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기상 악재…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최대 25% 증가”

올해 연이은 기상 악재로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최대 25% 증가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물가를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7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6.5%(3만8천40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8일 밝혔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경우 40만4천730원이 들어 지난해 추석보다 8만270원(24.7%)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밤은 지난해 생산량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량이 줄면서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채소류 역시 장마 등 날씨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배추는 올해 11주 연속 가격이 상승하며 1포기 가격이 지난해 5천원에서 올해는 1만5천원으로 3배에 달했다.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추석이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늦지만 봄철 이상 저온현상과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와 잦은 태풍 등 기상 악재가 계속되면서 햇상품 출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4인 가족 기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23만9천900원으로, 지난해보다 9.5%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물가협회는 과실류와 견과류, 나물류 등 차례 용품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서울과 인천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의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품목 중 사과를 포함한 26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사과는 5개를 준비하는데 지난해보다 9.5% 상승한 1만6천570원이 필요하고 배는 제수용 대과 5개를 사는데 2만19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호박은 장마와 태풍 등 영향으로 지난해 1천290원에서 올해는 1천900원으로 47.3% 올랐고 무는 작년보다 98.7%, 대파 1단은 40.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주부 김모씨(40ㆍ수원시 영통구)는 안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인데 추석 차례상 비용까지 오른다니 부담이 크다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추석이 예년보다 시기적으로 늦어 정부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등을 방출해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상 이변이 없다면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가격 상승 폭은 지금보다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태희기자

여주시 경기도에‘이천화장장 입지 갈등’조정 요청

여주시와 이천시가 이천시립화장시설 입지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본보 7일자 10면) 여주시가 경기도의 개입을 요청했다. 여주시는 8일 이천시가 화장시설을 여주시 경계에 건립하려고 해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한 만큼 경기도에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는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지자체 간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가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천시는 여주시의 반대에도 시립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로 여주시 능서면과 인접한 부발읍을 선정했다며 건립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가 조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항진 여주시장도 앞서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여주 시민의 합의 없이는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이 추진과정에서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천시가 다정한 사이였던 여주시와 관계를 생각해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천시립화장시설과 관련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난달말 여주시 능서면 현지 분위기를 살펴보기도 했다며 이천시의 의견을 들어본 뒤 협의회 구성 등이 합당한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참여하겠다며 그러나 시립화장시설 건립은 적법하게 추진됐고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주ㆍ이천=류진동ㆍ김정오기자

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는 8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수행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조정,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게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과천시 2차례나 부결된 공공주택지구 동의안…이번에는 승인될까

과천시의회가 두 번이나 부결했던 과천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승인 동의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과천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승인 동의안이 빠르면 이번 주, 또는 14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안이 필요하다. 과천도시공사가 이달 안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과천시가 600억원의 투자금을 도시공사에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천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동의안 승인의 관건은 8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계획서다. 그동안 시의회 야당의원들은 8천억원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과천시가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는지, 또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은 얼마이고, 이 이익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의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해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천도시공사가 이번 임시회에 대비해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갈임주 시의회 의장은 과천 공공주택지는 지난 7일 토지보상공고가 났고, 이르면 연말에 토지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천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며 임시회 개최 전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동의안 승인 필요성과 야당의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금란 의원은 행정절차상 이번 주에 임시회 개최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임시회 개최는 물론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주 임시회를 개최하면 도시공사의 사업계획서 등을 객관적으로 심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처리할 것인지, 오는 14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동의안 재상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달 안에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경제플러스] “구글페이 결제, 기관에 문의해라” 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기승

구글페이로 결제됐다며 기관에 문의하라는 사기성 문자메시지가 퍼지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 동안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의 관련 문의 전화가 100여건 접수됐다. 사칭 문자는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했거나 특정 금액이 결제됐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자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간다. 전형적인 스미싱(Smishingㆍ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사기) 수법인 것이다. 소비자원을 사칭한 전화번호는 1670-2108, 02-859-0108 등이다. 전화를 걸면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입니다. 모든 상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라며 1372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바자원은 개인 거래나 결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다면서 사기성 문자메시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되면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말고,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보안카드,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저장하지 않기 ▲SNS 등 개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스마트폰에 보안 및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바이러스 침입에 대비하기 등을 안내했다. 만약 경제적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고, 사기성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 민현배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경기지사,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조기 정착 총력

건설근로자공제회 경기지사(지사장 조인환)는 8일 하나은행 의정부지점 등 5개 지점(본부장 민명기)과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 퇴직공제금 신고의 누락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근로내역 신고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오는 11월27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공공 100억원ㆍ민간 300억원)의 모든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북부 관내 35개소 시범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의 사용률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약 65%로 수준에 그침에 따라 법 시행 이전 카드 발급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건설근로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 우대금리 적용 등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전자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지사는 하나은행 의정부지점을 경기북부지역 전자카드 발급 허브(Hub)기관으로 지정, 건설현장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하나은행 의정부지점은 전자카드 담당자를 신규 지정해 전자카드제 발급 현장수요에 따라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인환 지사장은 전자카드제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건설현장의 임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해 근로자 임금이 전자카드 연결계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노무관리 체계화 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알기 쉬운 경제이슈]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이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업황 부진, 일자리 불안 등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경제주체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이 크게 줄어든 채무자의 채무상환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상환내용 조정,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 변경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파산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원금, 이자, 상환일정 등 채무내용을 조정해 채무자의 미래 소득으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최종 단계의 채무자 구제제도로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정리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잔여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는 소멸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개별 금융기관 등을 통한 채무조정인 사적구제제도와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구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적구제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적 채무조정,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 순서로 채무자의 총변제액이 감소하는 반면, 채무자가 받게 되는 신용상ㆍ신분상 불이익은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채무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통해 과다채무자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력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파산 남용을 유발할 수 있고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성실채무자의 대출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김주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김획금융팀 과장

도농기원, ‘축각분 혼합 국산 유기질비료 현장평가회’ 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8일 축각분 혼합 국산 유기질비료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도농기원에 따르면 축각분 혼합 국산 유기질비료는 국산 소, 돼지의 뿔ㆍ발톱 등 비식용 도축부산물 중 질소함량이 높은 축각분을 주 원료로 만든 친환경 유기질비료다. 기존 유박(油粕) 질소함량이 평균 4% 정도인 반면 이 비료는 질소함량이 7% 수준으로 높아 약 40% 적은 사용량으로도 동일한 효과가 가능해 노동력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도농기원은 수입 유기질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 확보와 비료 개발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 개발 연구를 시작했다. 2018년 축각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개발해 특허 등록 후 올해 2월 도내 비료업체에 통상실시(산업재산권 권리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을 이전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축각분 국산 유기질비료 사용 시 벼 성숙기 생육(生育)을 관찰하고 국산 유기질비료 확대 보급 방안을 찾기 위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영순 도농기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이번 비료 개발은 국내 유기자원 활용과 자원 재사용 기술을 통한 친환경 농작물 재배에 기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평가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적극 고려해 앞으로 더 나은 유기질비료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