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기도 주관 체납자 실태조사 시ㆍ군평가 장려상 수상

양주시가 경기도 주관 체납자실태조사 시ㆍ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체납자 실태조사 시ㆍ군평가는 지난 1년간 경기도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 체납실태조사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양주시는 지난해 체납실태 조사원 50명을 채용해 체납자 방문상담, 실태조사, 체납사실 안내, 납부독려, 분납유도 등 맞춤형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 10억여원을 징수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해 체납자 납부능력 실태조사, 체납사실 안내, 납부 홍보 등을 시행하겠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분납유도,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력에 맞춘 능동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0-09-08 11:41

윤화섭 안산시장 카카오데이터센터 유치 시민 덕분 강조

윤화섭 안산시장은 8일 ㈜카카오 데이터센터(센터)ㆍ산학협력시설(협력시설)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 이번 센터 유치는 시민 덕분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는다. 시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8천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천715억원 ▲직간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효과 2천700명 등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운영 이후에는 그 이상의 효과도 기대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시는 안산스마트허브ㆍ사이언스밸리(ASV)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청년 친화형ㆍ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건립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앞서 2개월 전에 굴지의 플랫폼 기업 연구소 유치를 밝힌 바 있다. 윤 시장은 지난 6월 센터 건립 등과 관련, 진행한 ㈜카카오 측과의 만남에서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산업지원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은 지난 7일 열린 센터 유치 협약식을 계기로 도시계획ㆍ건축ㆍ수도ㆍ도로ㆍ상하수도 등 8개 과 12개 팀 등이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365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센터가 건립되는 만큼 시는 전폭적인 행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기 인입ㆍ용수공급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실무진 협의를 통해 ㈜카카오 및 한양대와 함께 미래성장 산업 육성은 물론 지역상생을 위한 공헌사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09-08 11:18

‘코로나 대처능력 빛났다’ 이재명, 3개월 연속 광역단체장 평가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달 전국 15개 시도지사(서울ㆍ부산 시장 제외) 직무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대비 0.7%p 오른 69.1%로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이 지사는 6월(71.2%), 7월(68.4%)에 이어 3개월 연속 광역단체장 직무 수행평가 1위에 올랐다. 이재명 지사가 3개월 연속 직무수행평가 1위에 오른 이유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보여준 발 빠른 대처역량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또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로 이번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관련자 진단검사 통보는 물론 불응자에게 적극적인 법적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도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p 상승한 66.9%로 2위를 유지했다. 1위와는 2.2%p 차이를 보였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은 2.2%p 오른 57.1%로 지난달에 이어 3위를 지켰다. 한편 이번 조사는 8월24일~9월2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7천명을 대상으로 유ㆍ무선 임의 걸기(RDD)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3.1%p다. 이번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은 제외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9-08 10:54

의왕시 내손도서관 성인ㆍ아동 대상 정기강좌 프로그램 운영

의왕시 내손도서관은 9일부터 성인과 아동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2020년 정기강좌 프로그램을 신청받는다. 내손도서관은 성인 강좌인 영ㆍ유아를 위한 즐거운 책놀이, 초등생을 위한 엄마표 독서놀이, 자녀의 한국사 능력을 UP해줄 엄마의 도전! 엄마표 한국사와 아동 강좌인 동화 창의 생각(초등 1~2학년), 다독다감(多讀多感) 우리 역사 탐험대(초등 3~4학년), 다독다감(多讀多感) 인문독서토론(초등 4~6학년) 등 6개의 정기강좌를 운영한다. 오는 23일부터 12월4일까지 운영되는 정기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시설 운영 및 방역지침 등에 따라 실시간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인 ZOOM을 이용해 진행한다. 수강료는 없다. 고고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다. 키트와 교재 등은 추후 공지하는 기간 내 도서관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접수는 9일 오전 9시부터 의왕시 내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내손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09-08 10:44

염경엽 SK 와이번스 감독 시즌 아웃, 박경완 대행 체제로

염경엽 SK 와이번스 감독의 건강이 또 다시 악화되면서 구단은 올 시즌 잔여 경기를 박경완 대행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SK는 염 감독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남은 경기 지휘봉을 박경완 수석코치에게 다시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염 감독은 지난 6월 25일 두산과경기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큰 문제는 다행히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염 감독은 팀 성적 하락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해 건강을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선 염 감독에게 2개월의 심신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염 감독은 2개월을 쉰 뒤 지난달 28일 현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염 감독은 지난 6일 잠실구장에서 두산전을 준비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또 병원으로 이동했다. 이에 SK는 결국 염 감독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팀 운영을 위해 지휘봉을 박경완 코치에게 맡기기로 했다. SK의 성적 하락이 염 감독의 건강을 악화시켰고, 이 것이 팀에 불안 요소로 또 다시 작용하며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팀 성적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어 구단 역사상 올 시즌최악의 해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김경수기자

야구 김경수 기자 2020-09-08 10:33

‘돌풍’ KT 위즈, 공ㆍ수 균형이 상승 동력

프로야구 10구단 막내 KT 위즈의 돌풍이 최근 잇따라 불어닥친 태풍 만큼이나 거세다. 1군 무대 6년 차인 KT가 지난 6월말부터 그리기 시작한 상승곡선이 가을로 향하면서 더욱 가파르고 있다. 9위에서 시작한 상승세는 선두권을 넘볼만큼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 9월 들어서 지난 6일까지 6연승을 달리며 공동 4위에 진출한 KT의 약진은 투ㆍ타와 수비 지표가 입증해 주고 있다. 투ㆍ타의 대부분 지표들이 팀 순위와 엇비슷하다. 먼저 타선에서는 팀타율 0.285로 LG(0.286)에 불과 0.001 차 4위에 랭크돼 있다. 또 팀득점(567점)과 타점(529점) 모두 5위에 올라있다. 안타(987개) 4위, 홈런(117개) 2위, 장타율(0.443)과 출루율(0.357) 3위 등 대부분 상위권이다. KT 타선은 상ㆍ하위 구분없이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강한 2번타자 황재균과 홈런ㆍ타점ㆍ장타율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리그 최고의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 교타와 거포를 겸한 강백호에 베테랑 유한준이 버티는 상위 타선은 어느 팀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마운드의 안정도 팀 상승세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시즌 초 불펜의 난조로 잇따라 방화를 저지르며 역전패를 내줬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6일까지 평균자책점 4.64점으로 3위에 올라 있고, 세이브(22개) 3위, 홀드(49개) 5위, 피안타율(0.270) 4위로 안정세다. 더욱이 실점이 492점, 피홈런이 88개로 모두 8위에 머물 정도로 적은 것도 고무적이다. 13승으로 다승 공동 1위인 쿠바산 특급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를 비롯, 고졸 신인으로서는 류현진(당시 한화) 이후 14년 만에 10승 투수를 눈앞에 둔 소형준(9승), 나란히 7승을 거두고 있는 배제성과 윌리엄 쿠에바스 등이 이루는 선발진도 듬직하다. 또한 불펜진도 주권, 이보근, 조현우, 하준호, 유원상 등이 믿음직스럽게 선발진을 뒷받침하고 있고, 마무리 투수 김재윤도 팀의 수호신으로 승리를 지켜내고 있다. 한편, 수비 부문서도 KT는 수비율 4위(0.983)에 실책수 6위(65개), 병살 성공 2위(105개), 보살 3위(1천22개), 도루 허용 8위(44개)로 안정적이다. 창단 첫 가을야구 이상을 기대하는 KT가 맞이할 수확의 계절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투ㆍ타와 수비에 걸친 고른 활약이 있기에 풍요로울 전망이다. 황선학기자

야구 황선학 기자 2020-09-08 10:28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중형 면적 최대 50%까지 높인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중형급인 6085㎡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인다. 지역의 거주 환경과 수요에 따라 공공분양 단지의 절반은 30평대인 85㎡로 채워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단지에서 6085㎡ 규모 주택 비율을 30~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법규상 공공분양 단지에서 6085㎡ 비율은 15%를 넘기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규정을 개정해 최대 50%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통 공공분양 단지는 59㎡ 이하 소형 평형 위주로 돼 있다. 30평대로 넘어가는 중형을 굳이 공공이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기조였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두고 정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 결과 중형을 원하는 신청자가 많아 과감하게 중형급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신청자 12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0%가 주택 면적은 6085㎡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5㎡ 초과는 29%, 60㎡ 이하는 10%로 소형 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 공급되기에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순히 주택형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평면 대비 수납공간을 1.8배까지 넓히고 다용도 알파룸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하는 평면을 개발하는 한편, 4베이 구조를 적용하는 등 더욱 세련된 주택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해 광역버스를 운행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의 공원녹지 비율을 평균 30% 이상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며, 국공립 유치원을 100% 설치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한편 3기 신도시는 민간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부여된다.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일정 부분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0-09-08 09:35

내년 7월부터 하남 교산ㆍ과천 등 6만채 사전청약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국토부는 앞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총 12만가구인데, 이중 2만여가구가 사전 청약된다. 먼저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천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천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천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천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부천 역곡 800가구 등이,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천100가구와 고양 창릉 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 2천400가구, 과천 1천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 4천가구, 고양 창릉 2천500가구, 안양 인덕원 300가구 등 3만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으로 나오며, 이 중 30%는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 최초 특공이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 조건과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본 청약 때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가 나오면 신청자가 실제로 분양받을지 선택하게 된다. 사전청약의 자격은 본 청약과 같고,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0-09-08 09:35

[세계는 지금] 미국 대선과 한반도 비핵화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패권이 예전과 다르다고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국 대선은 세계적인 관심거리다. 트럼프는 미국이 자유무역과 안보협력을 축으로 2차대전 후 지속해온 국제주의를 포기하고 고립주의에 가까운 급선회를 추진했다. 세계지도국을 자임해온 미국의 정책 변경에 대해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큰 만큼 변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바이든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패권강화라는 트럼프의 강경노선은 유지할 뜻을 밝힌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섣부른 정상회담보다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정책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8월 2022일 CB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 중에 52대 42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대한 실망으로 바이든 후보가 10% 앞선 상황은 대선 승리에 필요한 평균 지지도에 도달했다고 평가하지만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CNN 조사에서는 바이든의 우세가 8%로 줄었다. 문제는 선거인단 270표 확보를 기준으로 경합 주에서 여론지지를 보면 실제 우세는 5%에 불과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2016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득표에서는 2% 앞섰지만 경합 주인 위스콘신주에서 1% 지면서 10명의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한 전력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 측은 전당대회 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직 견고한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패인은 힐러리와 트럼프 모두 적극적으로 지지할 만큼 매력적인 후보가 아닌 경우에 유권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쉽게 변경하는 경향이 있는데, 후보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힐러리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서 트럼프를 선택했기 때문이라 본다. 바이든도 힐러리처럼 대선 2개월 전에 유권자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투표장까지 유지할 만큼 확실한 매력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처럼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수 언론은 바이든의 당선을 전제로 외교정책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의 행정부 교체에 따른 엇박자로 비핵화의 중대 고비를 넘지 못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19932001) 행정부를 설득해 페리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대북 관여정책으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공조를 이루었지만 공화당 부시 행정부가 승계를 거부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노무현 정부(20032008)는 대북 금융제재를 가한 부시 행정부와 의견 차이로 북핵 대응이 공전하다가,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 6자회담을 재가동했지만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20092017)은 취임 직후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을 역설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지만 한반도 문제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핵을 방치했고 그동안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마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대북 강경 대응에서 극적으로 정상회담 개최로 정책을 선회했지만 담대하게 비핵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재선 이후 재협상을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도 미북 정상회담은 가능하지만, 선비핵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 말고 북한의 단계적 접근을 수용하면서 부분적으로라도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적극적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핵에 대한 바이든의 선택 중에 미북 정상회담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머지는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다. 우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으로 전략적 인내를 주도한 인물이다. 민주당 보수파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를 주도할 경우는 다시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샌더스 진영의 진보파는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제재 완화를 선호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단계적 접근의 문제는 비핵화가 CVID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선제불사용과 비확산을 전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성우 2020-09-08 09:10

경기도, 카카오T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나서

카카오의 택시호출서비스가 자회사 택시브랜드에 배차를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호출 앱 서비스 시작 이후 대리ㆍ주차ㆍ내비게이션ㆍ셔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 자회사다. 소비자 이용 기준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택시호출서비스를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KM솔루션)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T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됐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다. 대신 사용자의 카카오T 화면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추가요금 없이 그대로 블루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안내가 뜬다. 택시 업계는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를 배정하는 건 몰아주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도내 택시업계 호출현황과 매출변화 추이를 비교ㆍ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을 나누고 카카오T블루택시 시범운행일 기준 전후 2개월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차 몰아주기가 있는 경우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법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오는 24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미 택시호출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가 택시사업 진출과 배차 몰아주기까지 진행할 경우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소비자선택권 침해와 중소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9-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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