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公 비정규직은 저소득위험하고...생활체육지도자 20년 비정규직은 괜찮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뭔가. 국민을 생활 체육으로 유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청년 체육인에 일자리를 부여하는 목적도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김대중 정부가 2001년 시작하면서 그렇게 선언했다. 지금도 2천600여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뛰고 있다. 경기도에도 329명이 곳곳에서 활동 중이다. 그 공익성이나 중요함은 어느 직종보다 무겁다. 이 지도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짝없다. 급여부터 따져 보자. 기본 구성은 국비 50%, 시ㆍ도비 각 25%다. 지난해 기준 월 260만원이다. 이만하면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들에겐 사업자가 없다. 통상의 두 배에 달하는 보험료ㆍ세금을 모두 각자 부담해야 한다. 이를 제하고 받는 수령액은 190만원이다.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도 보장되지 않는다. 20년차 지도자가 돼도 급료는 여전히 같다. 일부 시군에서 복리 후생을 챙기지만, 기준이 없다. 여름철 휴가비는 9개 시군만 지급한다. 그 액수도 시군에 따라 들쭉날쭉이다. 몇 푼 안 되는 활동비도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다. 초과근무 수당, 근속 수당, 연가보상비, 성과금, 복지수당이 다 이렇다. 시군이 챙겨주면 있고 아니면 없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의 모든 불이익을 부둥켜안고 산다. 이런 처우 앞에 국민 건강 증진의 사명감이 생길 리 없다. 연간 이직률이 40%에 이른다. 근속 5년 미만 지도자가 151명이다. 20년 이상 근속자는 3명뿐이다. 전체적인 지도자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 피해가 어디로 가겠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동 영역은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어린이집 등이다. 여유롭지 못한 어르신ㆍ어린이 등이다. 애초 제도의 도입 취지도 국민의 고른 생활 체육 혜택이었다. 결국, 이들의 열악한 처우가 저소득층 복지 차별로 이어지는 셈이다. 때마침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에 정부가 설명했다. 전환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5만을 넘어선 데 따른 답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렇게 설명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은 낮으며 산업재해의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다.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돈 못 벌며, 똑같이 위험한 또 다른 비정규직들도 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그 대표 직종이다. 인국공 보안검색원은 공항 이용 국민을 보호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 지도자가 뒷순위로 밀려난 이유를 알 수 없다. 본보가 양평지역의 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취재했다. 2010년 3월부터 활동해 왔다. 하루에 150㎞를 오간다. 그를 기다리는 어르신들, 어린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에겐 벗어날 수 없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 10년간 오르지 않은 급료 190만원, 10년간 변하지 않은 신분 비정규직.

사설 경기일보 2020-08-25 00:00

[사설] 인천대 총장선거 거듭나는 기회로

인천대 총장선거가 지역사회의 질타를 받으며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으로서 특수성을 안고 출범한 거점국립대학이 자율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거버넌스에 치명상을 입고 회복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구성원이 원하지 않았고 시대 흐름에도 부적합한 간접선거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원천적인 제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운영하는 조직과 구성원의 책임이다. 제도적 한계와 규정에 집착하면서 교수평의원회를 비롯한 학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행정 책임이 있는 이사회, 집행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서로 비난만 하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준비하고 해결해야 하는 많은 대학 행정이 총장선거 준비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하다. 대학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면서 총장후보자의 최종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재선거를 의결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현행 규정에 따라 총장추원위원회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식적인 제도의 한계 범위 내에서 소극적인 책임만을 다하는 모습이다. 구성원에게 총장 부재 상황을 초래한 이사회의 책임을 사과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과는 괴리가 있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이사회의 처사와 더불어 총장선거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총장추천위원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함에도 개인의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 구성원의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총장선거의 시작을 지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선출에 책임이 있는 대학평의원회도 무책임하게 방관하면서 총장 재선거 지체에 일조하는 모습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총장선거가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거버넌스로 정립되어야 함에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구성원 모두 직시해야 한다.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그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총장선거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후보자들도 대학운영에 대한 철학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상대를 비난하는 허위사실의 유포와 악의적인 뜬소문을 활용하는 등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도기 체제에서 막중한 책무가 있는 집행부는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해 총장선거가 조속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정의 해석에 몰두하면서 직무대행체제를 연장하려는 늑장 행정의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지난 잘못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8-25 00:00

[지지대] 기초단체장의 다주택

백군기 용인시장 14채, 서철모 화성시장 9채,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4채, 최대호 안양시장 3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65명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4명 중 1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多)주택자로 파악됐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기초단체장 61명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6명이 다주택자다. 기준은 단체장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 숫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전용면적 127㎡(38평)짜리 아파트 1채, 용산구 한남동에 연립주택 13채를 가졌다. 정부 공시가격 기준 14채의 가치는 40억5천700만원이었다. 백 시장은 실제 내 집은 아들과 공동 소유한 아파트 1채뿐이고, 13채는 재혼한 아내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서울 노원구 1채, 군포 5채, 일산 2채, 충청도 1채 등 총 9채를 가졌다. 지역구인 화성시에는 집이 없다. 서 시장은 지방 1채를 제외한 8채에 대해 총 6억7천만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대부분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심이 든다고 했다. 서 시장은 노후를 위한 것이라며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직접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 보유를 투기이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전제하고 다주택 보유를 막는 각종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다. 집값이 사상 최악으로 폭등하자 다주택자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 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20번 넘는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까지 대폭 하락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은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전셋값까지 치솟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도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은 하루빨리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도 꿈쩍않는 상황, 정부의 1주택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0-08-25 00:00

수능 100일 앞둔 고3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8-24 21:00

통합당, 당명 키워드 ‘국민’ 가장 많아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을 공모한 결과 키워드로 국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당명 개정 공모전에 무려 1만 6천941건이 응모했으며, 이 중 3천328건이 국민을 제안했다고 24일 공개했다. 자유, 한국, 미래가 뒤를 이었으며, 우리, 함께, 행복, 희망 등의 키워드도 많았다고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와는 다른 세 가지가 있었다면서 전에 없던 참여율과 장난성이 거의 없는 진지하고 간절한 바람, 새로운 형태의 신선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함께(부사형), 늘푸른(형용사형), 위하다(동사형)이 곁들여져서 다양한 형태의 당명을 제시해줬다고 덧붙였다. ○○당이라는 일반적인 형식과 다르게 다함께 희망으로, 미래를 위하다, 더 좋은 약속, 희망찬 동행 등 기존의 당명 형식을 탈피한 파격적인 응모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이번 주말 최종 후보군을 압축한 뒤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길, 새로운 길을 따라가겠다면서 변화와 혁신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24 21:00

통합당 도내 의원,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미래통합당 경기 의원들은 24일 이천연천가평과 용인 원삼백암면, 포천 이동영북면, 양평 단월면 등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송석준 의원(이천)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해로 맘고생 많으셨던 피해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기원드린다면서 이천시청 공직자, 이천경찰서, 이천소방서, 각 군부대 장병, 관내외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조속히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속 뛰겠다고 다짐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한 일방적인 피해에 국가의 정책적 책임과 배려를 강조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제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연천군이 포함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천군민들과 공무원, 그리고 봉사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연천군의 피해가 온전하게 복구되는 순간까지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춘식 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가평과 포천 이동영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추가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포천가평 특별교부세 5억을 조기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 도당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조기 확보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수해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찬민 의원(용인갑)도 용인 백암원삼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다소 늦었지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난지역으로 지정함에, 감사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고생한 용인시 공무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 시도의원 등과 수해지역을 찾아준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피력했다.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역시 양평 단월면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24 21:00

정일영 의원, “경제성장률 전망 어두워”…한은-기재부 적극적 대책 당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4일 한국은행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수정치가 -1% 수준으로 햐향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월 -0.2% 전망에서 큰 폭으로 낮추어야 할 상황이라며 하향조정을 시사했다. 또한 이 총재는 지난 1분기 -1.4%, 2분기 -3.3% 성장을 했기에, 남은 분기 동안 2%씩 성장해야 하는데 달성 가능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민간 경제연구소의 더블딥 우려도 있는 만큼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통화정책의 역할과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적극적 협력과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정 의원은 가계대출 폭증으로 인한 부동산, 주식 시장 과열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고, 이 총재는 최근 증시 동향이 실물경제 움직임과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24 21:00

경기도, 소ㆍ부ㆍ장 육성 1천억 펀드 조성…스타트업ㆍ혁신기업 지원

경기도가 1천억원 규모의 (가칭)경기 기술독립 펀드 조성해 소재ㆍ부품ㆍ장비(소ㆍ부ㆍ장) 분야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 심동욱 포스코기술투자 대표, 박상선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부사장, 박기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회장,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과 함께 경기도 소부장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기술독립 펀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실시, 소ㆍ부ㆍ장 분야 원천기술의 국산화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선 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펀드 규모는 약 1천억원으로 경기도가 50억원, 성장금융 300억원, 모태펀드 300억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와 포스코기술투자가 각각 90억 원,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60억원 등을 출자하게 된다. 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총괄하며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ㆍ포스코기술투자(공동운용)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맡는다. 협약에 따라 125억원 이상을 도내 유망 소부장 중소ㆍ벤처기업들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며 현재 계획된 운용기간은 9년 이내이다. 도는 오는 9월까지 조합원 모집, 조합규약 확정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완료해 오는 10월부터 투자 대상 기업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해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가 할 일인데 펀드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면서 기술독립 펀드가 나중에는 세계제패 펀드로 성장해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경기뉴스 이광희 기자 2020-08-24 21:00

경기도, 태풍 ‘바비’ 대비 현장점검 강화...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경기도는 24일 오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8호 태풍 바비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주요 대처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집중호우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은 장마보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장마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서와 시ㆍ군 모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태풍특보 발령 시 비상 2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농작물 낙과 방지와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농작물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시ㆍ군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저수지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용량 초과로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율을 70% 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한 바람이 예보된 만큼 33개 항구와 포구를 대상으로 어선을 비롯한 수산시설물 결박과 고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해안지역 저지대, 방파제 등 침수와 월파(바닷물이 방파제나 방조제를 넘는 현상)에 대비한 사전 통제 작업도 실시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2천237곳 주민 8천770여명에 대해서는 태풍 피해예방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기상 상황에 따라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단계별 상황대응과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용인시 등 17개 시ㆍ군 공무원 56명으로 구성된 산사태예방단은 산사태 피해지역 199개소와 취약지역 2천23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도는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조해 오래된 간판 등을 점검하고 추락, 파손, 전도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 조치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철골 작업 등 민간 건설 태풍 취약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풍속에 따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광희기자

경기뉴스 이광희 기자 2020-08-24 21:00

경기도, 전국 학교에 원격수업 교육용 동영상콘텐츠 ‘310개 과정’ 지원

경기도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전국 중ㆍ고등학교의 원격수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국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이 보유한 온라인교육콘텐츠를 원격수업자료로 무상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GSEEK는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이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으로 현재 1천300여개의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온라인교육콘텐츠는 청소년 진로와 직업분야를 비롯해 IT, 외국어, 생활취미, 인문교양, 자기개발 등 총 310개 과정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전국 484개 학교 893명의 교사가 GSEEK 콘텐츠 활용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약 17만명의 학생들이 이용했다. GSEEK 콘텐츠는 교사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연제찬 도 평생교육국장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갑작스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수업을 준비하던 일선 교사들이 원격수업용 학습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콘텐츠가 원활한 수업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경기뉴스 이광희 기자 2020-08-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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