상이 표현하는 의미를 강조하며 소녀상을 꼭 한 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란다. 소녀상의 머리칼은 거칠게 잘려나갔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끊긴 인연을 드러낸다면서 어깨 위의 작은 새는 결국 돌아오지 못한 영혼을 기리며, 소녀상 옆의 빈자리는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을 나타낸다. 소녀상의 어떤 면을 반일주의나 국수주의라 할 수 있겠나며 반문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저는 과거사를 진정으로 사죄하고 그 책임을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독일 정부와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 많은 한국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책임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임을 보여주었다라며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소녀상의 역사적 무게를 숙고하여 귀 당국의 철거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0-14 20:31

인천지역의 한 주점 관련 접촉자 7명 무더기 코로나19 확진

인천지역의 한 주점 방문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확진판정을 받은 인천 975번 확진자 A씨가 근무하는 주점(카지노펍) 방문자 6명과 A씨의 아내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40대로 모두 몸살이나 기침,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12~13일 나타나 검체검사를 받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다. 또 A씨의 20대 아내도 접촉자로 분류,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자택방문을 통한 검체검사를 받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광주생활치료센터와 영종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하고 접촉자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주점은 술을 마시며 카지노게임을 즐기는 곳으로 방문자들이 스스로 검체검사를 받도록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인천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982명이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10-14 20:31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 “피고인 자백 믿었다”

이춘재가 저지른 8번째 연쇄살인 당시 담당 검사가 법정에서 재심 피고인의 자백을 믿고 기소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7차 공판에서 당시 담당 검사였던 A씨는 윤성여씨(53)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재심 피고인은 말수가 적고 착했으며, 불우하다는 느낌 외에는 다른 느낌이 없었다며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변호인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서 현장 발견 체모와 윤씨의 체모의 방사성동위원소 분석값이 크게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수치는 도저히 동일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오차가 큰데 의구심을 갖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갖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윤씨 측은 165㎝의 비교적 작은 키에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불편했던 윤씨가 높이 149㎝의 담벼락을 넘어 범행 현장으로 침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현장 검증에서 윤씨가 담을 넘는 것을 봤느냐고 질문했고, A씨는 팔로 담을 짚고 상체까지 올라간 건 봤지만, 반대편으로 넘어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 번 더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내달 2일 이춘재(56)를 직접 법정에 부르기로 결정했다. 또 재판부가 이춘재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오는 11월19일 결심공판을 할 계획인 것을 볼 때 선고기일은 올해 안에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붙잡힌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2~3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이후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0-10-14 20:06

고양시 행주산성 등 3곳과 연계한 열린관광 조성사업 잰 걸음

고양시가 추진하는 행주산성 등 3곳과 연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내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7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7억5천만원을 포함,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급한 경사로 진입이 어려웠던 행주산성과 훌륭한 생태적 환경을 갖췄지만 정비가 필요했던 한강하구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외국인만의 전용 전시체험공간이던 송학김박물관 등에 대한 보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송학김박물관을 행주마을 주민들의 거점센터인 행주송학커뮤니티센터로 만들어 여행안내와 역사체험 등 마을 주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창의적인 기획도 제시했다. 여기에 행주산성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운행 등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열린관광지사업을 통해 무장애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행주산성 정상에서의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0-10-14 20:06

[사설] 정치권의 ‘SNS 공해’ 국민은 고달프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 시대이다.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격 없는 소통이라며 온 갖 말을 SNS에 올려대지만, 국민에게는 말 공해나, 말장난이 대부분이다. 사회정치적으로도 소통과 화합보다, 갈등과 정쟁으로 치닫기 일쑤다. 결국 자신을 위한 주장과 폭로 등으로 고단한 국민의 일상을 더 버겁게 만든다. 야당의 전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백악관 앞에서 찍은 415 총선 부정선거 1인 피켓 사진과 함께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당의 전 의원)이 미국 의회와 백악관, 대법원 앞에 가서 호소한다는 얘기는 한국 사법제도는 못 믿으니 미국 사법제도에 호소한다는 취지니까 나라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이를 접한 국민은 왜 국내 부정선거 문제를 미국 백안관 앞에 가서 주장하는지, 정말 배후에 중국이 있는지 혼동스럽고, 답답하다. 또 여야간의 정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뉴스를 왜 들어야 하는지 분통이 터진다. 대통령 아들과 여야 국회의원 간의 SNS 공방도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는데 한몫한다. 대통령 아들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한 야당 의원이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을 해치고 있습니다라는 글로 시작한 권한 남용 공방은 여당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떠들썩했다. 며칠 후 대통령의 아들이 SNS에 야당 의원님,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군요.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은 SNS에 대통령 아들이 허위 사실 공표, 명예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공격하며 결국 정쟁으로 치닫는다. 야당의 또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일병 교수(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가 이해가 된다. 강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하다, 강 장관도 이해는 된다. 장관이 일등병과 살았으니. 장군하고 살았으면 몰라도 등의 글을 적었다. 사람 이름을 군대 하위직 계급에 비유한 것이다. 말도 아니고, 정쟁도 아니다. 한심한 말 공해 일 뿐이다. 이 같은 말 공해는 뉴스를 통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온다. 국민은 말 공해를 피할 틈도, 선택권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흡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은, 눈만 뜨면 터져 나오는 정치권의 말 공해에 또 한 번 숨통이 막힌다.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지 못할망정. 정치권의 말 공해 배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0-10-14 19:52

[함께하는 인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레몬마켓 vs 피치마켓’

레몬마켓(lemon market)이란, 판매자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소비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그로 인해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인들이 질 낮은 자국의 중고차 시장을 시큼해서 맛이 없는 레몬에 비유한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반대로 우량의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피치마켓(peach market)이라 부른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기존 중고차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골목상권마저 장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신차 시장 판매점유율 70~80%에 달하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결국 독점시장이 형성되고,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며 소비자 보호를 주된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여론은 냉담하다. 오히려 낮은 가격의 허위매물로 유인한 후 다른 차량으로 강매를 일삼은 악성 중고차 딜러들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 중고차 판매에 나서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는 기존 중고차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그 원인이다. 실제로 지금의 중고차 시장은 레몬마켓이다. 지난 6월 경기도가 중고차 온라인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조사했는데,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 중 95%가 허위매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또한 지난해 11월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76.4%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하고 낙후됐다고 답했다. 기존 중고차 업계에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고차 시장이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대기업 진출이 제한돼 왔음에도, 7년이라는 기간에 기존 중고차 업계가 보여준 것은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국내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연 20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더 이상 골목상권이라 부르기도 머쓱하다. 작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중고차 업계는 신설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며, 최종 결정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중고차 시장을 피치마켓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큰 흐름이다. 다만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완성차 업체의 사업 범위를 제안하는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언제든 냉혹한 독점시장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한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이승기 2020-10-14 19:52

광주시 하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하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광주시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와 20개 안팎의 세부 지표를 점검해 1차 사전심사ㆍ2차 집체심사ㆍ3차 보완심사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시는 85점 이상 높은 점수를 획득해 나 등급 평가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5년 우수 기관에 선정된 이후 5년 만에 거둔 성과다. 요금 현실화율 개선과 지방채 상환을 통한 부채비율 감소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적극적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서 지난해 상수도분야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에 선정돼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지난달 그 중 일부를 광주시민장학회에 기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코로나19에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설 운영개선을 통해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하고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10-14 19:35

신현숙 전수조교 17일 신칼대신무 선보인다

신현숙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ㆍ살풀이춤 전수교육조교는 공연 단풍맞이굿에서 신칼대신무를 17일 선보인다. 이날 한국문화의집(KOUS)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유튜브와 네이버TV 중계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무당이 신께 드리는 가장 신성하고 경건한 의식인 단풍맞이굿을 구현해내 눈길을 모은다. 더욱이 황해도 지역 무당들에 의해 전승돼 오고 있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데다 장장 6시간에 걸쳐 진행돼 볼 거리와 느낄 거리 모두를 더했다. 제23회 세계국제무용축제 국내 초청작에 빛나는 만큼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신현숙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ㆍ살풀이춤 전수교육조교는 이날 신칼대신무를 선보인다. 신칼대신무는 경기 무속장단에 근본을 두고 있는 화성재인청류 춤이다. 딸이 죽은 아버지를 인도해 명복을 누리게 한다는 내용을 담아 긴 대나무에 흰 창호지술을 양쪽 끝에 달아 엇갈리게하고 빼고 휘돌린다. 이 같은 동작을 통해 슬픔과 한을 온몸으로 풀어내고 잡귀의 근접을 막아 저승길을 닦아내는 딸의 처연함을 느끼게 한다. 공연에는 해동굿문화원 민속연주단과 민속춤 악사 16명이 14개 악기를 맡아 무대 분위기를 더욱 살려나갈 예정이다. 신 조교의 공연 전후로는 한미주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자가 도살풀이춤을, 권영심 국가무형무노하재 제97호 살풀이춤 및 제27호 승무 이수자가 살풀이춤을 선보인다. 신 조교는 6시간에 걸친 전통 공연에 이바지 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앞으로도 화성재인청류 공연을 다양한 장소에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문화일반 권재민 기자 2020-10-14 19:28

인천시의회 산업경제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조례’ 보류

인천시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가 인천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 조례는 현재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인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 등에 대해 시가 예산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센터는 현재 구에서 해마다 7천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이용자 중 70%는 미추홀구를 제외한 인천 전역의 외국인 노동자다. 이날 위원회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시 가족다문화과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있어 자칫 예산 중복 지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2021년에는 시 노동정책과 운영할 노동권익센터도 문을 연다. 그러나 중복 지원을 이유로 조례를 가결하지 않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지나치게 좁게 봤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노동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기능이 없는데다, 노동권익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인천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등 인천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연구 기능은 없다. 현재 인천의 외국인 노동자는 총 2만5천59명에 달한다. 이는 2008년 1만5천632명이 있던 것에서 약 1만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 박경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장은 다문화센터가 각 군구마다 1곳씩 있는데 중복 지원으로 보지 않듯이 이번 조례도 인천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복지를 촘촘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윤재상 시의원(국민의힘강화)은 너무 외국인 근로자를 과잉 보호하면 내국인 근로자가 설 자리가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0-14 19:28

경기체고, 김천전국수영대회 여고부 계영 400m ‘금빛레이스’

경기체고가 제10회 김천 전국수영대회 여자고등부 계영 400ｍ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경기체고는 14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고부 계영 400m 결승서 조현수, 이채영, 전수류, 이근아가 팀을 이뤄 출전해 3분55초89로 강원체고(4분00초11), 인천체고(4분01초80)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또 이채영은 여고부 자유형 200ｍ에도 출전해 2분06초39를 기록, 김효진(서울체고2분06초20)에 이어 아쉬운 준우승을 거뒀다. 한편 남일반부 계영 400m 결승에선 화성시청(김민석ㆍ이득호ㆍ김기환ㆍ조형섭)이 3분28초06으로 강원도청(3분26초94)에 이어 2위에 올랐고, 남일반부 접영 100ｍ에 나선 안준일(안양시청ㆍ55초38)과 자유형 200ｍ에 출전한 허원서(인천시청ㆍ1분53초16)는 각각 3위를 기록했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10-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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