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경기도체육회, 내홍에 방향성 잃고 표류

경기도체육회가 민선 회장 체제 출범후 방향성을 잃고 표류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지난 1월 사상 첫 체육회장 선거 후 이원성 당선자에 대한 당선 무효 처분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다툼 끝에 한달 늦게 출범한 민선 도체육회는 6월 중순에서야 집행부를 구성했다. 선거 후유증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 출범한 민선 도체육회는 안정을 되찾는 듯 했지만, 7월 중순 행정 책임자인 사무처장의 사임을 전후해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다. 시작은 체육회 직원이 업무추진비 과다집행 의혹을 경기도에 제기하면서 부터다. 이로 인해 도체육회는 지난 7월말께부터 한달 넘게 도의 특별 감사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체육회 직원채용 문제와 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 선정과 관련, 일부 관련 직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직원들은 경찰조사가 인지 수사로 전해지고 있지만, 관련 문건의 유출과 정황 등을 볼 때 내부고발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에는 임직원의 체육회장 선거 개입과 범죄사실 확인, 채용비리 등 3가지 내용이 담긴 진정 민원이 접수됐다. 대한체육회는 이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를 도체육회 감사실로 이첩했고, 이 과정서 민원인 신원이 체육회 내부에 알려져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체육회장 선거로 촉발된 도체육회의 내부 갈등은 지난 2월 첫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활동 방향성과 운영에 의견을 달리한 직원과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서원들을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추진 중에 있어 내부 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이 사무처장의 공석이 장기화 되자 일선 체육계는 내부 갈등 봉합과 조직 안정을 위한 인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회장이 직접 나서 하루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체육회는 내부 혼란 속에 도, 도의회와의 소통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지방체육회의 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놓고도 시ㆍ군체육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추진설까지 대두되면서 도체육회 구성원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최근 돌아가는 상황에 요즘 걱정이 돼 잠이 안온다. 이러다가 진짜 잘못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누구 한 사람 나서 해결하는 사람이 없다. 직원들간 서로 눈치 보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며 이게 조직인가 자괴감 마저 든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곪은 상처는 어차피 터져야 치유된다. 내부 갈등은 우려스럽지만 그렇다고 어느 편을 들수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될 것이다라며 사무처장 공모는 도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다. 조속히 조직이 안정돼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정치일반 황선학 기자 2020-09-08 21:00

민주당 김진표·설훈 국난극복위 공동위원장 "2차 재난지원금, 속도·세심한 기준 마련 중요"

김진표(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경기 중진 의원들이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촘촘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되는 만큼 속도와 갈등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공동위원장(5선, 수원무)은 이날 제1차 코로나19국난극복위 전체회의에서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는데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적어도 이번 주 중에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급기준을 만들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직업군의 카테고리를 선별해야 하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카테고리별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2주 내 처리도 못 하고 갈등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면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급이 잘못됐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 절차를 마련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 설훈 설훈 공동위원장(5선, 부천을)도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며 목적에 맞도록 지급하는 게 중요하지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념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이전에 지급되도록 서두르는 것과 함께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3차, 4차 지원에 대비해 소득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하면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사회보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9-08 21:00

도의회, 전국 최초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추진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는 8일 의회운영위 회의를 통해 위원회안으로 마련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각종 제안을 도출,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으로 자치분권과 추진방안,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경기도의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2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별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이번 조례안 마련을 계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모색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등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지방자치 역사에 기록될 조례의 출발을 의원 모두가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진입을 허용하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미숙)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기준이 오히려 집행기관 견제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의원이 본인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미숙 의회운영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3)은 의원이 자기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면서 전문성 발휘, 영리추구 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9-08 21:00

경기도, 규제샌드박스로 혁신기업 성장 돕는다…규제합리화 ‘적극 지원’

경기도가 기존의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ㆍ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산업 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ㆍ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지만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해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샌드박스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법과 제도는 그다지 바뀌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샌드박스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원해주니 감사한 마음이다. 긴밀한 협력으로 신산업의 효시가 될 사업을 발굴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순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박찬표 돔아일랜드 대표는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의 담당자를 만나 규제 특례로 빛을 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지만 규제 특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답답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경기도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문을 만들어 배포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는 푸드트럭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주요 시ㆍ군에 공유주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해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경기도는 대한상공회의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ㆍ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경기도 내 규제 애로기업 발굴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컨설팅ㆍ규제개선 건의ㆍ규제 특례 신청 ▲규제 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자체 협의 지원 및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ㆍ지원 ▲협약기관의 협업방안ㆍ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서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신청 전 접수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총 33건의 컨설팅을 추진했고 현재 6개 기업이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제 사업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올렸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9-08 21:00

여야,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의혹 놓고 공방

여야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며 방어에 집중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듯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 출신인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야권이 특임검사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특임검사 제도는 검찰총장이 임명하는데, 주로 검찰 내부 비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활용되는 제도라며 이 사안에 대해 특임검사를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 장관이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카투사는 소속은 한국이지만 거의 미군과 같이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된다. 주말에도 외출이 자유롭고 평일에도 (외출 후) 밤 9시까지만 들어오면 된다며 우리나라 육군에 근무하는 개념으로 자꾸 카투사를 규정하다 보니까 황제 휴가니, 근거가 없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고위 관계자는 법사위 차원에서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팩트 체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추 장관을 겨냥,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에 대해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논평을 통해 특혜와 외압 의혹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편한 자대 배치, 올림픽 통역병, 자택 휴가 연장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청년들은 1시간만 복귀에 늦어도 탈영을 떠올린다며 미군 규정에 따랐다고 강변하며 (휴가) 전화 연장 특혜의 본질을 피해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설은 실화가 돼가고 있다며 불법과 편법을 상식이라 호도하는 궤변 릴레이를 멈춰 세우는 건 추 장관 본인만이 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동강화옹진)은 논평에서 사안의 90% 이상이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군 내부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동부지검도 군의 협조 없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추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태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보통 국민은 행사가 불가능한 반칙과 특권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고 꼬집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9-08 21:00

최춘식 “가평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 총력”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8일 가평군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 선정 1차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차 심사 대상 시군은 가평과 여주양평이며, ?오는 21일 프레젠테이션심사로 2차 경합을 벌인 뒤 최종 선정은 이달 말 확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 돌봄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시ㆍ군으로부터 국공립시설 위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그리고 민간기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종합재가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지자체와 위수탁 운영 및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일자리센터, 대체인력센터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고 민간 영역에서 머물던 아동노인 돌봄 관련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최 위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돌봄 공백이 한층 커진 가운데 공공 돌봄 서비스와 인근 시군의 요양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금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인 경기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평군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로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경기도 복지생활 서비스의 중심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08 21:00

남과 북 흐르는 임진강 수자원 공동이용 TF 구성

경기도가 남과 북을 흐르는 임진강 등 수자원의 남북 공동이용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임진강 등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평화협력국, 안전관리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등 경기도 관계부서와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참여했다. 향후 도는 2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관별 구체적 역할과 범위,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한다. 태스크포스는 수자원공사, 시ㆍ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남북 간 수자원 공동이용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측과의 협상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도는 임진강 등의 수자원을 남북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면 황강댐 방류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북측의 전력난 해소와 남ㆍ북한 농촌의 가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당장 해결책이 나오기 쉽지 않겠지만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수자원 공동이용방안을 발굴할 것이라며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연다는 사명감으로 각종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사진설명/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임진강 등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9-08 21:00

문 대통령,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4차 추경ㆍ공수처 설치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찬 없이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소통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이고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과 정기국회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을 감안해 오찬은 함께하지 않고 차담회만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에 대한 격려 성격으로 성사됐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처리, 개혁입법 당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여야정협의체 등을 포함해 당청 간 협력 방안들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부른 것은 2018년 12월 31일 이후 1년 8개월여 만이다. 당시 오찬을 함께하며 신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20-09-08 21:00

주호영 “文 정권,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 무너뜨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라며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다면서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회의실 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인다며 그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다. 정말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달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다며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한 것을 상기시키며, 3년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08 21:00

정부의 자치경찰제 법안 ‘손바닥 뒤집기’에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물거품 위기

지방자치의 꽃으로 기대를 모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예산 부족ㆍ업무 혼선 등을 이유로 지자체 권한이 대폭 축소된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를 추진, 수년간 경기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처지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으로 경찰법 개정안(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ㆍ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당ㆍ정ㆍ청 합의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과 관계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을 신설(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도 설치), 관할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ㆍ교통ㆍ경비ㆍ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자치경찰제 추진안과 차이가 크다.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서 조직 이원화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경찰 측에서 업무 혼선을 우려했다는 이유에서다. 바뀐 내용을 보면 20대 때는 자치경찰본부(지방경찰청)ㆍ자치경찰대(경찰서) 신설을 통해 자치경찰도 별도 조직을 갖췄지만 21대에서는 국가경찰 내 자치경찰 사무를 운영하도록 일원화했다. 시도지사의 인사권 역시 기존안(치안정감ㆍ치안감 상당의 자치경찰본부장도 임용 가능)보다 이번 개정안(경정 이하에 대한 임용권 위임 가능)이 크게 제약됐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시ㆍ도의 시범운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찾으려 했던 방향도 내년 초 전국 일괄 시행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민선 7기 시작부터 경기도형 자치경찰제를 준비한 경기도는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만 해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올 하반기 시범운영(경기도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 10여곳 설치)을 기대했다. 관련 공청회ㆍ토론회ㆍ연구 용역 등 준비 사항도 정부 추진안이 180도 바뀌면서 활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안이 정해진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따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회와도 이러한 부분을 공유했고,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니 타 시ㆍ도와 함께 인사권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논의 과정과 의견 수렴 없이 (자치경찰제 추진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치안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9-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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