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 부천병원 간호사 의사처방 없이 주사 맞아 논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일부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빈 병실에서 고영양제의 비타민 주사를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료원노조에 따르면 의료원노조는 지난해 10월 대자보를 통해 A간호사와 B간호사 등이 VIP병동에서 의사처방도 없이 불법으로 주사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병원 측이 아무런 조치나 대책 없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이 같은 사실이 병원에 퍼지자 A간호사와 B간호사는 근무시간에 일부 후배 간호사들에게 찾아가 소문이 돌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까지 했다며 해당 간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의료원노조는 주사 맞는 행위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고충 처리함에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A간호사와 B간호사의 갑질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료원노조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의료원노조 관계자는 일부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의사처방 없이 미용 목적으로 비타민C 주사를 맞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들은 전체 간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사 맞는 건 문제 없다. 앞으로 소문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덧붙였다. 의료원 노조는 또 병원 측도 이미 공론화된 사건인데도 조사는 커녕 사건 자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간호사는 지난 2012년 유방암수술을 받고 의사 처방으로 비타민C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 그때 유효기간이 남아있던 주사약을 직접 맞았다. 간호사로서 본인 약을 본인에게 투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A간호사는 이어다른 간호사들에게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B간호사도 주사맞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의사의 처방전은 대부분 1주일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A간호사가 수년 전의 처방전으로 구입한 주사약을 수년이 지난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맞은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어떤 주사약이든 의사의 지시 없이 맞는 건 불법 의료행위다고 밝혔다. 병원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일시 및 관련자 명단, 이를 입증할 증거 또는 증인 등이 없이 대자보를 통해 의혹만 제기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소문만으로 특정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해당 직원이 정신적 스트레스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병원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간호사들 간에 감정이 상해 벌어진 일로 간호부장에게 원만히 해결토록 지시했고 잘 봉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한샘 수해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5억원 기부

한샘이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5억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출연은 기금 및 현물 출연 방식으로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로 및 먹을거리 지원 등 피해복구와 소외계층 지원활동 등에 활용된다. 특히 이번 수해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위해 가구 및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물품 지원, 홈케어 방역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샘은 앞서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구호 자금으로 10억원을 기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상생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상생기금을 통해 수해를 입은 농어촌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되찾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사회적 이슈에 기업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기금은 FTA(자유무역협정)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7년 개정된 FTA 농어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매년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이 참여해 조성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과 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을 발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설립됐다. 안산=구재원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배출 의료폐기물 급증…일선 공무원 "힘들다" 토로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에 자가격리자들이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양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일선 시ㆍ군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자가격리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쓰레기 수거를 일반 청소업체에 맡기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공무원들의 노고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환경부와 도내 시ㆍ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한 음식물 등 모든 쓰레기를 의료용 종량제 전용봉투에 투입해 소독 후 보관하고, 격리해제 조치 시 일괄 배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격리 기간 중 확진자로 분류되거나, 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통보하면 보건소 전담팀이 나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이름ㆍ나이ㆍ집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해당 업무를 공무원에 전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회발 N차 감염과 깜깜이 확진자 등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창궐하면서 급증한 자가격리자 만큼 이에 비례한 생활 폐기물이 발생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당수 격리자들로부터 중간 처리 요청이 쇄도하면서 기존 업무에 쓰레기 배출ㆍ수거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최근 격리자들의 수거요청 세례에 자원순환과 내 전담반을 꾸려 직원들이 직접 2인1조로 4개 팀을 구성, 쓰레기 수거에서 운반, 소각까지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격리자ㆍ격리해제자가 전용 종량제 봉투를 일반쓰레기통에 배출하는 경우도 있어 쓰레기 통을 뒤지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아파트 외 단독주택 등은 찾아다니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2월24일 처음 수거 이후 최근까지 누적된 쓰레기 양이 1만3천여톤을 육박하는 등 고된 업무가 이어지는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야 이 업무도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용인시 관계자는 요즘 쓰레기를 수거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비상근무 인데 업무적 부담이 심하다고 했고, 성남시 관계자 역시 더운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수거해야 하고, 방역, 동선 파악 등 바쁜 와중에 의료폐기물까지 처리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취해지는 자가격리자들의 폐기물 처리 방식은 자가격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반 업체를 쓰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커진다. 일선 공무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일ㆍ하지은기자

인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명 발생… 4명 중 1명 감염 경로 불분명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모두 20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부평 갈릴리교회 신도 중에서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으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 중에도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서구 심곡동에 있는 A교회에서도 확진자 3명이 연달아 나오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539558번 확진자에 이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572번 확진자가 A교회를 다녀갔다는 공통점을 확인했다. A교회는 지난 16일 예배를 했으며 모두 160명의 신도가 참석했다. 이에 서구는 160명 중 서구 주민 50명에 대해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사례도 5건(25%)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이 감염경로를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인 셈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22일부터 4일 연속 2자리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2일 36명의 확진자가 나온 후 23일 21명, 24일 14명, 25일 13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거리두기 등 모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A시의원이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체 검사를 받아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날 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직원 등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다행히 A시의원은 이날 오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삼바·셀트리온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 전력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인천만의 바이오산업 강점을 내세워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에 나섰다. 시와 관련 컨소시엄을 이룬 연세대는 추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세부계획까지 마련하고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시, 경기도(시흥), 충청북도(오송) 등 3개 시도는 이날 서울 HJ비즈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대상으로 수행기관 발표를 했다. 시에서는 최장혁 행정부시장과 하연섭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 등이 발표에 나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를 위한 인천만의 강점과 다른 시도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는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등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기업이 송도에 있는 것을 최대 강점으로 소개했다.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등으로 이어진 실질적인 바이오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교육생의 채용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세대의 강한 의지도 강점으로 꼽았다. 연세대는 당장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별개로 34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시 역시 5년에 걸쳐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의 의무 매칭비 91억원에 추가로 100억원을 부담할 방침이다. 시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에 이토록 사활을 거는 이유는 바이오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첨단 바이오공정 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립 교육기관인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국제 수준의 인력 양성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바이오의약품 생산량이 세계 최대 규모에 올라선 인천에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수로 꼽힌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수행기관 발표에 대해 평가위원회 평가를 마무리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 1곳에 대해 오는 28일 현장실사에 나선다. 이후 종합 평가결과를 취합해 다음달 3일 최종 사업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를 위한 인천만의 강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다른 경쟁 시도와 비교해 뒤쳐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정부, 인천시 승기하수처리장 국비 지원 사실상 '반대'… 현대화 사업 ‘먹구름’

인천시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중앙정부가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환경부와 시 등에 따르면 시설 노후화로 악취 등의 민원이 잦은 연수구 동춘동 승기하수처리장의 현대화사업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으로 담은 2035 인천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지난 2019년 5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1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으로 인정받으면 현대화 사업비 3천200억원 중 32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부지 내 동일위치, 부지 내 이전 또는 부지 외로 이전해 새로 설치하면 신설 사업으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를 신설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신설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시에 전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이미 처음 조성할 때 신설 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을 한 만큼 이번에 다시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국비 지원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으로 내구 연한이 지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많은데 승기하수처리장을 신설사업으로 인정하면 국비 지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인천시의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 여부도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비 지원은 기재부가 총괄하는데 기재부의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반대 의견에 시의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추진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총 사업비 중 10% 320억원은 국비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19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등으로 인천 하수도특별회계의 순손실이 대폭 증가한 것도 재정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이번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신설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 해도 일단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뤄지는 시기인 오는 2024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 등과 추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민자 사업으로의 전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일반회계를 통해 재원 마련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의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시가 지난 2015년 민자투자방식으로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검토 후 2017년 재정사업, 2019년 8월 BTO-A 방식, 같은해 12월 재정사업 방침을 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욱기자

경기지역 524개 학교 등교 불발… 道 “코로나19 검사, 야간ㆍ휴일 연장”

경기도는 25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날 대비 75명 증가, 총 2천706명이 됐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22일 118명까지 급증했다가 23일 89명으로 떨어진 뒤 이틀째 100명대 미만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 사례를 보면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가 6명 추가돼 도내 총 265명으로 집계됐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도 4명이 더 나와 도내 누적 확진자는 53명이다. 이어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3명(누적 102명), 양평 서종면 마을모임 관련 1명(누적 60명) 등이 추가 확진됐다. 이 밖에 역학조사 중이거나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지역사회 사례로 잠정 분류된 사례도 49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도내 524개 학교의 등교가 불발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는 2천100개 학교다. 이는 5월 등교 개학이 시행된 이후 최다 기록이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도권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학생 307명, 교직원 7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경기도 확진자는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160명이다. 앞서 경기지역 학생ㆍ교직원 확진자는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60명이었으나 이달 들어 100명이 추가됐다. 이처럼 수도권 전반에서 코로나19가 퍼지자 경기도는 야간과 휴일에도 진단검사를 연장 운영키로 했다. 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선별진료소 등 총 52개 진단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연장 진단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날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이연우기자

인천시, 인천e음 캐시백 10% 확대 10월까지 연장

인천시가 지역화폐 인천e음(인천이음) 카드 결제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추세라면 인천이음카드의 2020년 총 결제액 2조원, 누적 가입자 수 13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에 따르면 인천이음카드 10% 캐시백 혜택을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3~4월 한시적으로 캐시백 혜택을 10%로 확대한 뒤 2차례에 걸쳐 각각 2개월씩 혜택을 연장해 왔다. 인천이음 카드 캐시백은 월 결제액 기준으로 50만원 이하는 10%, 50만100만원 이하는 1%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캐시백 혜택을 연장키로 했다. 시는 10% 캐시백 혜택이 이어지면서 인천이음 카드 결제액도 증가세를 지속,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이음 카드 결제액은 지난 1월 1천355억원, 2월 1천147억원, 3월 1천833억원 수준이었지만, 시가 캐시백 혜택을 10%로 높인 뒤 4월엔 2천46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5월 3천221억원, 6월 3천22억원, 7월 2천714억원, 8월 2천46억원(23일 기준)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천이음 카드 결제액은 2020년 들어 현재까지 1조7천86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9년 총 거래액 1조5천461억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시는 이번 캐시백 혜택 연장으로 2020년 총 결제액은 2조원을 훌쩍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이음 카드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특히 캐시백 10% 확대한 4월 10만8천551명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누적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5월 9만7천31명, 6월 2만5천422명, 7월 2만3천947명, 8월 1만2천746명으로 2020년에만 총 32만7천545명이 가입한 것으로 시는 집계했다. 이에 따른 누적 가입자 수는 125만7천73명이다. 시는 10월까지 캐시백 10% 혜택이 이어진다면 누적 가입자 수 13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확보한 인천이음 카드 지원 예산은 모두 1천978억원인데, 10월까지 캐시백 혜택을 연장해도 예산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지속적으로 인천이음 카드 사용이 이어지고 늘어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승훈기자

국토부 트램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인천시 추진 트램도 ‘탄력’

인천시의 트램(Tram) 도입 정책이 정부의 트램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탄력을 받고 있다. 25일 국토부와 시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장점을 두루 갖춘 트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대광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이어 올해에는 경찰청,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의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과 마찬가지로 트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램은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적 측면에서도 도시철도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토부 등은 트램의 운행 근거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마친 상태다. 이 같은 정부의 트램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시가 추진 중인 트램 도입 정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12월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대공원~시민공원의 인천남부순환선(29.4㎞), 작전~국제업무지구의 IN-Tram(22.3㎞), 영종하늘도시~제2여객터미널의 영종내부순환선(14.8㎞), 인천글로벌캠퍼스~송도랜드마크시티의 송도내부순환선(7.4㎞) 등 4개의 트램 노선을 반영했다. 다만, 이들 트램 노선을 도입하려면 노선당 최대 1조7천억원대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트램 활성화 정책과 이에 따른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트램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트램 노선 도입 과정에서 국비 확보 등에 이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홍남기 "인천공항철도 요금체계 단일화 11월께 결론" 전망

공항철도의 요금체계 단일화 문제가 오는 11월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감사 종합질의에서 국토교통부 용역이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운임체계 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의 목적은 공항철도 이용객의 형평성을 위해 영종지역으 포함한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방식 등 운임체계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공항철도는 서울~청라역 37.3㎞는 통합요금제와 청라~인천공항 제2터미널역 26.5㎞는 독립요금제로 이원화했다. 독립요금제 구간은 기본요금 900원이 추가로 붙으며 환승할인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영종도 주민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중교통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시와 공항철도㈜가 한 용역에서도 공항철도에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중앙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안상수 전 의원과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갑)이 부대의견으로 조속한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제시하기도 했다. 허종식 의원(민주당동미추홀갑)은 이날 질의를 통해 공항철도 요금체계 단일화 문제는 앞서 국회 예산 관련 회의에서 2차례나 부대의견으로 제시됐음에도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허 의원은 1단계로 정부가 주도해 공항철도 전구간 통합요금제를 적용하고, 2단계로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 철도 당국 등과 수도권 환승할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