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흐르는 임진강 수자원 공동이용 TF 구성

경기도가 남과 북을 흐르는 임진강 등 수자원의 남북 공동이용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임진강 등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평화협력국, 안전관리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등 경기도 관계부서와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참여했다. 향후 도는 2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관별 구체적 역할과 범위,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한다. 태스크포스는 수자원공사, 시ㆍ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남북 간 수자원 공동이용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측과의 협상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도는 임진강 등의 수자원을 남북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면 황강댐 방류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북측의 전력난 해소와 남ㆍ북한 농촌의 가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당장 해결책이 나오기 쉽지 않겠지만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수자원 공동이용방안을 발굴할 것이라며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연다는 사명감으로 각종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사진설명/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임진강 등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9-08 21:00

문 대통령,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4차 추경ㆍ공수처 설치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찬 없이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소통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이고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과 정기국회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을 감안해 오찬은 함께하지 않고 차담회만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에 대한 격려 성격으로 성사됐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처리, 개혁입법 당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여야정협의체 등을 포함해 당청 간 협력 방안들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부른 것은 2018년 12월 31일 이후 1년 8개월여 만이다. 당시 오찬을 함께하며 신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20-09-08 21:00

주호영 “文 정권,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 무너뜨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라며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다면서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회의실 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인다며 그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다. 정말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달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다며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한 것을 상기시키며, 3년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08 21:00

정부의 자치경찰제 법안 ‘손바닥 뒤집기’에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물거품 위기

지방자치의 꽃으로 기대를 모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예산 부족ㆍ업무 혼선 등을 이유로 지자체 권한이 대폭 축소된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를 추진, 수년간 경기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처지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으로 경찰법 개정안(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ㆍ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당ㆍ정ㆍ청 합의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과 관계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을 신설(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도 설치), 관할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ㆍ교통ㆍ경비ㆍ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자치경찰제 추진안과 차이가 크다.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서 조직 이원화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경찰 측에서 업무 혼선을 우려했다는 이유에서다. 바뀐 내용을 보면 20대 때는 자치경찰본부(지방경찰청)ㆍ자치경찰대(경찰서) 신설을 통해 자치경찰도 별도 조직을 갖췄지만 21대에서는 국가경찰 내 자치경찰 사무를 운영하도록 일원화했다. 시도지사의 인사권 역시 기존안(치안정감ㆍ치안감 상당의 자치경찰본부장도 임용 가능)보다 이번 개정안(경정 이하에 대한 임용권 위임 가능)이 크게 제약됐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시ㆍ도의 시범운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찾으려 했던 방향도 내년 초 전국 일괄 시행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민선 7기 시작부터 경기도형 자치경찰제를 준비한 경기도는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만 해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올 하반기 시범운영(경기도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 10여곳 설치)을 기대했다. 관련 공청회ㆍ토론회ㆍ연구 용역 등 준비 사항도 정부 추진안이 180도 바뀌면서 활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안이 정해진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따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회와도 이러한 부분을 공유했고,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니 타 시ㆍ도와 함께 인사권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논의 과정과 의견 수렴 없이 (자치경찰제 추진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치안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9-08 21:00

문 대통령,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55)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50),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51)을 각각 임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됐고, 보건복지부 2차관은 새롭게 신설된 자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조실장, 여가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부 기조실장,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본부장을 내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 2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조직개편에 연동돼 진행됐다. 국가 감염병 총괄기구 질병관리청의 지휘봉을 잡게 된 정 청장은 총 1천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천38명) 규모에 달하는 신설 조직의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시행일인 오는 12일 공식 출범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차관급으로 기존 질병관리본부장과 차이는 없지만, 감염병 전문기구의 초대 수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본부장 시절에 없던 별도의 인사권과 예산권이 주어진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정 청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여성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사령관 역할을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간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왔다며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보건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20-09-08 21:00

'여의도 연못 속 메기' 염태영, 민주당 지도부 입성 초반부터 존재감

현역 기초단체장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염태영 수원시장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지역을 대변, 당 지도부 입성 초반부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방정부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를 섬세하게 전달, 수원시장과 최고위원 역할을 양립할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우려가 기우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8명의 후보 중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하며 지도부의 일원이 된 염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연못 속 메기 역할(연못에 메기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더 건강해진다는 이론)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의도에 갇혀 있는 정치 문화를 바꿔 풀뿌리 정치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염 최고위원은 자치분권 강화와 현장 중심 정치 실천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염 최고위원은 8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확대 재편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와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염 최고위원은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상 중이다. 지방정부의 고충 등을 당정에 전달, 현장감 있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전당대회 전 경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의제에 대한 풀뿌리 정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염 최고위원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비상설특별위원회 등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구상이 구체화되면 조만간 당 지도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염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지역의 좋은 정책 사례 역시 중앙 무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은 최근 염 최고위원으로부터 수원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에 대해 들은 뒤 SNS에 파격적인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는 데 깜짝 놀랐다. 이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사무총장(3선, 수원정)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자치분권의 실상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염 최고위원이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당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9-08 21:00

데이터기반행정법으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한다

공공기관들이 정책 개발과 시행에 참고할 목적으로 타 기관 보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시행 절차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안이 마련돼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가며 이달 중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는 행안부가 정기수시로 공동활용할 데이터를 조사해 등록대상을 확정하고 공공기관에 등록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 승인 후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이용기관은 데이터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공동활용 대상이 아닌 데이터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과 제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20일 안에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밀로 규정됐거나 국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공 거부사유에 해당한다. 데이터 제공 거부시 기관 간 조정과 합의를 지원하는 조정지원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데이터 제공거부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은,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60일 내에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지원분과위원회는 30일 내 상호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안 되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직접 30일 안에 조정한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공공기관에서 생산?취득한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공공기관은 기관 자체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ㆍ취득변경된 데이터의 정보(메타데이터)를 30일 이내에 등록?수정하게 된다. 하위법령은 이밖에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직급 규정, 행안부 차원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등 내용을 담았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9-08 21:00

신도시 ‘출퇴근 지옥’ 막는다…특별지구 지정해 대책수립

앞으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 등에 이미 입주했거나 1년 이내에 입주할 예정인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집행률이 50% 미만일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지구 지정에 따라 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어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특히 환승 정류소, 버스 회차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이용자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에도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9-08 21:00

권익위, ‘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빈발지점’ 대책수립하고 제도개선

119 출동이 잦은 전국 사고빈발 지점(시설) 422개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안전사고에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사고 빈발지점 개선요구 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소를 위해 119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청(서)에서 119 출동이 빈번한 지점(시설)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3년간 총 3천71건(2017년 1천544건, 2018년 1천640건, 2019년 2천12건)의 사고빈발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민원이 접수처리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소방청 소속 119대원의 구조구급활동 자체에 대한 협력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고빈발 지점(시설)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다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사고빈발지점 422개소에 대한 1천200여 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또 안전사고를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민원분석 및 기획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소방청이 사고빈발 지점(시설)을 파악해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고, 소방청은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9-08 21:00

[세계는 지금] 미국 대선과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패권이 예전과 다르다고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국 대선은 세계적 관심거리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자유무역과 안보협력을 축으로 2차대전 후 지속해온 국제주의를 포기하고 고립주의에 가까운 급선회를 추진했다. 미국의 정책 변경에 대해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큰 만큼 변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바이든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패권강화라는 트럼프의 강경노선은 유지할 뜻을 밝힌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섣부른 정상회담보다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정책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8월2022일 CB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 중에 52대 42로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016 대선에서 힐러리가 전체 득표에서는 2% 앞섰지만 경합 주인 위스콘신주에서 1% 지면서 선거인단(10명)을 뺏긴 전력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언론과 학계는 바이든이 주도할 외교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높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의 행정부 교체에 따른 엇박자로 비핵화의 중대 고비를 넘지 못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19932001) 행정부를 설득해 대북 관여정책으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공조를 이루었지만 공화당 부시 행정부가 승계를 거부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노무현 정부(20032008)는 대북 금융제재를 가한 부시 행정부와 의견 차이로 북핵 대응이 공전하다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6자회담을 재가동했지만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20092017)은 취임 직후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을 역설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지만 한반도 문제에는 전략적 인내로 북핵을 방치했고 그동안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마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대북 강경대응에서 극적으로 정상회담 개최로 정책을 선회했지만 비핵화는 재선 이후 과제로 미뤄뒀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도 미북 정상회담은 가능하지만 선비핵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 말고 북한의 단계적 접근을 수용하면서 부분적 제재완화와 같은 적극적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핵에 대한 바이든의 선택 중에 미북 정상회담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머지는 추측이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으로 전략적 인내를 주도했다. 민주당 주류보수가 전략적 인내로 회귀를 주도할 경우는 다시 북한의 붕괴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샌더스 진영의 진보파는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선호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단계적 접근의 문제는 비핵화가 CVID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선제불사용과 비확산을 전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성우 2020-09-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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