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유치 추진사업...도민 서명 5만명 돌파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추진사업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가운데(경기일보 5월7일자 6면) 뒤늦게 시작한 10만 서명운동이 두 달 만에 목표의 절반인 5만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사업추진과 붐업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협회로 구성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ㆍ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는 경기북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이 5만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구성된 추진위는 올 초까지만 해도 11월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을 목표로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계획했다. 하지만 1월 중순께 창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속 줄줄이 취소되는 행사 등 문제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며 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했다. 시 조례까지 제정ㆍ공포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지만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것이다. 대책 마련에 나선 추진위는 7월 한 달간 온라인 서명운동으로 노선을 변경,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1만명 동의를 받아낸 이후 8월부터는 원외재판부 유치 사업을 의정부시 뉴딜사업으로 선정하고, 의정부 관내 주민센터 14곳과 세무서, 농협, 면허시험장 등 총 22곳에 6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며 홍보와 서명운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날까지 서명인원은 온라인 8천133명, 수기 4만9천148건 등 총 5만7천281명을 기록했다. 추진위 측은 서명운동과 관련, 경기북부 나머지 9개 시ㆍ군과 강원도 지역까지 취합하면 예정된 기간인 10월 전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아울러 서명운동을 마무리하는 대로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 대법원 11월 안건에 상정토록 하고, 성명서를 공식 발표하는 한편, 대법원 행정처장 및 대법관 면담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기록적인 장마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민의 관심 속 5만명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면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을 품은 원외재판부가 대법원 안건으로 상정돼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는 서울고법 관할로서, 현재 고등법원 기능이 없어 의정부지법 합의부가 판결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위해 재판 당사자들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1심 합의부 사건 건수 합계가 3천280건에서 고등법원 항소건수는 총 1천169건, 항소율은 35.6%에 이르는 데 이는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김동일ㆍ하지은기자

사회일반 하지은 기자 2020-09-09 14:18

안산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 야간조명ㆍ안내표지판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산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청사진이 발표된 가운데 공원 야간조명과 도시 경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시설물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시책이 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순배출이 제로가 되는 상태의 탄소중립을 지향점으로 녹색생태계를 회복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시키며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녹색산업기반을 닦는 그린뉴딜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정책은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비롯해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는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와 국토 생태계 녹색 복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등이다. 수도권 지자체가 관심을 두고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은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다. 기존의 도시경계 안내판 기능이 시정홍보 방향으로 트랜드가 바뀌면서 야간조명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안산ㆍ시흥ㆍ의정부ㆍ수원ㆍ용인ㆍ김포ㆍ파주ㆍ성남ㆍ구리시 등이 공공시설물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단순히 도시경계만을 알리던 안내판 일부를 시정홍보 기능으로 확대하고 이미 22곳 44개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저전력 태양광 LED 제품으로 바꿔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시흥시도 기존의 단순한 시 경계 안내판을 지난해부터 지난 5월 현재 15곳 30개, 의정부시는 13곳 26개 등을 각각 신재생에너지 제품으로 바꿨다. 태양광 LED 표지와 안내판 전문생산업체인 카이넥스엠 문승호 대표이사는 태양광 LED 안내판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 기존의 도시경계만을 알렸던 전기사용방식의 옥외광고 안내판보다 전기 사용량을 7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도시경계 안내판이 단순 경계 표시에서 벗어나 시정홍보기능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공원 야간조명은 금연구역과 관광안내판, 112신고위치 안내판, 재난안전 안내판, 도로명판 등에 이르기까지 밤에 식별이 뛰어난 저전력 태양광 LED 제품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09-09 13:57

시흥시 시화MTV 내 주차장 부지 매입 놓고 K-water와 힘겨루기

시흥시가 시화MTV 내 공용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해 개발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가격협상을 진행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9일 시흥시와 K-water 시화관리처 등에 따르면 시흥시는 최근 시화MTV 내 조성된 공용주차장부지 12곳(2만3천291㎡ 주차면수 629면)을 매입하기 위해 K-water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인공서핑장 조성이 한창인 거북섬 일원 상업지역 4곳, 인근 단독주택지 5곳, 공업지역 3곳 등에 대해 조성원가인 약 156억원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6항 조성원가 공급대상 중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공용주차장을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의거, 주차장의 공급대상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 조성원가가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K-water 측은 조성원가로 공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전례가 없는데다 내부 규정에도 예외규정이 없어 감정평가 시 약 192억원에 매각을 준비 중이다. K-water 관계자는 내부 용지공급 규정 어디에도 조성원가로 판매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다면서 미 판매용지에 대한 할인분양이나 수의계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 사안도 아니어서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지자체에 공급하는 주차장용지의 경우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산입법에도 예외규정이 있어 적용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시흥시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을 지자체가 매입해 조성해야 한다는 법령 자체가 잘못됐다며 조성원가로 매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지자체는 재정부담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9-09 13:52

[영상] 군살 제거 함께해요! #박성희 마스터의 리드믹요가

박성희 마스터의 리드믹요가! 오늘은 전신의 군살을 잡는 밴드요가로 준비했습니다. 내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군살 제거까지 집에서 함께해요! 영상=이아영PD, 손원태 기자

리드믹요가 이아영 PD 2020-09-09 13:31

양주시 특례보증지원 확대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사다리 역할 톡톡

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지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 신용과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는 등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례보증 한도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원 이내 등이다. 지난해 양주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한 실적은 중소기업 336건 406억여원, 소상공인 1천946건 450억여원 등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는 지난달 현재 중소기업 203건 224억여원, 소상공인 3천545건 866억여원 등으로 특례보증 신청이 폭증했다. 지난 7월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 등 129곳을 지원하기 위해 1억8천여만원을 추가 편성,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중심이라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0-09-09 13:05

여주 도자기 천년의 맥 잇는 아름다움 유튜브 채널 통해 공개

여주시는 여주도자문화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한 여주도자직설(驪州陶瓷直說) 등 공연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조선백자 재현을 위해 애써온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1호 한상구 사기장의 아라비아의 푸른 돌, 조선에서 꽃으로 피어나다 기획전과 타악기 연주가 김소라씨의 랜드스케이프(landscape) 공연영상 등을 여주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8일부터 알리고 있다. 천년 맥을 잇는 여주도자 접시와 병, 다완, 합, 단지, 항아리 등 발물레를 이용해 전통방식 그대로 빚어낸 한상구 사기장의 유백색 백자는 금보다도 귀했던 청화 안료로 그려낸 생명력 넘치는 문양이 더해져 조선시대 미감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통 고가구와 함께 내리는 눈을 형상화한 천정 연출로 자기에 내려앉은 눈이 꽃처럼 피어난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타악기 연주자 김소라씨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정읍농악(제7-2호) 이수자로 모든 소리와 리듬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국악 타악계의 쇼팽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월드뮤직엑스포 Womex18, 2018 북미 월드뮤직 서밋 MUNDIAL MONTREAL 등 공식 쇼케이스 아티스트에 한국 최초 타악기 솔리스트로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랜드스케이프(Landscape)를 주제로 진행되는 공연은 매회 1만2천여명이 참여하는 2020 미국 필라델피아 포크 페스티벌의 공식 초청작으로 포크 페스티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콘서트를 위해 기획됐다. 김소라씨는 여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도자기와 함께 해 더욱 뜻깊었고 한국 고유유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09-09 11:56

코로나19로 김포지역 처음 노선버스 운행 중단

코로나19로 김포에서 처음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김포시는 강화에서 출발해 김포시를 거쳐 서울 신촌까지 운행하는 2000번과 3000A번 버스가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운행이 잠정 중단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각 1대씩 180~240분 배차간격으로 다니던 노선으로 2000번은 김포에서 강화의 화도를 연결하고 3000A번은 통진읍 매수리 마을에서 서울까지 운행한다. 시는 해당 노선은 만성 적자 노선인데도 노선의 상징성과 해당 운수업체의 전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 운행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대중교통의 전체적인 이용수요가 30~50% 감소하면서 노선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운수업체는 대체 노선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고 적자가 심한 2000번과 3000A번 등에 대해 연말까지 휴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포에서 화도를 가기 위해선 2000번 대신 구래동에서 60-2번이나 장기본동에서 60-5번 등을 이용하면 된다. 3000A번 이용 지역은 3000번을 이용하면 된다. 통진 매수리 마을의 경우 G60003번을 이용할 수 있다. G6003은 지난 3월 준공영제를 도입해 개통한 노선으로 수요 감소에 따라 감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금도 규칙적인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김광식 김포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수요가 급감해 노선별 감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노선별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차수준과 운수업체의 적정 대수를 조율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09-09 11:56

양주시 비대면 건강증진사업 '양주 On-Health' 노하우 전국에 알린다

양주시가 비대면 온라인 건강증진사업 양주 On-Health 노하우를 전국에 알린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과정에서 전국 비대면 건강증진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건강수준 등을 반영한 보건사업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따른 사업 수행 등을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코로나19로 대면교육 위주의 건강증진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사회흐름에 발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낮아진 신체활동률을 향상시키는 위아(WE ARE)양주 홈트, 면역력 향상을 위한 우리아기 감성톡톡 교실(Live 방송),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베리굿 건강챌린지, 무너져가는 우리아이 영양 밸런스를 위한 영양사업 등이다. 사례 강의는 신체활동(위아양주홈트, 건강챌린지), 한의약(우리아기 감성톡톡교실), 영양(아삭아삭 건강꾸러미), 심뇌혈관(베리굿 건강혈관 챌린지) 등 4개 분야 사업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선다. 강의는 오는 25일까지 4회에 걸쳐 온라인 화상강의 플랫폼 ZOOM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양주 On-Health가 온라인 건강증진사업의 성공적 우수 사례로 알려지면서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양주시가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0-09-09 11:56

경기도·경기도의회, 추석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5만원 지급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 사용할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5만원)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지난 4월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에 이은 경기도만의 두 번째 경제방역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런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즉 20만원을 충전할 때 사전인센티브 2만원(10%)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2개월 내 20만원 사용시 3만원(15%)을 지원해 합계 총 25%,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지급받으려면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한다.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는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26일 또는 11월26일에 지급된다. 사후 인센티브(15%ㆍ3만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가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천억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약 3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약 8천300억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비 500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는 당초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한 후 동일목적의 국비가 확보된 데다 1조3천6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면서 집행 필요성이 사라진 예산 500억원을 미래위기대응을 위해 삭감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제안했고 도는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9-09 11:35

가평군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등 2곳 최종 심사… 유치 기대

가평군이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 가운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사회서비스원 등 2곳의 입지선정이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진흥원) 입지선정이 최근 1차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22일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본선에 진출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주사무소도 이달 중순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군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감독 등으로 개발이 제한돼 잘 보전된 환경관리를 장점으로 이들 기관 유치에 나섰다. 특히 군은 진흥원이 유치되면 국제환경에너지포럼을 발족, 관련 분야 연구개발과 대안제시 등을 바탕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일궈낸 환경 및 사회복지분야 성과와 지역간 균형발전이란 공공기관 이전 목적을 고려할 때 두 기관의 입지 최적지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20-09-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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