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남양동 651-6번지에 위치한 남양풍화당은 남양풍화당기로회라는 현판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경로당 건물이다. 기로소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단위의 기로소 외에 지방에 설치된 기로소는 흔치않은 예에 속한다. 현재 풍화당에는 기영사좌목(耆英社座目), 풍화당기로회강명(風化堂耆老會講明) 등 기로소의 운영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 잘 보존돼 오고 있다. 풍화당의 건립연대는 상량문과 기록자료를 종합해 볼 때 1867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중앙관서에 설립되었던 기로소를 따라 지방에서 설립, 운영된 보기 드문 예로 당시 지방의 기로소 운영의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다. 지난 2002년 9월16일에 도 문화재자료 제112호로 지정된 바 있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세계의 공장으로 국제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세계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한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런 중국이 왜 공공의 적이 되었을까. 살펴보면 공공의 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충분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유창한 거짓말이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쉽게 거짓말을 한다. 둘째는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셋째는 나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이다. 그리고 그 이기주의에는 타인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허용된다.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현재의 중국을 바라보면 왜 중국이 공공의 적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코로나19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나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말이다. 중국이 발병 사실과 진실을 감추는 바람에 세계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팬데믹으로 확산된 것이다.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공공의 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발병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둘째는 중국 정부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면서 이웃 국가들에 보이는 패권적인 팽창정책이다. 남중국해의 서사군도나 남사군도의 경우 중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자원과 해상로에 대한 확보를 목적으로 자신의 영토라고 생떼를 쓴다. 심지어는 군사적 행동과 시위도 불사하여 이웃 국가들의 불안감과 원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힘을 기초로 타인에 대한 압박을 일삼는 것이 중국을 깡패국가로 보이게 한다. 셋째는 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거리낌없는 모방과 탈취다. 오늘 새로운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일주일 이내에 그와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등장한다. 타인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을 너무 쉽게 죄책감 없이 훔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중국이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와 인접한 중국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정책을 펼칠 때 좋은 이웃으로 서로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현재 지도부가 자신들이 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검토가 필요하다. 박기철평택대 중국학과 교수
구한말 총리대신 이완용은 1909년 12월22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베르기 국왕 추도식에 참석하고 나오다 이재명 의사의 습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 겨울이어서 두꺼운 외투를 입어 상처만 입고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그는 이 충격으로 이듬해 봄 서울을 떠나 충남 온양에서 장시간 요양에 들어갔다. 그러나 6월에 이완용은 뜻하지 않은 방문객을 맞이한다. 통감부에서 내려온 오꾸라 비서관이다. 그는 이완용에게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한다는 조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다. 이완용은 아무리 친일파 매국노 소리를 들어도 경찰권을 갑자기 내놓으라는 일본에 대해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보다시피 요양 중이고 박제순 총리대신이 정무를 포괄하고 있으니 그와 상의하라며 완강히 버티었다. 그러자 오꾸라는 이완용의 방을 나와 서울 통감부에 전보를 보내 이완용의 후속조치에 대한 훈령을 요구했다. 통감부에서 곧 연락이 왔다. 새로 부임하는 데라우치 통감의 뜻이라고 이완용에게 말하라는 것이다. 데라우치(寺內正毅)는 초대 조선총독을 거친 육군 대장으로 일본 총리를 지낸 거물이며 강경파였다. 이완용도 데라우치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껴 오꾸라 비서관이 내민 경찰권 이양에 대한 조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1910년 6월24일 오후 8시 대한제국 경찰권을 일본 통감부에 이양하는 조인식이 거행됐다. (山邊建太郞 日韓 합병小史 참고) 경찰권을 빼앗은 일본은 순사(巡査)라고 부르는 경찰을 전국에 배치, 철저한 국민 감시와 탄압에 들어갔고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 순사온다고 하면 울음을 그치게 할 정도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8월29일 강압적으로 한일 합방을 실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권을 서둘러 빼앗은 것도 한일 합방을 위한 정지작업의 하나였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1910년 8월29일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국치일(國恥日)로 정하였고 110주년을 맞는다. 합방에 앞서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빼앗은 것이 경찰권뿐만 아니지만 실제로 강탈의 도구로 쓴 것이 경찰권이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하고도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 공공질서의 수호자였고 6ㆍ25때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반면 우리의 권력은 경찰을 본연의 임무에서 권력 보위의 도구로 악용한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자유당 정권하에서 빚어진 3ㆍ15 부정 선거 개입을 비롯해 사찰,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남영동 대공분실, 부천 성고문 사건 등 그 불명예스런 행적은 끝이 없다. 최근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이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기도 했으며 소위 드루킹 관련자들의 불법 댓글 작업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법이 명쾌한 공감을 얻지 못하는 등 사례들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검ㆍ경 수사권이 새롭게 조정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검경 관계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엄청나게 그 영역이 넓어졌고 그 권한도 막강해질 것이다. 과연 우리 경찰이 이 막강해진 영역을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경찰을 지향해 나갈 것인가.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지는 않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이후 20여년만에 여객량 세계 5위, 화물량 세계 3위 등의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유례없는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인해 하루 평균 10만명이 이용하던 공항 이용객은 97% 감소했고 면세점, 여행사, 저가항공 등 여객중심 수익구조의 취약점이 나타났다. 이는 고스란히 영종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 때 인천공항공사,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며 공항 본연의 업무인 여객과 화물 운송영역에서 배후부지, 주변도시, 연관산업 생태계로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즉 공간적 활동을 공항 활주로에서 영종도 지역으로 더 넓게는 인천경제권으로 넓히겠다는 전략적 변화인 것이다. 이때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공항경제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공항을 다른 산업과 연계하는 융복합화 전략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쥬얼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항주변에 열대공원 등의 랜드마크와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건설해서 관광객을 유치한 것처럼. 인천은 영종의 대규모 리조트를 집적화하고 제3연륙교를 개통시켜 인천 개항장과 차이나타운과 연계해야 한다. 미래에는 영종~강화대교로 지붕없는 박물관인 강화도와 연계시키면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까지 유치할수 있는 관광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신산업 개척이다.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대는 항공 운송이 가능한 제조업인 전자, 반도체, 물류산업이 모두 입점했고 부지확장을 요구하는 수요가 크다. 인접지에 330만㎡의 영종하늘도시 3단계 미개발지가 있으므로 항공으로 운송이 가능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바이오뷰티항공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 이 유보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물류기업 입지 수요를 해결하고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 유치 및 항공물류 수용력 증대를 위해 입지적으로 매력적이고 경쟁력이 있다. 아직까지 조성원가나 제5활주로 계획 등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지만 경제청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통해 선도 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경제권만의 차별성이다. 청주공항이나 타 지역에서도 공항경제권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인천만의 차별성을 부각해야 국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키폴, 맴피스, 창이 공항 경제권과 경쟁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성 측면에서 영종지역은 복합리조트의 집적화가 가능해 국내 관광객의 해외여행 대안으로 제시될 것이다. 인천공항은 혼자 힘으로 공항위주의 산업에서 문화관광과 융복합화하고 신산업을 개척하며 차별화한 경쟁력있는 공항경제권을 이뤄 낼수 없다. 많은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로 인한 여객 급감으로 인한 새로운 영역전환을 위한 과제 발굴, 제도개선 후속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아프리카 격언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처럼 말이다. 최태안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8대 킨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킨텍스는 지난 24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 전 부지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대표이사는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8년 7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이 대표이사는 다음달 1일 취임해 향후 3년간 킨텍스를 이끌게 됐다. 고양=유제원기자
용인시는 27일 오후 3시 시청 에이스홀에서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연다. 관련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시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접수를 한 최소 인원만 에이스홀에 참석하도록 하고 별도로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온라인 공청회를 병행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의 중?장기 공원?녹지 확충 방안이나 정비에 대한 시의 비전과 계획 등을 담은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소개하고 전문가 지정토론과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활용방안을 담은 과거 계획과 달리 이번 계획에선 시의 다양한 정책과 인프라 등을 활용한 자족형 생활공원도시 구현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문가 토론은 염성진 한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한수 경기연구원 박사, 김승현 서울대교수, 최종필 KG엔지니어링 부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시는 공청회 전?후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관련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로 확인하면 된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성남시는 가정집, 점포 등 소규모 리모델링, 인테리어로 발생하는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ㆍ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때 콘크리트, 벽돌, 타일, 유리 등 불연성 폐기물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지난 4월부터 전용 마대 3개 종류를 제작ㆍ공급 중이다. 전용 마대는 시중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규격별로 5㎏짜리 340원, 10㎏짜리 660원, 20㎏짜리 1천200원 등이다. 이들 마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 집 앞이나 상가 앞 등에 내놓으면 동별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해간다. 종전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업체에 처리 비용(5t 기준 92만원가량)을 주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청소대행업체는 수거한 폐기물을 수정구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적환장에서 선별 작업한 뒤 파쇄 처리하거나 재활용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업체에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탁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 덜어 시민 편의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무단 투기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1천481건에 과태료 7천457만원을 부과했다. 성남=이정민기자
하남시와 서울 강동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남시ㆍ강동구 GTX-D 신설 토론회 및 유치위원회 발대식에서 GTX-D 노선 유치를 위해 강동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이정훈 강동구청장, 최종윤ㆍ진선미 ㆍ이해식 국회의원이 참석, GTX-D 노선 유치를 위한 협력 및 공동추진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날 하남과 강동은 과거에서부터 같은 생활권을 가진 금석지교(金石之交)의 인연으로 이어져있는데다 지하철 5호선 개통과 9호선 조기개통 등을 위해 상생하며 현재까지 협력해오고 있다며, 수도권 전체 교통난 해소의 화룡점정이 될 GTX-D 노선 신설이라는 공동의 꿈을 품고 강동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구청장은 GTX-D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다며 뜨겁게 성장하는 하남과 강동에 GTX-D 노선이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대식 후 열린 토론회에선 박치웅 노회찬재단 운영위원이 좌장을 맡아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페널 8명이 GTX-D 노선의 필요성과 유치성공방안에 대해 의견들을 나눴다. 토론회가 끝난 뒤 각 지자체 주민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강동 갑ㆍ을, 하남시 지역위원회를 주축으로 지역별 50인씩 150명 규모의 유치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으로 진행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수원의 한 교회를 보자. 50년 전통의 대형 교회다. 등록 신자만 3천명을 넘는다. 이 교회의 회계는 매주 공개된다. 교회가 배포하는 주보(週報)를 통해서다. 매주 평균 수입이 3천만~5천만원 정도다. 감사헌금ㆍ십일조 등 일반 헌금과 건축 헌금ㆍ장학 헌금 등 특별 헌금을 포함해서다. 규모만큼 지출도 크다. 교회 운영비ㆍ목회자 인건비ㆍ신도 식사비 등의 경상비가 상당하다. 여기에 지역 봉사 지원과 해외 선교사 지원도 있다. 종교(宗敎)가 아닌 경영(經營)이라는 측면에서 보자. 이 교회가 3월에 1차 집회 금지에 들어갔다. 그 여파가 2개월여 갔다. 4억~5억원의 수입이 줄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경상비 지출을 줄이기도 어렵다. 해외 선교는 장기간 투자하는 사업이다. 종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중단할 수 없다. 지역 봉사도 한 두 해 이어온 일이 아니다. 갑자기 외면할 수 없다. 결국, 교회 경영은 위기에 놓였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이런 종교계에 또다시 예배 금지가 내려졌다. 대면예배 금지 조치다. 지자체가 앞다퉈 행정명령을 내린다. 위반 교회에 대한 엄포도 이어진다. 지난주 말 김포시는 교회 6곳을 적발했다. 또 적발되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경고장도 보냈다. 고양시도 종교시설 7~8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모든 교회가 처한 상황이다. 대면 예배 중단 통고받고, 일요일 예배 감시받고, 교회 정문에 경고문 붙는다. 흡사 범죄집단 신세다. 집단 예배의 위험성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하는 단속 행태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여론과 함께 가는 강압적 진압 방식은 잘못이다. 교회가 주 감염원의 하나임은 맞지만, 그렇다고 감염원의 전부가 교회는 아니다. 문제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지, 모든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이태원의 이상한 술집, 집집마다 방문하는 택배회사, 세계적 커피 전문점 등 지역 사회를 망가뜨린 집단은 도처에 있다. 안 그래도 허약해진 교회 경영이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벌써 폐업했을 것이다. 이게 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다 안은 현실이다. 이런 위기에 또 2차 예배 금지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달라야 하지 않나. 강제에 앞서 설득이 있어야 하고, 협박에 앞서 부탁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없다. 여전히 행정명령을 앞세운 강압과 진압의 모습뿐이다. 이러다 보니 1차 때 없던 저항과 법적 대응 얘기가 나온다. 행정 명령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는 비상조치다.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언제든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 과한 규제였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그 경우 명령자는 명령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도 그렇다. 함부로 행정명령의 칼을 휘두를 대상이 아니다. 아주 많은 평범한 교회가 긴 시간, 혹독한 코로나 피해를 받고 있는 엄연한 피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