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역 1963년생들의 모임도 이천시립화장장 불가 천명

여주지역 1963년생들의 모임(63하나회)이 이천시립화장장이 들어설 공간이 부발읍 수정리로 선정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63하나회 황순걸 회장과 김용수 능서면장 등 임원 10여명은 7일 능서면사무소 2층 면장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같은 1963년생 엄태준 시장에게 이천 시립화장장을 여주시 경계지점에 건립하겠다는 엄 시장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최근까지 활동해 온 여주이천 화장장반대비상대책위(비대위)와 함께 여주지역 사회단체 착한 이웃 등과 이천시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 반대대책기구를 결성, 연대를 통해 화장장 건립 반대서명운동과 함께 엄태준 시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엄 시장에 대해선 조상 대대 형제와 같이 더불어 살아온 이웃에게 돌을 던지며 싸움을 걸어온 것과 같다. 화장장이 들어서면 인근 능서면 인접 주민들은 혐오시설 때문인 재산권 침해와 대기환경 문제 등에 그대로 노출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이천시립화장장을 여주 경계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설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수 능서면장은 나는 되고 너는 얻어 터져도 된다는 논리는 어느 시대 설득 유물인가라며 이천시가 새로운 미래와 지역경제를 위해 여주 시민과의 대화와 공론화가 부족했고 화장장이 건립될 때 여주 능서 주민들이 감당해야 환경ㆍ경제ㆍ사회적 피해를 생각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09-07 19:34

경기남부청 “인사관리 강화”… 일선은 “과도한 인사 관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인사 발령과 관련한 중간 심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가운데 일선 경찰서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직원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단행해 왔던 서장 고유의 권한에 대해 상급기관인 이유를 내세워 지방청이 불필요한 개입에 나섰다는 의혹 때문이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께 이뤄진 하반기 인사부터 지방청이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심사를 시작했다. 일선 경찰서장이 직접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인사 발령을 내던 기존 절차에서 경찰서장 추천(1차)지방청 심사(2차)인사 발령으로 한 단계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적격심사를 강화하라는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청과 별개로 남부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다. 경기남부청 생활안전과장이 주재하는 새로운 지방청 심사는 정성평가 위주로 이뤄지며 초동조치 등의 업무 능력을 비롯해 금품 향응 수수, 성 관련 비위 등 의무위반행위 전력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정성평가는 통계 등의 양적 자료에 기반한 것이 아닌 내용과 질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번 지침이 본청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경기남부청에서만 신설된 절차인 데다 서장이 추천한 인사도 지방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어 일부 경찰서에서는 지방청의 과도한 인사 개입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지역의 한 경찰서장은 인사 대상자의 능력이나 성품은 함께 일하는 일선 경찰서에서 가장 잘 아는데 지방청에서 서장 고유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셈 아니냐며 해당 인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관리자인 서장들에게 공유해주면 되는데 왜 지방청에서 따로 심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은 적격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경기남부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과거엔 징계 전력이 있어도 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 임명될 수 있었다며 일선 서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과거 전력을 확인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0-09-07 19:10

인천 코로나19 주춤…막판 고삐 중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잠시 주춤한 인천 코로나19 확산세를 완벽히 잡기 위해선 막판까지 방역의 고삐를 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오는 13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키는 것은 물론,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간은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 신규 확진자가 2명에 그치며 확산세가 주춤했다. 서구 주민 A씨는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으며 계양구 주민 B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도 신규 확진자 모두 방역당국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확진자인 셈이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경기도 시흥의 한 확진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부평구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장인 승화원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승화원을 방문한 시민에게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요청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는 13일까지 최대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날 부평구는 지난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2곳에 대해 모든 교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잠복기와 확진자의 바이러스 전파 기간 등을 고려해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확진자수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잠복기에 있는 확진자와 무증상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단계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우 인제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의 잠복기는 2주일이고 무증상자의 바이러스 전파 기간은 1주일 정도라며 이 기간 동안은 전파가 이뤄질 수 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코로나19를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당국은 확진자 100명 내외에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잠복기와 전파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단계를 50명대 내외로 1단계 앞당겨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9-07 19:06

인천교통公, 비영리 복지사업 '장애인콜택시' 세금 1년에 수억… 세법개정 절실

인천교통공사가 장애인 복지사업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며 해마다 8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교통공사가 납부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는 51억1천577만여원에 달한다. 해마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낸 점을 고려하면 연간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만 8억여원이다. 교통공사가 복지사업에 이처럼 막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이유는 현행법상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 공단이나 지방 공사다. 다만 공사와 공단이 함께 있으면 공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 경기 등 대부분 지역과 지역내에 공사만 있는 지자체는 면제를 받고 있지만, 인천은 수억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면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사와 공단이 모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단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와 교통공사는 장애인콜택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공사,공단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유류비인건비 등 연간 130억여원을 투입하지만, 수익은 연평균 7억여원에 불과하다.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감수하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부가세 감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세법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지자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만 공사가 지역 유일공사가 아닐 경우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0-09-07 18:57

인천시, 불법 저지른 지하도상가법인 계약 해지 ‘뒷 짐’

인천시가 불법을 저지른 부평대아지하도상가 법인(㈜대아기업)과의 계약 해지 결정을 수개월째 끌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시의 끌려가기 행정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7일 시와 인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최근 대아기업과 지하도상가 위탁 관리 계약을 해지키로 하고, 시에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설공단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유는 ㈜대아기업 대표 A씨가 지난 2017년 49억원대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려고 불법 지시를 한 것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9년 검찰은 A씨를 시설공단의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부평대아지하도상가 법인 대표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시설공단은 ㈜대아기업과의 지하도상가 위탁 관리 계약서에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위반하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30조의 2에 의한 계약해지 등을 적용했다. 특히 시설공단은 한국법률공단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다. 또 A씨를 상대로 한 청문에서 A씨로부터 계약 해지에 이의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시는 시설공단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계약 해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해 말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이후 상인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각 법인 대표 등과 상생협의체를 겨우 꾸려 협의 중인데, 자칫 대아기업과의 계약 해지가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안팎에선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만큼, 시가 행정 절차는 원칙대로 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선애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번 사례를 토대로 계약 해지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해지 결정을 하면 다른 법인이 반대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아직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9-07 18:44

인천 공직사회 ‘유리천장’ 깨진다…여성 5급 3년만에 배 증가

인천 공직사회에서 여성 공무원의 약진과 함께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깨지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군구와 소방을 제외한 시 소속 공무원 3천744명 중에 여성은 1천421명으로 37.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선7기에 들어서기 전까지 인천의 공직사회에선 유리천장이 여성의 5급 이상 관리직 승진을 항상 가로막았다. 유리천장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시는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공약으로 사무관(5급) 이상 여성 관리직 확대 등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 여성의 5급 이상 임용률을 22%까지 확대하는 것이다.민선7기의 반환점을 돈 현재 시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72명 중 여성은 160명(18%)까지 늘어났다. 최근 하반기 인사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한 조진숙 여성가족국장과 김혜경 건강체육국장 등 3급 이상 2명을 비롯해 서기관(4급) 16명, 5급 142명 등이다. 특히 5급 공무원의 여성 임용률이 두드러진다. 지난 2017년 77명에 불과했던 여성 5급 공무원은 2018년 89명으로 소폭 늘어난 이후 2019년 125명, 올해 142명으로 급증했다. 불과 3년만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여성 4급 공무원도 2017년 13명에서 2019년 19명, 올해 상반기 16명 등 증가했다. 이 같은 여성 공무원의 약진은 인천의 공직사회의 유리천장이 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선6기(2017년 12월기준) 여성의 5급 이상 임용률은 13.2% 로 8개 특광역시 중 7위에 불과했다. 정명자 인사과장은 단순히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상 차별요소 개선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그동안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여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보직승진 임용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승진이나 주요보직 전보 시 여성을 우대하며 승진 기회를 확대했다. 또 승진후보자 순위 2배수 범위 내 여성을 우선 심의한 데 이어 성과역량 우수자 중심으로 발탁하고 1배수 이내 여성을 가능한 우선 승진토록 했다. 앞으로도 시는 여성의 5급 이상 관리자 임용률을 연말까지는 18.5%, 2021년 20.5%, 2022년 22% 등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세운 목표보다도 2%p가 높다. 시는 목표를 달성하면 전국 평균(21%)보다 높아지는 것은 물론 특광역시 중 상위권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도 여성 임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14개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은 11.9%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22%까지 확대했다. 시는 2022년엔 25.9%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도 4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여성 참여를 확대해 사회 전반으로 여성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9-07 18:44

인천항만공사, 인천남항 우회도로 건설 재추진

인천항만공사가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인천남항에 우회도로를 만드는 사업을 재추진한다. 7일 항만공사에 따르면 중구 인천 남항 주변에 화물차 등이 다니는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남항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04년 남항이 개장하면서 늘어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남항 일대에 교량을 설치,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앞서 항만공사는 지난 2016년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했지만, 정부의 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값이 0.16(기준치 1)에 그쳐 중단했다. 항만공사는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신규 우회도로 노선을 찾고 스마트오토밸리(중고차수출단지) 등 신규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성 확보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항만공사는 인천중부소방서 연안119안전센터~CJ대한통운부두 노선에서, 축항대로(석탄부두 옆 도로)~E1컨테이너터미널~남항교차로로 이어지는 직선형태의 노선 등 이용도가 높은 최적의 우회도로 노선을 찾는다. 항만공사는 또 대형컨테이너선이 덜 오가는 남항의 특성을 감안해 교량 높이를 기존 58ｍ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1천300억원에 달하던 사업비를 절반 수준인 500억~700억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항만공사는 인천시가 남항 주변지역의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인천항만공사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구상 중인 스마트오토밸리사업도 사업에 반영한다. 늘어나는 유동인구와 교통 수요 등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면 B/C값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항만공사는 2021년 9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 남항 일대 교통정제가 매우 심각해 우회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사업화 방안을 다시 찾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큰 틀에서 사업성을 찾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인천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09-07 18:44

인천 연수구,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송도 유치 추진

인천 연수구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를 유치한다. 7일 구에 따르면 내년 10월에 열릴 예정인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을 찾아 지원을 요청 중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이강구 연수구의회 부의장을 중심으로 연수구의원들이 모두 나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지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현재 구는 학습도시 국제회의를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컨벤시아에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구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회원도시간 연계협력교류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화한 비대면 문화 속의 새로운 평생교육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글로벌 건강 교육 및 비상대응이라는 주제로 학습도시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의제를 선점하고 국제적 위상을 키우며 융합교육 선도국으로서의 K-에듀의 위상을 각인시킨다는 것이다. 구는 앞으로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와 관련한 재원으로 정부지원 등 2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추진하고 이달 중 유네스코 한국위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치 성공 여부는 오는 11월에 나온다. 고남석 구청장은 앞으로 인류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에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K-방역을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경험을 전 세계 학습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연수구라고 했다. 한편,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2년마다 197개 유네스코 평생학습 회원국과 55개국 174개 GNLC의 회원도시 대표들이 참석해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사회 포용력 강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9-07 18:44

인천시의회, 8일 본회의 시장·교육감만 출석

인천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집행부측에선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만 출석한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8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의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장과 교육감 등 2명으로 제한한다. 당초 본회의장 입장은 모두 102명이다. 시의회는 회의 진행요원도 최소화해 49명으로 입장을 제한했다. 본회의장 출입자는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한 뒤에 입장이 가능하다. 시의회는 또 의사보고, 간부공무원 인사, 인천시교육청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등도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회의시간도 최대한 단축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수위를 강화했다. 신은호 인천시의장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파 우려에 따라 의회 차원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함께 본회의 등 회의 운영도 바꿨다며 이를 통해 긴급 안건을 처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이번 임시회를 열고 교육청의 3차 추경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9-07 18:44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오픈…인천 관광일자리 창출 1번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의 관광생태계 조성 및 관광 일자리 창출 1번지를 목표로 하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관광지원센터는 인천지역 관광기업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광스타트업 및 관광 인재 육성 아카데미 등를 운영한다. 또 1인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관광지원센터는 앞서 지난 6~7월 입주할 기업 17곳을 지역혁신 관광스타트업 및 지역상생 관광벤처기업, 예비 관광스타트업 등 각 부문으로 나눠 뽑았다. 또 추가로 9곳엔 한국관광공사의 사업화 자금 지원도 했다. 이와 함께 관광지원센터는 인천지역 대학생이 관광 관련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산학 연계 인천 관광일자리 인턴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09-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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